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정책동향 // 그외부처 // 전남지역 규제자유특구 투자 협약식 // 6백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을 축하하면서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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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부처전남지역 규제자유특구 투자 협약식

2020.06.18

□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7일(수) 오후,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광군 대마면 소재) 실증현장을 찾아

   6백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을 축하하면서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습니다.

 

 ㅇ 이번 방문은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이고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 총리의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입니다.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로 지정되었고 2023년까지 'e-모빌리티' 분야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ㅇ 현재까지 19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19.8월, 캠시스), 

    연간 1만2천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20.6월, 대풍EV자동차)을 준공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5개사가 643억원을 투자하고 238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이날 정 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습니다.

<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추진 목표 >

 ㅇ 10대 아젠다는 ➊ 비대면 산업 활성화 ➋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 ➌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 

                  ➍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4대 분야별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합니다.

<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

 ㅇ 앞으로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①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가칭 ’규제 혁신 현장대화‘를 신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며, ②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 목요대화는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협치를 이루어 내고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현재까지 7차례 운영

□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금까지 2차례('19.7월, 11월)에 걸쳐 총 14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ㅇ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84개 규제특례를 부여해 약 2천억원의 투자유치,

    73개 기업의 특구로의 이전 등 지역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다음달인 7월초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예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해당부처(지자체)	그외부처
첨부파일	200617_전남지역_규제자유특구_투자_협약식_보도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