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 6/9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6/7 - 6/9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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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마감: 23

6/8  마감: 11

6/9  마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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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마감                          

7일 - 1.
[202064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T9U0O5F2A7H1P4G4J7I2M6E7S8T8
== 이 법안은 2015년에 업무를 끝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2029년까지 유지한다는 것이다. 추가 조사를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조사를 하고 끝낸 과거사를 추가 조사하자는 것은 징치인들의 관심에 따라 특정한 사건에만 주력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아예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빨치산에 학살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엄청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급도 안되는 것이 공평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7일 - 2.
[202065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H9X0U5A2N8V1X4W4I5T5T6X8A3P9
== 이 법안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전역 처분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 불명예를 안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대에서 정신적 장애 등으로 복무가 부적합 함을 결정하는데, 정신적 장애가 있는 본인에게 물어서 결정하라는 것인지? 어느 나라에서 군인이 정신적 장애 등으로 복무가 부적합 함을 결정할 때 본인에게 물어서 계속 있고 싶으면 있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게 하는지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 ‘문제가 제기된다’와 같은 기준으로 법안들이 발의되다 보니, 이런 발상까지 나오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7일 - 3.
[20206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K9L0K5C2K8Y1C0T3O2Y3H9D7V5X7
== 이 법안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복무 기간은 3년 4개월.
== 다음이 의문이다.
(1) 3년 뒤에는, 북한은 육군 107만명을 유지하고, 한국은 38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 법안에서 제기된 안건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고, 한국 남성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국민투표를 해서 찬반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종교를 이유로 하여 집총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모든 종교는 살인을 못하게 하고 있으며, 불교의 경우에 승려들은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 초식만 한다. 그렇지만, 역사를 보면 ‘승병’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3)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적군이 무기를 들이대는데도 가능한지 의문이다. 인류 역사에서 약육강식은 항상 있는 일이고, 한국은 얼마 전에 있었던 6.25전쟁 조차 잊은듯하다.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 등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무기를 들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4) 군대 의무복무를 기피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종교적 신념,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너도 나도 다 빠지면 군대는 누가 갈 것인지 의문이다. 북한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5) 굳이 대체복무요원을 위한 법을 만들려면, 복무기간은 5년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7일 - 4.
[202064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F9F0V5R2C7D1Z5O5Y4M3I9W4M4U8
== 이 법안은 자동차와 부품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토교통부가 전문성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판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제작자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결함여부를 판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외제차인 경우에, 한국 정부에 자료를 들고 와서 결함여부를 판정해 달라고 신청한다는 것은 코메디가 아닌지 의문이다.
(2) BMW 화재 관련 리콜에 대해 미국 자료를 찾아보니, 2017년 11월에, 미국 정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고, BMW에서 리콜을 실시했다고 한다. 순조롭게 해도 되는 것을 한국에서는 참 힘들게 하는 느낌이다. 한국 정부에서 능력이 부족하면, 미국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지?


7일 - 5.
[202063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K9Y0Q5X2J4I1A6T0P1R0E3C2H9Y7
== 이 법안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분쟁조정에서 중재까지 확대하고, 조정 및 중재의 대상도 영업비밀 전체와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법기관의 역할까지 위원회가 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본 법은 발명진흥법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행위까지 관여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7일 - 6.
[202057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F9E0O5Q2L2B1I7D4O5C4K5K6I7C2
== 이 법안은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까지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육성해야 할 정도면 아예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 청년들은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도와야 하는가?


7일 - 7.
[202063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1X9H0T5I2P4N1H7G0W2D4M4M5H3J5
== 이 법안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졸속’과 연관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휴전 중에 접경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7일 - 8.
[202058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I9Z0A5J2W3E1R1U0K8K2U6V0P9Z4
== 이 법안은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2018년에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설치 및 유지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들므로, 지자체에서 이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지자체에서 비용을 전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7일 - 9.
[202062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R1S9C0N5T2G4B1L4X4F3H4R0E4B6M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 신설이다.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무슨 주민 감찰제를 실시하는 것 아니라면, 이렇게 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규제가 왜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하다.


