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7 尹대통령은 왜 청와대 영빈관을 다시 쓰기로 했나

[담바우]

221207  尹대통령은 왜 청와대 영빈관을 다시 쓰기로 했나

올해 5월 일반에 개방된 청와대 영빈관이 다시 외국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12월 5일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만찬 행사를 영빈관에서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 청와대 시설을 활용한 첫 사례입니다. 영빈관에서 행사가 열린 건 작년 12월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만찬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만찬 직후 "청와대 영빈관 활용은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국격에 걸맞은 행사 진행을 위해 영빈관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 靑 영빈관으로바뀐 만찬장

이번 행사는 애초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중앙박물관은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만찬 장소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국빈 방문'을 접수한 만큼, 최고 수준으로 예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은 형식상으론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중앙박물관은 지난달 11월 21일 국가 중요 행사로 휴관한다는 공지를 발표하고 오후 시간대 관람 예약을 취소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정·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2월 1일 만찬 장소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기재한 초청장을 참석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영빈관은 푹 주석 방한 전날인 12월 3일부터 사흘간 관람이 제한됐습니다.

■ 영빈관 왜 다시 쓰기로 했나

취임 한 달 만에 청와대를 서둘러 개방한 대통령실이었기에 이번 영빈관 사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2월 1일 기자들에게 영빈관 사용 계획을 알리며 "국격에 걸맞은 대규모 내외빈 행사 시 최적의 장소를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용산 국방컨벤션이나 전쟁기념관, 호텔 등에서 외빈 행사를 치르면서 경호상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고 국빈급 외빈을 맞기에 알맞은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은 말 그대로 손님 맞이를 위해 설계한 2층 건물로, 연회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내부 홀 역시 면적 500제곱미터, 층고(천장 높이) 10미터로 웅장합니다. 이 수준의 시설을 민간에선 찾기 어려웠던 겁니다. 외교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리급 이상 외빈 방한은 1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식 오·만찬을 했습니다. 영빈관 대신 가장 많이 활용된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우처럼 매번 국립중앙박물관을 활용하기는 어려웠던 거로 보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첫 손님으로 초청해 예우했는데, 모든 외빈을 관저로 부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신라·콘래드 호텔 등 특급호텔에서 만찬이 열리기도 했는데, 국빈 행사를 호텔에서 여는 것도 국격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물관을 행사장으로 쓰는 걸 곱게 보지 않는 여론도 영빈관 활용 결정에 영향을 준 거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은 행사 3일 전에야 휴관 일정을 알리고 관람자 774명의 예약을 취소·변경했습니다. 당시 고 이건희 삼성 회장 기증 1주년 전시가 인기를 얻으면서 예약 경쟁이 치열하던 때였습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원)은 정부가 대관 규정을 어기고 졸속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설득 부족했던 영빈관 신축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서둘러 용산으로 이전할 때부터 어디에서 외빈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회견에선 청와대를 개방하더라도 영빈관은 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관람객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 계획을 접은 거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9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영빈관 신축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 원. 9월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9월 1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주리라 믿는다", "영빈관을 만든다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영빈관인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아직 신축 예산이 원안대로 기재돼 있습니다. 야당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적절한 대체 장소도 부족한데다 접견 시설을 새로 짓기도 어려운 상황, 청와대 영빈관은 당분간 외빈을 맞이하는 본래 역할을 종종 맡게 될 거로 보입니다.

尹대통령, 최측근 한동훈·이상민… 관저에 불러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불러 만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KBS> 등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경 자신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 주요 인사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최측근 장관 두 명을 관저로 불러들인 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론으로 야당으로부터 경질 요구를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을 직접 관저로 불러 만찬을 한 것은 '이상민 장관을 내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상민 장관 책임론에 대해 "(책임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고, 동남아 순방을 가기 전 배웅을 나온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다독이듯 툭툭 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을 땐 이상민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의 경우 당 일각에서 '당대표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 관련해 'MZ세대'와 '수도권'을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그 의도와 무관하게 한동훈 장관이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조용했던’ 감사원에…  왜 눈 쏠리나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띄는 게 좋을 것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다. 세간의 이목이 온통 이곳으로 쏠리니 이것 참 난감하다." 한 감사원 관계자의 말이다.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해 1963년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못잖은 권한을 가졌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관계될 일이 없어 대중적 존재감은 다소 떨어지는 곳이었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부터 전·현 정권 사이 정쟁(政爭)의 핵심으로 부상해 주목받고 있다.

