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촌에서 대학생들과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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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촌에서 대학생들과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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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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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4일 신촌 아트레온극장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현장토론을 개최하여, 등록금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재완 의원(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현장토론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고민한다는 취지에 맞춰 대학가 밀집지역인  신촌에서 개최되었으며, 지정 토론자로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임교범 경희대 총학생회장, 이상민 연세대 학보사 편집장, 양 주상 성균관대 대학원생 등 현직 교수와 학생들이 대거 나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어렵게 입학한 대학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공부할수 있어야”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등록금, 그리고 취업고민이다”며, “우선적으로 어렵게 입학한 대학에서 마음 놓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가능한 일이다”고 밝힌 뒤,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정치를 보다 현실감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높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늘어나"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주호 의원은 “열악한 대학재정으로 인해서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등록금 의존이 높은데 비해 장학제도는 매우 열악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해외 대학으로의 유학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등록금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원칙은 △사람에 대한 투자 우선 원칙 △저소득층 및 서민가정 대학생 우선원칙 △학생지원 우선 원칙 △대학의 투명성·효율성 강화와 재정지원 병행 원칙 △맞춤형 재정 지원 원칙 등이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쟁정지원 이뤄져야“

토론자로 나선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육재정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있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전세계 50개국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수준에서는 소득의 27%정도를 교육에 투자해야한다”며, “우리나라는 대학에 투자해야할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 총학생회 사무국장인 김동현 학생은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한 뒤, “또한 기업이 대학에 대한 투자를 기부라는 측면에서 확대하여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학과 기업과의 연계활동을 장려하여 취업문제의 해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학보사 편집장인 이상민 학생은 “학교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인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석연치 않다. 때문에 갈등이 심해진다”며, “학교가 등록금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을 충분히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양주상 성균관대 대학원생은 “대학의 투명성과 학생우선지원이 무엇보다도 선행 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또한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지역에서도 대학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6. 5. 4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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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지지율 제고를 위하여, 이 점이 빠르게 전파되는 것이 좋을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