7일 - 10.
[202066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T9Q0K5L2D8T1Q6B0S9R1Q1I0U0P8
== 이 법안은 공항소음 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민요청사업’이라고만 하면 그야말로 기상천외의 사업을 하자고 해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이런 법이 하나 생기면 다른 법들에서도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은 다 해주어야 한다고 법을 바꾸게 되는 것 아닌지?

 
7일 - 11.
[202064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L9D0Y5D2P7G1F5W5P6M3C7S8I2F5
== 이 법안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면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지?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왜 ‘우려’인지 의문이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7일 - 12.
[20206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G9D0Z5Q2Y4X1B1P0P3V5I4M4N4G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고 세금으로 포상을 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굳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7일 - 13.
[202064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U9O0S5Q2S7A1S5M2F6V4E8J1X9C9
== 이 법안은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초고성능컴퓨터 활용을 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있는지 연구해서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만약 인력이 남아돌면 필요없는 발상이고, 세금낭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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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 16번.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

== 이 법안들은 각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둔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개입주의의 확대가 아닌지 의문이다. 대학에서 굳이 대학 과정 이하의 학교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대학은 대학 교육에 치중하기 바란다. 특히,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교육감 재량으로 문닫게 하면서, 이런 학교를 추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고, 미국의 저명한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들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는 못들었다.

7일 - 14.
[202058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X9C0B5F2C3T1D1V2T1M3D2G8M6B3

7일 - 15.
[202058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Z9N0H5O2A3X1Q1K2O3I1Q5M3J0W2

7일 - 16.
[202059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L9M0Q5Q2Y3T1S1X2T4I2V0F5E7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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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 18번. 세금 혜택

7일 - 17.
[2020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T9U0W5W2M7F0P9G2M4M0J3A8Z0N3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하여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한다.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세수를 줄여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7일 - 18.
[2020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9I0P5L2K7P1F4C2O4G0X9A9M1Z4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시설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본적인 것까지 세액공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중소기업에 대한 다른 혜택도 많고,
(3)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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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19.
[202067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C9Q0P5B2Z8N1U8S0Z0C0J7Y7H4B8
== 이 법안은 소음대책지역의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농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농지를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농지로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을 하는 것인지?
(2) 농지를 팔고 이사를 간다면 몰라도, 그 동네 있으면서 농지만 파는 경우까지 정부에서 사야한다는 것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닌데, 공항소음 혜택이라는 것이 의아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7일 - 20.
[20206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S9N0N5S2D8S1C1I0Y9T1Z4P6O0S7
== 이 법안은 세금 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타당할 수도 있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는 없이, 특정 집단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특히, 가업상속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이면, 상속 받은 후에 현행대로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5년만 있다가 팔아넘기면 그야말로 잠시 기다렸다가 세금 혜택만 챙기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7일 - 21.
[202067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M9K0U5V2D8L1M7G5O7X5T9F7J3P9
== 이 법안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규제이다. 판·검사 등 법관이나, 고위 공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 후 고액으로 법률 사건이나 세무 대리 등을 수임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회계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만 점검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누가 그 회계를 했는지가 왜 중요하고, 특정인이 어떤 회계 사무를 못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7일 - 22.
[202056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P9T0V5D2G2H1Z5T0U9Z1G8E1W8Y2
== 이 법안은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신용보증제도의 조사 및 연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신용보증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 나설 필요가 있는지?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사 및 연구”까지 하느라 조직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7일 - 23.
[202059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Z9M0C5O2V3C1M6V4F0C3E2Z8D0F2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인 “산입”을 “포함”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산입”이나 “포함”이나 큰 차이없고, 법문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읽히는 자료도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는 용어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평생동안 법문 안읽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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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0593] 재정건전화법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X9L0O5Z2Z3H1S4Z4E3O4E7L5T3O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여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세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여 기부금을 모으자 하며, 그런 와중에 복지정책 확대를 볼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순식간에 쓰고 추경에 의지하며, 건강·장기요양·고용 3대 사회보험 재정수지 '빨간불'이라 하며, 특히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이대로 가면 2026년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바닥'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지자체, 추경 12조원 올해 4월까지 푼다 (2019.01.17)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1/36609/
* 청년고용장려금 바닥났다..추경도 '스톱' 내일부터 중단 (2019.05.10)
https://news.v.daum.net/v/20190510060138122?f=m
* ‘사상 최대’ 35조 예산 5개월 만에 탕진…'추경' 손 내민 서울시
서울시, 3조원 추경 편성… 2009년 글로벌위기 이후 10년 만에 첫 상반기 추경 (2019-05-2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24/2019052400144.html
* 재정자립도 절반 수준인 안산시,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한다 (2019.04.17)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94
* 건강·장기요양·고용 3대 사회보험 재정수지 '빨간불'…"안정화 대책 필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2405.html
* 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면…2026년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바닥' (2018.05.0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811101583774&sec=eco3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2.
[20206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Z9U0W5O2M7H1J3H3T2X3I6S3O6L5
== 이 법안은 상속세율을 절반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고, 개별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면 쓰면 될 것임.
개별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한국의 상속세는 너무 높으므로 낮추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겠음.
       한국은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비교해서 세금이 많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최근에 인상했기 때문에 많지만, 상속세는 어마무시하게 많다. 세금이 이렇게 많으면, 기성세대들이야 그래도 한국에 남겠지만, 외국에 유학했거나 능력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을 꺼려할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금만 높은 것이 아니고, 사업하고자 하면 최저임금도 높고, 막강한 노조도 있고, 대기업으로 큰다면 엄청난 규제도 많고, 서울의 경우에는 집값도 비싸고, 그것에 더해서 미세먼지로 공기까지 나쁘니, 한국의 장래를 생각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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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1.
[2020687]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P9V0C5Y2K9C1B6J5S0I5H9U3G0D9
== 이 법안은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된 현행법상의 행정대집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주거 이전이 불가피한 대상자에게 충분한 계고 기간을 주지 않을 경우,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존권과 건강권 같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 보호라 한다. 벌칙과 과태료 조항도 신설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발생할 우려’만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2) 편향적인 법안이 아닌지 의문이다. 이미 주거 이전이 불가피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권리가 없는 시설에서 나가지 않는 것을 대집행하는데, 이것을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 대한 재산권도 제 때에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까지 만드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한다.


