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베네딕토]

2025년 9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시간만 공평합니다”

정치/외교

1. 취임 넉달 만에 하락세 갇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에 몰두하는 정공법을 취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대미 관세 협상과 경색된 대야 관계 등으로 지지율이 넉 달 만에 완연한 하락세에 갇혔다

2. 환율 급등에도 정부 침묵

지난 6월 이후 환율은 매월 급등해 달러당 1400원대를 넘겼지만 정부와 여당은 환율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조차 하지 않고 있다함

3.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대미 직접투자 금액이 연간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3500억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미국 요구를 이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함

4.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발표

민주당과 정부가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고함

5.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30일 개최하는 이유는 당내 일각에서 급발진이라고 지적받은 청문회를 하루 전날 연기할 경우 더 비판받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연기해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때문이라함

6. 일단 하고 나중에 고치는 민주당 졸속 입법

민주당이 다수 의석에 기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등 주요 법안을 졸속 추진하다 문제가 되면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함

7. 민주당, 대법 판결 뒤집는 4심제 추진

민주당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며,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고함

8. 민주당, 필리버스터 개정 시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을 개정한다고함

9. 국힘 여의도연구원장 조승환 임명

국민의힘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을, 당 홍보위원장 및 홍보본부장에는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을 임명한다고함

10. 이진숙, 방미통위법 헌법소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한다고함

11. 한덕수 첫 특검 재판 중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30일 첫 공판기일이 중계되지만,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제외된다고함

12. 윤 전 대통령, 30일 특검 출석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현기증·구토 증세을 이유로 30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의 조사를 거부했다고함

13. 주한 미 7공군에 드론부대 창설

세계 최강의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리퍼(MQ-9) 무인공격기 부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추적 감시 등의 임무에 주력하기 위해 군산 미 공군기지에 창설됐다고함

14. 북한, 불법 가슴수술 받은 여성 공개재판

북한 사리원시에서 불법 가슴 성형수술을 한 사람과 수술을 받은 여성들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렸으며 검사와 판사는 부르주아 풍습에 물들어 썩어빠진 자본주의 행위라며 질타했다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알고도 안 막은 대규모 전산 마비

LG CNS가 지난해 6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의 원인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권고를 했었고, 감사원은 지난 1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에 정보시스템이 대규모화하고, 시스템 간 연계 심화로 장애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통보했었다고함

3. 육아휴직 급여 제때 지급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정부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넓혔지만 이를 처리해야 할 고용노동부 내 행정 인력이 산업재해 감독관 등으로 대거 차출되며 크게 줄어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함

4. 해외 범죄 느는데 파견 경찰은 6개국 11명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본 재외국민과 한국인 여행객 수는 2021년 6498명에서 지난해 1만7283명으로 2.7배 증가했지만, 해외 파견 경찰협력관은 2022년 10개국 21명에서 이달 기준 6개국 11명으로 줄었다함

5. 산업부 공무원 178명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

다음달 중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산업부 공무원 178명이 이동하며 이 중 143명은 산업부 내 산업·통상 분야에서 오랜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력들이라고함

6. 기업인 출신 위원이 없는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경력 15년 이상 기업 경영자라면 비상임위원 자격이 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이후 44년간 기업인 출신 비상임위원은 단 한 명도 없이 교수와 변호사 등이 독식하고 있다함

7. 천문연 센터장, 친인척 회사로 수의계약

한국천문연구원 센터장이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처형, 5촌 조카, 3촌 조카 등을 대표로 내세운 기업들을 실질 운영하며 수의계약을 비롯해 약 25억원어치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됐다함

8. 경찰, 전남교육감 수사 중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내며 거주한 한옥이 과거 전남교육청 납품 비리에 연루됐던 업체 대표의 배우자 소유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9. 생필품 해상 운송비 보조금 부정수급 백령도만 있을까

섬 주민의 생활 필수품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보조금이 생필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점을 노려 백령도의 유통업체 2곳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10. 술집서 성추행 한 홍원표 예산군의원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께 홍성의 한 술집에서 업주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이 불구속 입건됐다고함

경기종합

1. 대출 못갚는 자영업자, 4년 만에 10배로 급증

2020년 말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는 1만350명이었는데 지난해 말 10만161명으로 4년 만에 10배로 급증했으며 연체한 대출금은 27조493억원이라고함

2. 회사채 발행 3분기만에 100조 넘겨

올해 1월 1일~9월 26일 발행된 회사채는 105조 3296억 원으로, 기업들이 앞으로 6개월 사이에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는 약 44조 원이며 회사채 잔액은 420조 6246억 원이라고함

3. 최태원 등 재계 41명 국감 부른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41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함

4. 특검, 자생한방병원 125억 비자금 수사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는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의 둘째딸로 윤석열 정부 인수위 사무실까지 제공한 자생한방병원이 대선 전후 가족회사들을 동원해서 125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함