11월 14일 민주당은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사 개시, 수사 당국에 대한 수사 요청은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 민간인을 감사의 주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과반 찬성 없인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감사위원 7명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6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민간인이 된 전 정부 인사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 全方位 감사

민주당이 감사원 힘 빼기에 돌입한 배경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다.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가 효시다. 감사원은 올해 6월 17일부터 이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 10월 13일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 지었다"며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 라인 인사가 포함됐다. 혐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다. 서 전 장관, 김 전 청장은 10월 22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각각 11월 8일과 11월 10일 석방됐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6월 22일 방통위 정기 감사에 착수해 9월 방통위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점수를 일부러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종합편성채널은 3~5년마다 이뤄지는 재승인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기고, 중점 평가 항목인 공적책임·공정성 등 항목에서 기준점의 절반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 받는다. 2020년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에서 104.15점으로 기준점의 절반에 미달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검찰에 이첩했다. 9월 23일 검찰은 방통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선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7월 28일 감사원은 전 위원장에 대한 상습 지각 등 복무기강 해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감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10월 21일 대검찰청에 전 위원장을 수사 의뢰했다. 당시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8월 10일부턴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를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 대상은 시민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등 7개 기관과 각 기관이 지원하는 시민단체다. 보조금 규모 및 증가 폭, 다수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점검 우선순위를 정했다. 감사원은 8월 8일 이와 같은 감사계획을 알리며 "등록 시민단체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지원 규모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15일 TV조선에 따르면 1700여 개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 지원에 쓰인 국고보조금은 문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45만 건, 액수는 2352억 원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도 점검한다. 10월 4일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중앙부처에 대해 감사에 돌입했다. 주택자금, 학자금, 장학금, 해외 수당, 사택 보증금 등 복리후생 분야가 주요 대상이다. 임직원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도 감사한다. 특히 한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당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까닭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월 11일부턴 한국가스안전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도로교통 등 17개 출연·출자기관의 경영관리 실태도 감사하고 있다. 이른바 전 정권 '알박기' 인사에 대한 검증이다.

◆ 중립성 논란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있다. 감사원은 8월 23일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공개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 17일 감사원은 10월 17일~11월 4일, 11월 14일~1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임한다고 알렸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조사관 10명을 파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와 재생에너지정책과, 재생에너지산업과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향후 조사 인력을 약 3배 늘릴 계획이다.

반발이 거세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로 거론된다. 7월 29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10월 26일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의뢰는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 온 표적 감사,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7일 박범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부에 대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감사로 인해 표적 감사, 정치 감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사무총장 직위는 차관급으로, 감사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와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휘해 '감사원 2인자'로 여겨진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두 번 좌천된 이력이 있다. 2019년 지방행정감사 1국장 시절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비리'를 밝혀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요구와 함께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가 비(非)감사 부서로 보내졌고, 2020년 4월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를 맡아 10월 20일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가 지난해 1월 다시 비감사 부서로 인사 조치됐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올해 3월 정권이 바뀐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6월 15일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10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중립성 논란을 증폭시켰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직무와 기능 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감사원 업무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이에 10월 12일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 "감사는 원래 '과거'에 대한 일"

감사원 관계자들은 논란에 대해 "감사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7월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벌주는 게 왜 보복인가. 안 하는 게 직무 유기다. 마땅히 할 일을 보복으로 생각한다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어떠한 성역도 없을 것"이라며 현 정권도 같은 잣대로 보겠다고 밝혔다("文 정권 공직 기강, 인체로 치면 뼈와 장기 다 망가진 수준" 제하 기사 참고).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실세'라는 세간의 평가는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라며 "감사원은 각자의 역할 및 관계가 정립돼 있다. 맡은 바 각자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완벽히 싱크로나이즈드(Synchronized·통합된)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감사원 관계자 역시 "유병호 사무총장은 최재해 원장에게 철저히 업무를 보고하고, 최재해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래 감사에 따른 논란에 사실과 다른 점이 너무 많아 안타깝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감사는 원래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 수행하는 것이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를 감사할 수는 없지 않나. 감사원은 하던 업무를 하는 건데, 정권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 것뿐이다. 시간이 더 흐르면 자연스레 현 정권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21번째 절기 대설(大雪) 단상.......!!!!!!!!!!!

밤새 눈이 내린 대설(大雪) 아침.......

새마을 공원.......

눈 쌓인 서원대로........

원주의료원 사거리.......

서원주농협은행.......

남원로........

황소마을........

10:06   삼성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