[법조] 검찰,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 '재청구'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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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 '재청구'

스카이데일리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5 09:43:13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2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결과는 25일 저녁 혹은 26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만료일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25일 내지는 26일 이라는 견해가 많다.

서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19일 이고 구속기간이 10일이어서 28일이 만료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검찰 실무 사례를 보면 25 내지는 26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검찰이 23일 연장신청을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바로 재신청을 한 이유도 검찰이 영장 만료일을 25,26일로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구속기소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다면 오늘 중으로 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을 다시 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구속기소를 한다면 정치적 판단이란 비판과 함께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liface   2025-01-25 10:58수정          삭제

이재명의 하수인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 정말 거대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자유민주, 미국의 동맹을 깨뜨려 한국을 공산화 만들어 가는 과정의 음모가 아닐까? 과거에 한국은 중국의 일부(시진핑이 2017년에 트럼프에게 방미 시에 한 말)라는 망상을 갖고 있는 자의 소행이라는 생각이 점점 든다. 한국인들은 이 기회가 마지막의 천운이라 생각하고 깨우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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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010   2025-01-25 10:54수정          삭제

검찰 지금 쇼하는거다. 법적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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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공화국   2025-01-25 10:54수정          삭제

오늘 주말인데 중국인99명 체포된거 후속기사 빨리 내주세요. 현기증 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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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불허의뜻   2025-01-25 10:49수정          삭제

근데 중앙지법의 구속연장 불허에 들어있는 뜻도 우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지법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연장을 불허하면서 그 이유로 밝힌 것을 보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이첩이 되었고, 검찰은 기소권만 있으니 더 수사하지 말고 바로 기소하라”였습니다. 즉,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중앙지법이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지적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에 대해 중앙지법이 ’공수처에겐 수사권, 검찰엔 기소권만 있다’고 함으로써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대해 중앙지법이 반대의견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는 것인데, 여튼 이런 감춰진 속 내용도 있구나라는 걸 다들 알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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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5-01-25 10:43수정          삭제

특종 단독 보도로 하루 하루 간첩 99명에 대한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빨리 확정(미국에서 발표?)!이 나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오히려 반격의 프레임에 걸려 다 잃을 것 같습니다. 조속허게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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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소녀   2025-01-25 10:24수정          삭제

토요일 아침이네요 즐거운 주말 만들어주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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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하다   2025-01-25 10:22수정          삭제

하는짓들이 아주 찌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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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이다   2025-01-25 10:21수정          삭제

오늘 후속기사 나오나요?중국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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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2025-01-25 10:10수정          삭제

주말이면 당직판사가 바뀌나? 설마 판사 바꼇다고 영장 연장시켜주는건 아니겠지? 아닐거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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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신차려   2025-01-25 10:09수정          삭제

윤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밖에 나오면 안 될 이유를 가진 이들이겠죠? 윤카는 오로지 부정선거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저러면 본인들이 부정선거와 연계되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라고는 고민도 안하겠죠? 엊그젠 전한길 쌤을 건드려서 많은 이를 우파로 돌리더니 이번에도 똥볼로 도와주려는 것인가? 이쯤 되면 남의 편 같지가 않아. 검찰 보고 있지? 남의 편 같지가 않다고. 윤카 지지율 높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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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l_erste   2025-01-25 10:06수정          삭제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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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5-01-25 10:06수정          삭제

바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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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척결   2025-01-25 10:05수정          삭제

검찰도 좌향 좌에 줄 댄 애들은 공천 실적 쌓고 눈도장 찍으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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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2025-01-25 10:13수정            삭제

지금 영장 재신청한 검사 한동훈 라인 박세헌 이라는 검사임 배신자 밑에 있던 검사니 뭐 안봐도 뻔하겠죠

청룡6602   2025-01-25 10:04수정          삭제

사법부는 이성을 되찾아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빠르게 대처해야하는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을 법이라는 명분으로 더이상 붙잡지말고 원대복귀시키는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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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사칭 무상연애   2025-01-25 10:04수정          삭제

민즈당 박찬대- 판사님 연장신청하러 돌아와 주십쇼~~ 국개의장 우원식- 판사님이 올때까지 기다리겠습니돠 우씨~ 안들어와 의사봉 꽝꽝꽝 꼬라지 보기싫다 재영장청구 한뚜껑라인 검사라고함 한동후니가 오동운 공수처장강력추천 해서 이꼬라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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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   2025-01-25 09:55수정          삭제

미친거 아냐?대통령구속기각 하고 업무 복귀하여 부정선거 박살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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