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정치인'의 온상

[시우/이영주]

  지금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미만이라고 대통령을 탄핵할 절호의 기회라고 떠들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뒤에서 세 번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OECD 2024년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국회 신뢰도는 20.56%로, 조사 대상인 30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치인 36.5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보다 국회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체코와 칠레 등 2개국뿐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에 둔 채 여야 간 정쟁만 반복되면서 국회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OECD는 2년마다 주요국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 공공기관 신뢰도를 발표하는데 OECD에서 국회 신뢰도가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7.25%)·스위스(56.21%)·노르웨이(53.7%)·핀란드(53.67%)·아일랜드(49.13%)·덴마크(47.3%)·캐나다(46.9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서구권 국가입니다.

반면 한국의 중앙정부 신뢰도는 37.15%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39.3%)에도 근접한 수준으로, 국회 신뢰도와 비교하면 훨씬 나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내 조사와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통계청 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7개 공공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국회 신뢰도는 24.7%로, 지자체(58.6%)·중앙정부(53.8%)·군대(54.5%)·경찰(51.4%)·법원(48.5%)·검찰(44.5%)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떠드는 국회의원들의 낯짝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직후 여러 언론 매체에서 국회의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거의 최하위라는 소식을 전했다.

국회 신뢰도(20%)와 정당 신뢰도(19%)는 국내의 여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가장 나쁘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전했다. 지난 7월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라 따끈한 뉴스거리는 아니었지만, 현 정치권에 대한 신랄한 민심이 추석 밥상에서 확인됨에 따라 새삼 이목을 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은 그러지 않는 기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더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 구성되는 의회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낮은 국민 신뢰를 받는다. 이는 의회 불신의 역설로 불린다.

플라톤의 철인정치처럼 견제받지 않는 권력자가 좋은 정치를 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예방주사와 같은 필요악인 ‘정치 불신’을 전제해 디자인한 정치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다. 불신 메커니즘을 통해 의회를 감시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기관 신뢰도의 국제적 조사에서는 의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민주국가에서 잘 관찰되는 반면,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의회를 비롯한 권력기관이 오히려 더 신뢰받는 것으로 집계된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의회는 민주적 헌정 제도로 평가받았다. 1960∼1961년 우리나라의 제2공화국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가 헌법적으로, 또 규범적으로 잘 디자인돼 있다고 해서 국민 신뢰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제2공화국 국회와 바이마르공화국 의회 모두 당시 국민의 큰 불신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작금 우리나라의 정치 불신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도가 선진 민주국가보다 더 심하다.

선진 민주국가의 국민은 의회를 불신하더라도 자기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을 대체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른바 ‘페노(Fenno)의 역설’이다. 의원들도 자신이 속한 의회를 비판하면서 의회 전체와의 차별화를 모색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국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만큼이나 나쁘게 나온다.

국회나 국회의원 불신의 이유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 정당의 후보 공천 결과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도 나쁜 것으로 나온다. 정치 진영화는 불량 정치인의 국회 진출 길을 더 키운다.

오늘날 정치권 일반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공유적이나, 같은 정치인을 두고서도 맹목(盲目)적 신뢰와 극혐(極嫌)의 불신이 혼재한다. 극단적 인식은 학력(學歷)과 상관없고 대신 논리적 사고의 결핍에서 나오는 경로를 보인다. 국회의원 역시 스스로 국민의 대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지만, 보편적 국민 가치에 따르지 않고 대신 자신의 진영만 바라보고 언행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치적 양극화는 비토크라시(발목잡기 정치)로 전개된다. 국회 다수당의 독단,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라는 쳇바퀴 반복이 그 대표적 현상이다. 의정이나 국정이 교착돼 전혀 생산적이지 않더라도 자기 진영의 지지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한다.

유권자는 자신이 신뢰하는 정치인의 우호 세력을 신뢰하는 반면, 경쟁 세력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흔히 신뢰 관계의 구조균형(structual balance)이라고 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대통령 지지층은 대통령과 대립하는 의회를 불신하는 반면, 대통령에 비판적인 계층은 의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야당 지지층의 국회 불신 비율이 과소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국회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아울러 신뢰와 불신은 상대의 의도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으로 구성되는데, 진영 간 대결 상황에서 같은 편이면 무조건 신뢰하는 의도적 측면을 빼고 나면, 정치권의 정책 능력은 역대 최악의 불신을 받는 셈이다.

신뢰는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사회적 자본이다. 정치가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려면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감각적 집단 정체성보다 이성 및 논리에 더 의존해야 한다.>문화일보. 김재한 한림대 교수·정치학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시평, 국회가 ‘불량 정치인’ 온상 됐다

   국회 신뢰도가 바닥을 찍는 가장 큰 원인으론 여야가 정쟁에 몰두해 당장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무관심한 행태가 반복되는 점이 꼽힐 겁니다.

특히 거대 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면서 민생법안을 위한 여야 실무 협의를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시설투자비를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고 합니다.

당장 원전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 폐지 등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4개월 가까이 됐지만, 이제껏 처리한 주요 민생법안은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3개에 불과하다. 사실상 직무유기”라며 “단순히 발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을 얼마나 통과시켰는지를 기준으로 의원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