8일 - 2.
[202065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X9F0X5X2W8P1S5G0L2B4F5H5X1R7
== 이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로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진주 방화 사건을 예로 들고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정신질환이 한두가지도 아닌데, 뉴스에서 언급된 병명이라 해서 그것만 따로 치료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기존의 의료기관과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8일 - 3.
[20206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M9G0D5Z2R9X1Z1M1R0E3X2R4K7G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 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에 간첩 신고센터가 있는지 갑자기 의문이 든다. 그런 것은 못들어 본 것 같은데, 부동산 불법전매는 신고센터까지 만들고, 막상 그 운영은 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인지? 신고센터까지 필요한지 의문이고, 공무원 숫자는 있는대로 늘리면서, 업무는 위탁한다는 것은 더욱 의문이다.



*     *     *     *     *     *     *     *     *
4번 – 5번. 국회에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조직만 커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눈살 찌푸릴 만한 사건들이 많아도 임용되는 것을 보면 말이다.

8일 - 4.
[202067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Q9X0R5U2C8U1P7U5N5I4M1X5E8T1

8일 - 5.
[20206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Y9X0O5G2T8A1Z7I4Y1O3Z4D1K9X4


*     *     *     *     *     *     *     *     *
6번 – 7번.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8일 - 6.
[20206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R9O0Q5W2T9A1P7Y3S8A2D9X8Q9T2
-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 2년간 연장

8일 - 7.
[20206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C9Z0N5W2M8B1O7V4Z3S5S2B1C2N0
-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 및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년간 연장

