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뒷북치는 文 정권의 한심한 작태

[信望愛]

우리는 정상적이 아닌 한심한 행동을 하는 경우 또는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헛소리나 넋두리를 사람을 보고 빗대어 하는 말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또는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명색 국민을 다스리는 정권이 국민의 앞장을 서서 끌고 나가야 할 텐데 상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아니 자신의 실책을 덮어 모면을 하거나 아니면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해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사실을 실토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

청와대의 정책실장인 장하성이 탁상공론으로 제시한 1950년대의 정책인 소위 ‘소득 주도 성정’ 정책을 문재인(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금과옥조차람 여기며 아집과 독선으로 무식하고 무작하게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자 야당·언론·전문가·국민이 문제가 많아서 현실에 적합하지도 않으므로 궤도 수정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정부·민주당 등 권력의 중심이자 핵심이 문재인에게  ‘무리하게 밀고 나가지 말고 수정하라’고 건의하기는커녕 계속 문비어천가를 부르며 힘을 실어주어 경제 파탄을 자초하였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2년 동안에 30% 가까이 인상한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이 되면 소득이 늘어난다.’며 국민에게 큰소리를 치며 호도하고도 모자랐는지 문재인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던 시대는 지났다”며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모은 현금(세금)을 나눠주며 소득이 늘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이러한 문재인의 행동은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한심한 결과가 거짓으로 들어나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자수를 하는 작태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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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다 아는데 이제야 "최저임금 속도위반"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청와대·정부·여당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급속 인상'이 여기저기서 돌이키기 힘든 고용 참사를 불렀고 지금도 사업장 곳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 부작용을 말하니 이런 뒷북이 없다. 이번 주 초 청와대 경제수석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합리적으 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30일 선출된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속도가 빨랐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국책 연구 기관들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엊그제 한국노동연 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선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가 0.65~0.79% 정도 줄어들고 주로 청년·노년, 5인 미만 사업장 등 경제 약자층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책 연구 기관들은 이 당연한 얘기, 국민은 다 아는 문제에 입을 닫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란 황당한 공약이 나왔을 때 침묵했고 실제로 최저임금이 뛰면서 소상공인 100만명이 문 닫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는 과정에서도 거의 입을 다물었다. 최저임금을 2년간 30% 가까이 올리면 어떤 경제도 감당할 수 없다는 국제 기관들의 경고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최저임금 부작용을 인정하는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완료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더 올렸다가는 감당 못할 것 같으니 미리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고, 주휴수당을 포함 하면 단연 1위라고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면 이 정부에서 최대 권력이 된 노조가 동의해야 한다. 그게 되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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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지난 5월 31일자 조선닷컴 사설 전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며 청년·노년, 5인 미만 사업장 등 경제 약자층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귀를 막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아르바이트형 그것도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만 늘이는 무식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완전히 경제가 거꾸로 가는 정책의 추진으로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80조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퍼다 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도 문재인은 거시경제가 매우 튼튼하다느니, 기반이 확실히 나아지고 있다니 하며 거짓 통계를 인용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거리를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결국 국민 앞에 두 손을 들고 만 것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청와대·정부·여당에서 약속이 라도 한 듯 일제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급속 인상'이 여기저기서 돌이키기 힘든 고용 참사를 불렀고 지금도 사업장 곳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 부작용을 말하니 이런 뒷북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비판으로 사설은 운을 떼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으로 청와대 경제수석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뒤늦게 내뱉자 최저임금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빨랐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앵무새가 되었고 뒤이어 국책 연구 기관들도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비겁하게 가세하는 한심한 추태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청와대의 인정·허락·승인·협조·지시 등이 없이는 문재인의 행정부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2년간 30% 가까이 올리면 어떤 경제도 감당할 수 없다”는 국제기관의 경고를 과연 문재인이 몰랐을까? 분명히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표퓰리즘에 빠진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꿈쩍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은 문재인의 알량하고 무식한 자존심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소인배적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문재인은 자기가 공약과 정책이 실패를 했거나 실책을 범하고도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책임을 지는 행동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사설은 결론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이고, 주휴수당을 포함 하면 단연 1위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면 이 정부에서 최대 권력이 된 노조가 동의해야 한다. 그게 되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노조란 문재인의 상왕 행세를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요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의 집합체이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탈법·뗏법’을 총동원하는 민주노총을 말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잘못 계획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역주행을 한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을 때 이왕 잘못된 정책임을 이제 와서 자복을 하고 수정을 할 바에는 진즉에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궤도수정을 했더라면 경제가 이토록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이 용기 있게 “저의 경제 정책인 탈원전, 4대강 보(洑) 해체, 소득 주도 성장 등이 전문가·언론·국민들이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대를 하므로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우리 경제는 활성화하여 젊은 2030 세대들이 ‘이태백’이니 ‘청백전’이니 자학적인 말은 없어졌을 것이다. 문재인은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준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각종 이익단체들과 압력단체 및 ‘진보를 가장한 종북 좌파 단체’들의 입맛에 맞는 표퓰리즘 정책의 추진에 올인 하다 보니 진짜로 두려워 해야 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장자방]

소득주도성장론은 포스트 게인즈 학파들이 이론적으로 주장한 검증 안 된 경제담론으로서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따라 경제 선진국에서는 눈길도 주지 않는 이론입니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문재인 정권만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추진하다보니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