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4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담바우]

221204 (일)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에 관여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월 3일 구속됐다. 서훈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꼽힌다. 앞서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잇달아 석방된 상황에서, 이들의 상급자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 핵심 참모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승부수가 성공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훈 전 실장이 이 사건 “최종 책임자”라고 밝힌 상황이다. 애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수사 수위를 크게 낮춘 셈이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월 3일 새벽 4시 55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줬다. 김정민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12월 2일) 10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서훈 전 실장은 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지난 7월 국가정보원을 시작으로 감사원, 국방부, 통일부 등의 고발과 수사의뢰, 자료협조 등 대대적 지원을 받아 5개월째 이 사건 수사를 해왔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지난 9월부터 석달 가까이 진행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2020년 9월22일 서해 사건이 발생하자 이튿날 새벽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관련 첩보를 삭제하고, 대응 및 수사를 맡은 국방부‧해경 등이 월북 취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게 했다고 의심하며 수사해 왔다.

서해 사건으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무산되지 않기 위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대북관계는 극도로 예민한 안보사항으로, 대통령 통치행위에 가장 근접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의뢰한 감사원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서훈 전 실장 쪽은 “관련 첩보를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200~300명이 넘는 인원이 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지시 상황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서해 사건은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찰이 이미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서훈 전 실장을 지목한 상황이어서 수사 확대는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에 대해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징역 5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600만원을 구형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법치주의라는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전 장관은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의심하는 건 검찰의 역할이지만, 검찰의 의심·추측·주장이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5월 이후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유급을 당하는 등 장학금 수령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노환중 전 원장으로부터 세 학기에 걸쳐 장학금 600만원을 받게 했고 ▶2017~2018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아들 조원(25)씨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연세대·고려대·충북대 등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또 민정수석 재직 때인 2018년 8월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번 구형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지난달 11월 18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정경심 전 교수는 딸 조씨 표창장 위조 등 또 다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못면한다"… 최악 출산율 '표어'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장 유명한 인구 표어 중 하나다. 1970년대 말, 인구폭발을 막자는 취지로 나온 말이다. 정부의 요구에 국민들은 호응했다.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감소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당시엔 생각하지 못했다. 이같은 인구표어는 전쟁 이후인 1950년대 처음 등장해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나왔다. 과거에는 효과가 컸지만 개인주의가 확산된 최근에는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평가다.

◆ "5명은 낳아야" → 베이비 부머

전쟁의 참상 한복판을 지난 1950년대에는 인구 부족이 문제였다. 빗발치는 포탄과 피난행렬 속에 사망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때 정부가 내세운 표어는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 자녀를 많이 낳아야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표어였다. 국민들도 많은 자녀를 낳는 데 익숙했다. 이 표어는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부머의 탄생에 일조했다. 약 10년만에 상황은 바뀌었다. 인구 폭발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다.

정부는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발족하고 인구증가 억제책을 펴기 시작했다. 가족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표어가 이 무렵 나왔다.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행복한 가정은 가족계획으로” 등이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자극적인 메시지도 등장했다. 이 무렵의 적정 자녀 수는 3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는 내용의 표어도 있었다.

1970년대부터는 자녀 수를 줄이자는 메시지가 더 직접적으로 등장한다. 1971년 정부는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자녀 수를 두명으로 줄이자고 강조했다. 당시 한 해 출생아 수는 103만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정부가 출산 감소를 유도한 이유가 담겨있는 내용도 있었다. “둘만 낳아 식량조절”이다. 생산성이 낮아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을 시절,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기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출산 억제 정책에 출산율 급감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메시지는 더 강해졌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는 표어가 이무렵 나왔다. 198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자녀를 한명만 낳을 것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둘도 많다!”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부터, “하나 낳아 알뜰살뜰”, “축복 속에 자녀 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등도 표어로 선정됐다. 냉전으로 자유진영과 공산권의 갈등이 심각했던 사회상황을 반영한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도 눈에 띈다.정부의 목표는 합계출산율을 1986년까지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가족계획 정책의 효과는 예상보다 컸다.

목표보다 5년 이른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으로 떨어졌다. 민주화 이후인 1990년대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는 인구표어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다. 남아선호 사상을 억제하려는 차원에서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세대” 같은 내용이 일부 있었던 정도다. 1995년부터 상황이 급반전됐다. 저출산이 노동력 감소와 사회보험재정의 악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가 각계 전문가와 함께 만든 인구정책발전위원회는 인구 억제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1996년 인구억제정책을 폐기했다.

외환위기 이후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2000년대 이후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을 유도하는 내용의 표어가 쏟아졌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 등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엔 이같은 인구표어에 호응하는 국민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00년 1.48명이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지난 2020년 0.84명으로 크게 줄었다. 말뿐인 표어보다는 보육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라니 피하려다 '쾅'… 엑센트·산타페 운전자 모두 사망

전북 완주군 용진면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12월 2일 오전 7시 6분쯤 승용차가 마주 오던 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엑센트 운전자 A씨(39·여)와 SUV 산타페 운전자 B씨(53·여)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화산에서 건너다 본..... 첫눈 내린 치악산

단구  2차........

한솔.......

더샾  2차.......

중앙공원......

중앙공원에서 이어지는 용화산 풍경길.......

중앙공원  1교........

중앙공원  2교.......

더샾  4차......

용화산 풍경길 데크.......

용화산에서 건너다 본 첫눈 내린 치악산.......

용화산 마루길......

용화산 능선 쉼터.......

10:00  12월의 용화산 정상(260m)......

더샾  3차........

한지공원길  정상주유소.......

명륜동에서 건너다 본 첫눈 내린 치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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