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1, 경인방송, 국민TV, 오뉴)교육계 시민단체, 교육의원 유지 촉구 단식농성 돌입

[운영자]

(KBS)교육계 시민단체, 교육의원 유지 촉구 단식농성 돌입

출처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03533&ref=D

교육계 보수·진보 시민단체가 함께 교육의원 제도 유지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등은 오늘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소홀히 하고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있는 방증이라며 폐지 반대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육의원 없는 교육감은 국회 없는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며, 국회는 교육의원 없는 절름발이 교육감을 만들어 낼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지방의회의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

입력2014.02.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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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교육선거제' 놓고 교육계·정치권 전면전 돌입

            국회, 교육경력 요건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기로 법 개정

            교총·전교조 "국회 대형사고 친 것" 릴레이 단식투쟁 돌입

            또다른 불씨인 교육의원 제도 부활은 정개특위서 '낮잠'

출처 : http://news1.kr/articles/1528286

교총, 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등 교육단체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교육선거제도 개정을 둘러싼 교육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감 후보에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오는 7월 재·보궐 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보수, 진보 등 가리지 않고 교육 관련단체들은 단식 농성과 함께 법적 투쟁을 재차 경고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하는 등 교육선거 문제가 올 상반기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계의 양대 요구사항 중 하나인 교육의원 제도 유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불씨를 키우고 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24조 2항에서 교육감 교육경력을 신설하되 부칙조항 개정을 통해 적용시점을 7월 재·보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6·4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총 47명 정도로 이 가운데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경력을 한시적으로 없애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들의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존처럼 요구하되 기간만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지난달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급선회됐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안양옥 회장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한 교육경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격했다.

그는 "부동산 업자 등 교육계와 무관한 세력들이 교육의원 등을 통해 학교에 영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오는 3월중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교육의원총회와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라"며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선거에 적용되지 못하게 됐다"며 "여야 정개특위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대형사고를 치고 만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성향의 교총과 진보성향의 전교조는 지난 16일 교육감 선출을 비롯한 교육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이례적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은 바 있다.

전국 교육의원들도 조만간 헌법재판소 권리구제 신청과 '지방교육자치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차기 지방선거부터 ▲시·도 교육의원 선출 ▲교육감 후보의 5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 포함) 요건 ▲시·도 교육위원회 등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교육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말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됐지만 교육감 후보 경력유지 건만 매듭이 지어졌을뿐 교육의원 제도 부활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문제와 마찬가지로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시키려면 지방교육자치법 부칙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입력  2014.02.06 17: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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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교육계,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

출처 : http://www.itvfm.co.kr/program/view.asp?pcode=news&bcode=news_article07&seq=384834

(앵커)

오는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을 두고 교육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 등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부활시켜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교육의원들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헌법적 요청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원제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의원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인천시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고, 경기도교육의원들도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국의 교육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산적한 교육현안과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와 교육감의 교육경력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교육감 교육경력 3년' 요건을 7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없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10년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고, 오는 6월30일부터 교육의원이 폐지될 예정이지만 국회는 교육의원 제도 부활 여부를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변승희입니다.

작성자 : 보도국(907news)   등록일 : 2014-02-06 오후 5: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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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의정일기] 성난 교육계, 삭발 이어 與 당사앞 단식농성 돌입

             국회는 교육자치 존중하는 뜻에서, 교육의원 제도 존속시켜야

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3380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범교육계가 교육의원 제도 유지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을 결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회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필자인 김형태 한국교육의원총회 대변인(서울시 교육의원)이 대표 발언을 했다. 이어, 강병구 교총 한국교육신문사 사장과 최보선 한국교육의원총회 사무총장(서울시 교육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을 결의하는 공동 기자회견 ⓒ 김형태 교육의원실

막판에 개정안 만들면서 대형 사고친 국회

참석자들은 발언을 통해,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야 정당, 특히 새누리당이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교육자치를 '먹어야 할 떡'으로 보고, 털도 안 뽑고 교육자치를 삼키려는 탐식성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실망을 느꼈다"며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기 전인 14일까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시 말해,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이 위헌 소지가 있어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교육자치 역사상 유래 없이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가 교육감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면서 "늑장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든 국회를 엄중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후 일어나는 비교육적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다"고 전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의원 대표단은 삭발을 하고 교육계 인사들은 길바닥에서 단식 농성이라는 극한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바로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육계 인사들은 혹한의 날씨에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몇 번이나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했고, 1월 27일 교육의원 대표단의 삭발투쟁 등을 통해 50만 교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뚜렷한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 기자회견문 전문

교육의원제도,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여야 간에 어렵사리 합의한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이 위헌 소지가 있다하여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예견되었던 일로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우리 교육자치 역사에서 유래가 없는 교육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교육감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우리는 늑장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든 국회를 엄중 규탄하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교육적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아무튼 교육감 교육경력은 부활되었다.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교육감의 전문성을 국회가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다른 한 축인 교육의원도 당연히 부활되어야 한다. 교육의원 없는 교육감은 국회 없는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상식이 이러한데도 교육의원 없는 절음발이 교육감을 국회는 만들어 낼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거듭 말 하거니와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적 요청 사항이다. 헌법 제 31조가 바로 그것이고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의원들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2007헌마117)"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것의 재확인이다.

