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김건희', 이재명의 '공소취소' 안용현 2026.7.8. 조선外

[홍순창20]

尹의 '김건희', 李의 '공소취소'

역대 대통령 약점, 모두 알아
아들·돈·개인사·김건희…
경고음에 귀 막다 불행 자초
공소취소 강행은 다를까

[태평로]

안용현 논설위원

입력 2026.07.0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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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 도중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조인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시튼 동물기의 ‘늑대왕 로보’ 얘기가 떠올랐다. 로보는 늑대 무리를 이끌고 미국 농장을 습격해 가축 수천 마리를 잡아먹었다. 농장주들은 사냥꾼과 온갖 덫을 동원했으나 로보를 잡지 못했다. 거액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동물학자 시튼이 나서 로보 무리의 발자국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어떤 늑대도 로보 앞에 나설 수 없는데 로보보다 앞선 발자국이 있었다. 이 발자국은 무리의 질서 있는 이동을 벗어나기도 했다. 로보의 짝인 암늑대 블랑카였다.

인간은 암늑대를 우선 사냥 목표로 삼았다. 로보의 총애를 믿고 멋대로 돌아다니는 행태를 이용해 덫을 놓았다. 붙잡은 암늑대의 체취와 발자국을 이용해 로보를 유인했다. 로보는 평소의 신중함을 잃고 인간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다 결국 함정에 빠졌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려가 컸다. 독단 행동이 위험 수위를 넘는데도 대통령 말조차 먹히지 않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참모들이 ‘김건희’ 말만 꺼내도 윤 전 대통령은 화부터 냈다고 한다. 그러자 권력 눈 밖에 날 것이 두려워 누구도 총대를 메려 하지 않았다. 윤 정부 출범 때부터 ‘검건희’가 최대 약점이 될 것임을 모두가 알았다.

민주당은 ‘쥴리’ 소문부터 주가 조작 의혹까지 김씨 공격에 집중했다. 김씨가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거나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위기를 넘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권력 내부에서도 경고음이 울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귀를 막고 역주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난데없는 계엄으로 자폭한 배경에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9부 능선을 넘었던 상황도 관련 있을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약점이 ‘사법 리스크’라는 사실도 모두가 안다. 당선 이후 재판은 중단됐지만 퇴임 순간 그 시계는 다시 째깍거리게 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많은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렸는데 이 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와 판·검사를 압박하는 법 왜곡죄도 이 대통령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사법 리스크 중에선 대북 송금 사건이 가장 위험할 것이다. 대법원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목적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라고 이미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건 핵심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리스크를 풀려고 밀어붙이는 것이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은 ‘공소취소’ 권한까지 갖는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물론 재판 자체도 없앨 수 있다. 수사가 부당했다면 재판에서 바로잡는 것이 우리 헌법 시스템인데 이를 무시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문에 미뤘던 ‘공소취소 특검법’을 다시 강행하려 한다. 여권 내에서도 “미친 짓”이란 말이 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람까지 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얘기가 떠오른다.

역대 대통령의 약점은 취임 때부터 모두가 알았다. 어떤 대통령은 가족, 어떤 대통령은 금전, 어떤 대통령은 개인사 문제가 있었다. 사전 경고도 충분했고 해결할 기회도 있었는데 결국 불행의 씨앗이 됐다. 참모들은 ‘역린’을 건드릴까 침묵하다 같이 망했다. 무슨 공식 같다. 일반 국민의 눈엔 다 보이는데 권력만 잡으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공소취소’ 결과가 ‘김건희’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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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6/07/07/W3JMOWSYIVD5JK6HIWXLIWP7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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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이재명은 당장 재판받아라!"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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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전 대통령 부부 첫 동시수감 20250813 중앙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338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윤석열 2026.1.13. 한겨레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379

욕(辱) 김민석 이재명 김현지 2026.3.15. 정재학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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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창20]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6/07/07/W3JMOWSYIVD5JK6HIWXLIWP7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