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대학 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2018년 채용 인원의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비율을 늘려 2020년부터는 30% 이상을 지역인재에서 선발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109개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활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역마다 이전한 공공기관 수가 다르다 보니 희비가 엇갈렸다. 공공기관이 몰린 세종시는 기대에 부푼 반면, 공공기관 이전이 한 곳도 없는 대전 지역은 불만이 터져 나왔다. 최근 세종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선발 의무 규정을 적용해 직원을 채용했는데, 두 곳밖에 없는 그 지역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동시에 세종시 지역에서 살다가 서울의 유명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고향 공공기관에 취업하려 했으나 지역 대학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는 소식도 같이 실렸다. 대전에서는 대전·세종·충남을 한 권역으로 묶어 의무채용지역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정책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칫하면 국가 전체의 이익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은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신 특정 지역 이익만 반영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부의 관료 구성은 그 나라 국민의 인구학적 구성과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표관료제'라는 인사제도가 있다. 관료들이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