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반영 방식 및 시스템 처리 관련 문의-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2026년 연말정산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반영 방식 및 시스템 처리 관련 문의-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2026년 연말정산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반영 방식 및 시스템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2025년 세법개정안(기재위 전체회의 통과)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및 세율체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은 새롭게 개편된 분리과세 체계를 적용받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체계에서는 이자소득(예: 시중은행 이자)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여부 및 누진세 적용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확대되고,

- 일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특례 세율 25%·30% 등)**로 신고되는 반면,

- 이자소득은 기존 대로 원천징수 및 종합과세 판정 기준(2천만원) 구조 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2026년 연말정산 및 홈택스 신고 시스템에서 이자·배당 합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혼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1.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배당 중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시중은행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만약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합산에서 제외된다면,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종합소득 신고 시스템)에서

- 이자소득

-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

을 어떻게 구분하여 자동 반영할 예정인지 기술적 처리 방식에 대한 안내 요청

3.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배당소득의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 판정되는지,

아니면 납세자가 자가 판정하여 종합·분리 여부를 선택 입력해야 하는지 여부

4. 2026년 5월 연말정산 또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정된 분리과세 제도에 맞추어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배당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구분 표시될 예정인지

(예: “분리과세 특례 배당”, “종합과세 배당” 등 항목 신설 여부)

5. 세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편 일정(홈택스·손택스 반영 시점) 및

납세자가 참고할 수 있는 국세청 가이드라인•해설자료 제공 예정 시기 문의

질의 목적

- 개정된 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기존 이자·배당 합산 기준(2천만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 특히 배당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시스템이 자동 구분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5973&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처리기관국세청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12-1224701

접수일시2025-12-01 21:36:46

담당자(연락처)김강훈 (044-204-3255)

처리예정일2026-01-12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12-121215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소득세과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에 대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이번 세법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고배당기업의 배당분에 대해 일반기업의 배당분과는 별도로 분리과세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납세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과세특례 신청을 해야하며, 조특법 제104조의27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서식 등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26년 귀속)부터 이와 관련한 첫 신고가 시작될 예정이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배당기업 과세특례 대상자 신고안내, 관련 홈택스 조회화면·신고화면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소득세과 김강훈 조사관(044-204-3255)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