*     *     *     *     *     *     *     *     *


8일 - 8.
[20206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J9U0Y5W2T9Z1N6R0R0X3X9L1C5J7
== 이 법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신설이다.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니, 드디어 한국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여, 마이너스 성장 (-0.34%)으로 뒷걸음질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보니, 한국 주둔 군인들이 옷과 신발을 많이 사게 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인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퍼주기 세금감면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최근에 발의된 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해서 침체된 내수시장 활성화 하자고 했던 법안을 연상시킨다.
(참고: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     *     *     *     *     *     *     *
9번 – 11번. 조직을 위해 보조금 지급, 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활동수당을 지급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규정된 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을 국가가 보조해 주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와 유사한 다른 조직들이 보조를 받고 있다면, 이 조직들도 보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법안에는 그 내용이 없다. 그 내용을 첨가하기 바란다.
(2) 민간이 만든 조직은 민간이 운영하게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만드는 것은 민간이 하고, 보조는 세금으로 하면, 민간이 주도한다는 의미를 잃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8일 - 9.
[2020679]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R9Z0S5D2R9X1F5O0N0I4G7X4Q4A4

8일 – 10.
[2020680]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A9H0R5P2S9N1Y5D0F1M2N5D1R3I2

8일 – 11.
[2020681]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E9B0X5I2U9Y1X5K0O2T5I1H9C2Y7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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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1.
[20206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V9H0Z5X2T8B1N6G5V9Z1L8J1Y2P7
==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비방하여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정 부류는 별도로 하여 특별 대우를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똑같이 취급되어 한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9일 - 2.
[20206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G9R0N5E2J9A1Y5J2B4S1X4V2S1T4
==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살인·테러 등의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족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미 현행법에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은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이라고 또다른 법조항을 만드는 것은 사족이 아닌가 한다.
(2) 또한, 현행법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폭력·살인·테러 등의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정보”를 또다른 법조항으로 첨가하는 것은 사족이 아닌가 한다.


9일 - 3.
[20207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9C0R5Y3X0S1U6E2S1F4U8P2S6Z4
== 이 법안은 일반 시민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주화운동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5.18이라 할 수 있는데, 5.18 유공자들의 명단과 업적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국가에서 돈까지 주면서 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9일 - 4.
[20207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W9M0S5A3Y0J1Y7H3E1N1Q5B9F5Y6
== 이 법안은 도서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여 쓰레기 수거 사각지대인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은 더 많이 고용하면서 막상 일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고 세금으로 지원하면 이중 부담이 아닌지 의문이다.


9일 - 5.
[202067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Y9S0I5Z2H9Z1M4M0X3E4K2A4O8I7
== 이 법안은 혜택 확대이다. 정부가 소기업에 대해서 다음 지원을 우대하는데, 이것을 벤처기업에도 하자는 것이다.
1. 인력지원 우대,
2. 직업능력 개발 지원 우대,
3. 근로자 학자금 지원 우대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므로, 벤처기업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벤처기업까지 국가에서 떠받들어야 한다면, 도대체 이 많은 지원을 어떻게 세금으로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9일 - 6.
[2020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N9L0U5H3O0B1J4W1N7U2D9Z4Y5D4
== 이 법안은 이장·통장의 임명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장과 통장은 워낙 봉사직인 것 아닌지? 옛날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나 이장과 통장이 필요했지, 요즘 세상에 이장과 통장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특히, 2018년 초에 지방분권 개헌을 시도하면서, 통장들이 서명받으러 다녔다고 한 것을 볼 때,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통장들이 필요한 것인지 회의적이기도 하다. 그 개헌안은 국회에서 개표도 못하고 끝났지만, 만약 국회에서 통과했다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미리 통장들이 서명을 받는 것이 타당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3) 따라서, 법적 근거도 없었던 이장과 통장을 세삼스럽게 법률화해서 월급 더 많이 주고 세금을 쓰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9일 - 7.
[20207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F9R0J5N3L0K1K4B3B0E0L1C2S4Q5
== 이 법안은 위원회 2개 추가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 중 일부를 분리하여, 위원회를 2개 추가로 만들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 기준, 약재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에서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 등을 심의·의결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옥상옥으로 위원회만 2개를 추가로 만드는 것이 과연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건강보험이 직면한 문제는 재정의 안전이 가장 큰 것 아닌가 한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지출이 5조가 늘어 8년만에 적자가 되었고, 이대로 가면 2026년에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바닥'이 될 것이라 한다.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에이즈 환자 치료비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문재인 케어 이대로 가면…2026년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바닥' (2018.05.0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811101583774&sec=eco3
* “에이즈 환자 진료비 연 800억원...전액 국민 주머니에서” (2016.11.3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02389
* “작년 에이즈 환자 치료비 1천억원 이상” (2017.10.13)
http://medigatenews.com/news/620421475


