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황선에게 "대통령에게 손배소송" 코치

[明品]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종북(從北) 토크쇼’ 논란을 일으킨 황선 전 민노당 부대변인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짜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황씨는 자신과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전국을 돌며 진행하고 있는 토크쇼를 박 대통령이 최근 ‘종북 콘서트’라 지칭했다며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명예훼손죄로 수사·소추가 불가능하다”라며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코치’한 셈이다. 이 시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출신이다.

황씨는 24일 트위터에 ‘이재명 시장님의 조언을 받든다. (대통령의 종북 발언으로 인한) 피해를 환산하면 수백억이 모자라지만 일단 최소 비용만 청구한다’고 적은 뒤 소장(訴狀) 촬영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박근혜 사퇴하면 나도 사퇴 검토”

이재명 성남시장 /뉴시스

이 시장의 대통령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재명 시장은 사퇴하라”는 글이 올라오자 곧바로 “세월호 참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지휘자인 대통령이 먼저 사퇴하면, 환풍구 붕괴 사고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지만 관할 단체장으로서 저도 사퇴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20일 한 팟캐스트(인터넷 라디오)에 출연, 자신의 ‘대통령 사퇴’ 글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해서 쓴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말 못할 것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지방정부 살림을 쥐어짜고 못살게 군다”며 “야당이 (지방정부에서) 집권하니까 쥐어짜서 활동 못하게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다. 해도 되지도 않을 텐데 뭐 하러 하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이전에도 자신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때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였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노당과의 정책연대를 맺었는데 이로 인해 종북 논란이 일자 SNS에 “박 대통령도 정책연대를 했는데 그럼 그분은 원조 종북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여권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여권 관계자는 “새누리당 내에서 이 시장은 거의 무명(無名)에 가깝다”며 “인지도가 낮은 정치인이 대통령을 공격해 몸집을 불리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본인 비판 댓글엔 “허리 부러지는 수 있다”…“이 시장 소송에 市政 멍든다”

변호사 출신의 이 시장은 올해 성남시를 담당해온 국정원 정보관과 허위사실 공표 등을 두고 맞고소전을 벌였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이 시장은 이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또 이 시장은 지난해 자신에 대해 “종북 성향”이라고 한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그는 올 7월 재정신청을 했다. 그는 지난달에서도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와 패널들을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진행 중인 다른 소송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언론 등에선 “이재명 시장의 소송에 성남 시정(市政)이 멍든다” “개인적 소송에 너무 시간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러나 그는 24일 트위터에 ‘공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없다면 구질구질하게 공직을 계속할 게 아니라 야인(野人)으로 돌아가자고 각오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솟는다’라고 썼다. 또 이날 “세월호 주인은 국정원”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비판하는 댓글이 본인 트위터에 오르자 “경고…. (삼국지) 관운장 따라 함부로 청룡언월도 휘두르다간 허리 부러지는 수가 있음”이라고 했다.

☞이재명 시장은
중 앙대 법대 졸업. 1986년 사법시험(28회)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198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 1999년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노당 후보였던 현 통진당 김미희 의원(성남중원)와의 단일화를 통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당선 직후인 그 해 7월 “국토해양부로부터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200억원을 이달 안에 정산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시 재정이 어렵다”며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그러나 모라토리엄 선언은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성남시는 당시 재정자립도(67.4%)가 경기도 내 1위, 전국 기초단체 중 8위로 재정 상황이 괜찮은 ‘부자 도시’에 속해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전임 시장의 실정(失政)을 부각하고, 신임 시장인 자신의 사업을 벌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성남시는 2011년 1월 6000여만원을 들여 시장 의전용 관용차를 3200cc급 체어맨W로 교체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