5. 미국, 외국서 제작한 영화애 100% 관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함

6. 태양광 셀 95%가 중국산

중국산 태양광 셀(태양전지)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95%로 한국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함

7. 정관장, 추석 후 가격 인상

정관장이 뿌리삼 생출률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10월 13일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7.5% 인상한다고함

8. 내항선원 은퇴 쓰나미

국내 내항 선원 10명 중 6명이 60세 이상으로 향후 10년 내 이들의 대규모 은퇴가 불가피해 수조 원대 물류비 상승과 전시 동원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함

9. 동남아에서도 중국에 밀린 한국차

일본이 독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 등 아세안 6개국 완성차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중국(9%)이 점유율 2위로 올라섰고, 한국(4%)은 3위로 밀려났다고함

10. 이랜드리테일, 위장 청산 통한 해고 의혹

이랜드리테일이 고강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부를 분리해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 20여 명을 10년 고용 보장 조건으로 이관한 뒤 물량을 끊어 회사를 자연스럽게 청산해 노동자를 해고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함

11. 위생관리 부실 떡볶이는 엽떡

최근 5년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대문엽기떡볶이로 위반 유형별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라고함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미 셧다운 우려에 상승

30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가능성에 주간 거래 종가 보다 1.70원 오른 1400.4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집값 상승에 추가 대책 가능성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 시 규제 지역 확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의 추가 규제를 시행한다고함

3. 경기도 버스 1일부터 파업

경기도 버스 노조가 임금인상과 1일 2교대제을 요구하며 10월 1일부터 파업에 나선다고함

4. 전세사기 특별단속서 1년간 2천913명 검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합동 특별단속에서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전세사기범 2천913명이 검거됐다고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귀성은 10월 5·6일 오전, 귀경은 8일 오후에 집중

서울에서 부산까지 귀성은 추석 전날에 최대 8시간10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귀경은 추석날 최대 9시간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추석 연휴 나흘간(10월4~7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함

2. 점포마다 치킨값 제각각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소비자가격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점주들이 원재료비와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있어 치킨값 등이 매장별로 판매가가 달라지고 있다함

3. 한의·치과계도 문신 자격 요구

의사가 아닌 사람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치과의사와 한의사 단체도 문신 시술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함

4. 승진 꺼리는 철밥통 교수들

연구 성과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국립대에서 서둘러 승진하려 하지 않는 탓에 강원·경북·서울·전북 등 거점국립대 10곳의 교수 3명 중 1명이 승진 대상자인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함

5. 서울대, 정시 30% 축소 추진

서울대가 2028학년부터 정시 30% 축소를 추진함에 따라 이번 개편이 정시확대를 중심으로 무한N수와 고교자퇴까지 불러온 교육특구 중심 대입 판도가 깨지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6. 김건희 일가 요양원, 104일 영업정지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이 14억4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최근0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함

국제

1. 뉴욕 증시, AI랠리에 상승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로 다우존스 0.15% 상승, S&P500지수0.26% 상승, 나스닥 0.48%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가자지구 종전 조건 합의에 하락

29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둘러싼 종전 조건에 합의하면서 2.27달러(3.45%) 급락한 배럴당 63.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국제 금값, 셧다운 우려에 상승

29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에 49.90달러(1.31%) 오른 트로이온스당 3,858.90달러에 거래됐다함

4. 트럼프의 전후 가자통치구상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둘러싼 종전 조건에 합의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감독하에 팔레스타인 기술관료로 구성된 임시 통치기구가 가자를 재건하고, 국제 평화유지군이 테러 방지 등 질서 유지를 하는 게 골자라함

5. 사이버 공격에 아사히 공장 올스톱

일본의 주류·음료 제조사 아사히그룹홀딩스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본 내 주류, 음료, 식품의 수주 및 출하가 멈춰섰으며 현지 30개 공장의 생산도 중단된 상태로 복구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고함

6. 남미서도 목격되는 Z세대 시위

기득권 부패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반발하는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생) 주도 반정부 시위가 동남아시아·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이어 페루, 파라과이 등 남미에서도 펼쳐지고 있다함

7. 독일 항공사, 2030년까지 4000명 감원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은 인공지능이 가져온 엄청난 변화로 오는 2030년까지 4천명을 감원한다고함

궁금한 이야기

1. 미 해안에 UFO 기지 있다는 미 하원의원

미 하원 감시위원회 소속이자 UFO 보고를 감독하는 테네시주 하원의원 팀 버쳇이 고도로 발달한 외계 생명체들이 미국 해안 바로 인근의 5~6개 수중 UFO 기지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함

2. 예식장 군 예도식은 불법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상징하는 예도식을 민간 결혼식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200만원을 받고 하고 있지만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군 의식을 하는 건 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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