9일 - 8.
[202069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R9R0G5Z2O9Q1D8C0S2S0U4V5Z6J1
== 이 법안은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숫자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으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합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2배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5배∼2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5배∼2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굳이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법을 바꿀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다른 나라의 수치만 볼 것이 아니고, 실제 이용도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하기 바란다.
(2) 또한,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고, 이것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 한다. 이 와중에,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숫자 늘리라고 법을 만드는 것은 호강스러운 발상이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최근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
[20205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H0X5N2U1Z1J7I2V4X5G7X9F5E0



*     *     *     *     *     *     *     *     *
9번 – 10번. 주민요청사업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 명시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민요청사업’이라고만 하면 그야말로 기상천외의 사업을 하자고 해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법마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주민요청이라 하여 마음껏 하게 하는 것은 재고하기 바란다. 

9일 - 9.
[2020667]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E9I0M5O2D8D1A7J5C0K3L7E0R9P3

9일 - 10.
[202066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Q9V0I5P2O8B1Y7X4Q8M4X4K8D2D9



*     *     *     *     *     *     *     *     *
11번 – 12번.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9일 - 11.
[202069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L9W0S5F2V9W1P7G1J2A0Y3I5W0Q0
== 이 법안은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한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닌가 한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느라 세금을 쓸 것이 아니라, 처음 부터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9일 - 12.
[202069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K9D0Q5N2B9F1Q7O1C2C2E1Z4N6B4
==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자체를 제재함이 어떨까 한다. 지난해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은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라 한다.
(참고:
* “지난해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은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
[201958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B9G0V4H0S4E2U0Q0N0F0I6J0W1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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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13.
[20207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B9C0U5Y3I0S1B4F2N3P5Z5J6C9K0
== 이 법안은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하고 있는데, 왜 개정하자는 것인지?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은 다른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보다 5년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9일 - 14.
[202066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W9A0A5A2E8M1Y7J4W6C0I3G9R3Y0
== 이 법안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귀농 가구는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자금 및 기술 부족과 함께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판로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지만,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을 팔기 위해 따로 세금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지 의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9일 - 15.
[202069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B9S0I5K3A0G0I9F5Y8Z2C4D1L4R1
== 이 법안은 누리과정을 위한 규정이 2019년에 종료되는데 5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일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면 일시적으로 하고 끝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국가개입주의의 연장을 위함인지?


9일 - 16.
[202068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W9T0I5P2N9N1Q6E5H6D0P0A9X8S7
== 이 법안은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내진성능평가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내진성능평가한 것을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9일 - 17.
[202065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X9Y0A5M2E8R1C5L3M4O0K7R9P5H4
== 이 법안은 대학의 교원 등이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중소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데,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연구와 관련된 것은 전공과 관련있다 해도, 임직원은 반드시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9일 - 18.
[202065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E9N0G5X2L8A1W6I0W8F3X9R7M2L2
== 이 법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사비 부담금의 부담이 과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그런다고 에너지 요금이 내려갈지는 의문이다. 사용자가 내는 요금에서 공사비 부담금을 줄이면, 에너지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닌지? 그렇게 되면, 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똑같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9일 - 19.
[202070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P9O0N5T3V0X1G0Q3Z3P1N6Y3M7U0
== 이 법안은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시·도교육청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합법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시·도교육청과 하급교육행정기관 모두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이중업무가 되면 예산과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이다.


9일 - 20.
[202069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G9P0H5M3M0X1T0O2E7R2W8D4W8O2
== 이 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의 급여청구 절차를 공무원 연금 절차처럼 바꾼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형평성 문제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과 사립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모든 것을 공무원처럼 하면, 사립이라는 것은 이름 뿐인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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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 22번. 용어 변경

== 이 법안들은 용어 변경이다.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 다음이 의문이다.
그것이나, 그것이나?

9일 - 21.
[20207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G9H0J5N3F0G1U4O3A1R5L0B4E4U8

9일 - 22.
[202071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L9G0C5S3L0X1E4L4V4P4F5G6Z8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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