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수있다,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구분

[silvero03]

안녕하세요?

노동법이랑 사회보험법 공부하다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에 이런 글귀가 참 많고,

이것을 서로 헷갈리게 해서 잘못된 지문으로 제시하는 문제도 참 많더군요.

이것 구별하는데 특별한 노하우 있으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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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할수있다 = 재량행위
하여야 한다 = 기속행위
노력= 훈시규정

이건 법 조항을 많이 읽다보면 대충 느낌 오는 때가 있을겁니다

[IiiIIIiIIi]

그냥 외우는수밖에..

[bummy]

할수있다 = 재량행위
하여야 한다 = 의무
노력 = 권고
전 이렇게 외웠어요

[합격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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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o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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