그리하여 바로 국회의원들 자신이 교육의원제의 존속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작년에 줄줄이 냈던 것이다. 유성엽, 박인숙, 현영희, 도종환 의원이 한결같이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 의원 선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 관계없이 교육에 대해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의원이면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교육자치의 양대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여야 지도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 수립 이후 면면이 유지되어 온 교육 자치를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없애야 한다 말인가. 6.25 전쟁 때도 실시했던 교육자치가 아닌가 말이다. 교육의원제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제도로 이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소홀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반증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우리는 한가닥 희망을 갖는다. 교육감 교육 경력 부활을 위해 온몸을 던져 동료 의원과 논의하고 여야 지도부를 설득했던 의원들이 있고 정개특위가 일단 2월 28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의원제도의 일몰을 그대로 지켜볼 것인지 교육자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부활시켜야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국회에서 이성에 기반한 대화와 법률안 심의가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한편 우리 교육계도 이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자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도 할 것이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갈 것이며 우리의 각오와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교육의원 대표단은 지난 1월 27일 삭발을 했고 오늘 교육계 여러 인사들이 이 혹한의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

우리는 국회가 교육감 교육 경력 부활 처리와 같은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월 21일부터 시도 지방자치의원 예비 후보 등록일이 시작된다. 교육 의원도 이에 준하기 때문에 최소한 2월 14일까지는 교육의원에 대한 일몰제를 국회에서 폐지해야 정부에서 규정대로 공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우리는 국회가 50만 교직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 가족들의 교육자치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뜻을 외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교육 자치가 우리 아이들을 자주적이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더 나은 제도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텃밭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입법 활동을 촉구한다.

                                                                   2014. 2.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육의원총회/교장회(한국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한국중등교장협의회/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유아교육단체(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광주전남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바른교육전국연합/서울교대평생가람회/서울평생교육회/선민네트워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학교바로세우기경기연합/학교바로세우기광주연합/학교바로세우기인천연합/교육운동연대(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전국교육대학생연합,전국사범대학생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학벌없는사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먹거리네트워크,교육희망네트워크,다른교육은가능하다)/교육혁명공동행동(강원교육연대,경기교육연대,관악동작학운위원협의회,노동자연대다함께,노동해방실천연대,대전교육연구소,문화연대,사노위,학생변혁모임,사회진보연대,서울대법인화반대공대위,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교육연대,진보교육연구소,좌파노동자회,아수나로,충북교육연대,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단식농성 1일차 사진 ⓒ 김형태 교육의원실

김형태 /교육의원  |  riulkht@hanmail.net

승인 2014.02.07  08:11:08
수정 2014.02.07  0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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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성난 교육계, 삭발투쟁 이어 단식 농성 돌입

                                   62개 교육시민단체,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5429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범교육계가 교육의원 제도 유지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을 결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회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필자인 김형태 한국교육의원총회 대변인(서울시 교육의원)이 대표 발언을 했다. 이어, 강병구 교총 한국교육신문사 사장과 최보선 한국교육의원총회 사무총장(서울시 교육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을 결의하는 공동 기자회견 이들은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기 전인 14일까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김형태	관련사진보기

참석자들은 발언을 통해,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야 정당, 특히 새누리당이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교육자치를 '먹어야 할 떡'으로 보고, 털도 안 뽑고 교육자치를 삼키려는 탐식성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실망을 느꼈다"며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기 전인 14일까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시 말해,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이 위헌 소지가 있어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교육자치 역사상 유래 없이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가 교육감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면서 "늑장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든 국회를 엄중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후 일어나는 비교육적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다"고 전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의원 대표단은 삭발을 하고 교육계 인사들은 길바닥에서 단식 농성이라는 극한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바로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육계 인사들은 혹한의 날씨에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몇 번이나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했고, 1월 27일 교육의원 대표단의 삭발투쟁 등을 통해 50만 교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뚜렷한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단식농성 1일차 사진 교육계 인사들은 혹한의 날씨에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몇 번이나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했고, 1월 27일 교육의원 대표단의 삭발투쟁 등을 통해 50만 교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뚜렷한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김형태

14.02.07 14:12l최종 업데이트 14.02.07 14:12l

김형태(r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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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교육의원제 살리자" 삭발 이어 단식농성

                              [현장] 범교육계 '교육자치 수호' 전면전, 김상곤 교육감도 가세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5344

▲  범교육계 대표단은 6일 정오부터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밤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전교조와 한국교총,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육의원총회 등 범교육계 62개 단체 대표들이 삭발에 이어 밤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교육의원제도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유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이 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밤샘 릴레이 단식농성을 선언했다.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2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의장(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일몰제를 폐지하여 교육의원제도를 살리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와 교육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뭉쳤다"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얼어 죽을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도 "그나마 현재의 공교육이 유지되는 것은 교육자치의 힘이었는데 교육의원 일몰제라는 악법이 교육자치를 가로막고 나섰다"면서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없이 교육자치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도 "교육감은 있는데 교육의원을 없애는 것은 대통령은 있는데 국회의원을 없애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도 "교육의원을 없애면 교육의 정치중립성이 훼손되고 자주성과 전문성은 말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른 시간 안에 법적 대응에 나설 뜻도 밝혔다. 김형태 교육의원총회 대변인(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단식과 함께 일몰제의 부당함에 대한 헌법소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견을 마친 최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 6명은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  62개 범교육계 단체들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정치권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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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이를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6.4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는 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다만 국회는 정치개혁특위를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해 운영키로 함에 따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가능성은 열어 놨다. 2010년 국회가 만든 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 법은 올해부터 교육의원제도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육감 교육경력을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범교육계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14.02.06 21:21l최종 업데이트 14.02.06 21:29l

윤근혁(bulg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