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 피고인들 재판 지연 방치하다 전원 석방해 준 법원

[누구도]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설] 간첩 피고인들 재판 지연 방치하다 전원 석방해 준 법원

조선일보
입력 2023.12.09. 03:14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이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지난 3월 기소된 이들은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이 역시 불허되자 항고·재항고를 반복해 수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시켰다. 지난 8월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자신들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진술도 거부했다. 그러고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을 고발해 재판을 또 중단시켰다. 결국 1심 구속 기한이 임박해 재판부가 보석으로 풀어줬다. 간첩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다른 간첩 사건도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한번 안 받고 지난 9월 다 석방됐다. 이들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항고·재항고를 반복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187일이 걸렸고, 그 사이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간첩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도 같은 방법을 동원해 지난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2년 전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도 법관 기피 신청, 위헌 심판 신청 등 온갖 지연책을 동원해 이미 다 석방됐다. 새 정부 들어 구속된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전원 석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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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심급별로 6개월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못 끝내면 피고인을 석방하게 돼 있다. 구속이 장기화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한을 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간첩 사건 재판은 그 법 제도와 절차를 이용해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무력화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를 막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간첩 사건 재판은 수사 정보 누출 우려 때문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기각 결정을 빨리 하면 된다. 그런데 최종 결정까지 4~5개월씩 걸리니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간첩 피고인들의 재판 농락엔 판사들도 큰 책임이 있다.

지금 여러 간첩 사건 피고인들 뒤엔 민변 변호사 수십 명이 버티고 있다. 판사들이 이들에게 무책임하게 끌려다니고만 있다. 판사가 간첩 사건조차 민변 눈치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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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2.09 03:36:01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은 국가에 반하는 사법부 내에 좌경화 된 정치판사들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사법부 내에 우리법연구회 같은 사조직을 해체시키고, 이런 사조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적성문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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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나무
2023.12.09 10:03:07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할방법이 있겠어요? 입법부 사법부 할것없이 거의 모든 국가기관 이 기울어진 판에 가담하고 전라전부,수도권 대부분도 그쪽을 선호 하는게 이나라 실정인데 어쩝니까? 그러니까 대명천하에 재명이 같은 OOO가 버젓이 고개쳐들고 지도자 임네 하고 큰소리 치고 간첩이 사법부 농단하고 활개치고 다녀도 어쩝니까?
Hope
2023.12.09 04:48:58
간신 좌파 판사가 나라를 공산화 시키는구나 ... 주사파들 박멸해야 자유한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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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12.09 04:37:45
북 김일성가 충복질한 문재인집권시 심어논 김명수이하 판사들 싹갈이라 치우고 법 절차를 이용해먹는 악질분자들은 예외로 신속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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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09 05:08:29
문가놈이 명수를 앞세워 사법부를 해체 수준으로 만든 결과다. 문.재.명 3명만 단죄해도,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다. 신임 대법원장의 혁명적 사법부 운영을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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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거사
2023.12.09 05:38:47
이게 나라인가? 붉게물든 좌파 판사부터 솎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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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2.09 06:00:10
이재명,조국등이 우리법을 다 망가트리고 있으니 간첩들까지 법을 희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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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12.09 06:46:35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변형시킨 남파간첩두목 문재인을 하루빨리 처단하는게 사회안정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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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12.09 05:44:25
민변은 백해무익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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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
2023.12.09 06:36:48
큰일이네. 이러다 김정은 밑에서 살겠네.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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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w
2023.12.09 06:06:22
이게 이재명놈부터 저러니,,, 신물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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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09 07:31:39
종북좌파정권의 빨간 사상이 사법부(死法腐)까지 침투한 영향으로 법과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 되지 않았는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법 개혁만이 이 나라가 정상 국가로 돌아 가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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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담
2023.12.09 06:16:34
법원은 드디어 법죄인들로 부터 조롱당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지난 문 정부 때 부터 지고지순한 법정은 피의자와 피고인들의 고성으로 얼룩져버렸다. 법정을 이대로 놓아 둘 것인가? 부디 이번에 조대법관에게 기대를 모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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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12.09 04:55:57
이런 거 보면 입에서 절로 욕이 나온다. 판사가 간첩과 한통속인지 아니면 민변 소속이 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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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09 06:22:24
모두 한 통속이 아니었나? 그러니 사법부 재판 판결에 AI를 도입하자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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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09 10:22:01
해당판사들 전부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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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09 07:56:09
사법부의 횡포가 김명수때 모든 좌파들의 안식처가 된것이,민변,우리법등 자기들의 동지변호사들과 합동으로 내편무죄,네편유죄로 사법부를 개법부로 만들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연속상영 중인데 어제 새대법원장이 임명되셨다.누구보다 ㅈ금상황을 잘 알고계실것이라 생각한다.기피신청등 갖은수단,방법을 동원해도 법원이 그기간을 최소로 줄이면 고쳐질것으로 생각한다.많은것을 고치고 개선해서 명실상부 삼권분립의 사법부로 자리매김 해주십사 간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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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12.09 08:01:42
??? 이게 북을 적으로 상대하고있는 나라맞는지 의심간다. 간첩이 일반범죄인가? 차라리 책상치던 안기부가 더 잘했던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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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12.09 08:27:52
간첩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례가 어디 한두 건인가? 구속된 간첩들이 재판도 받지 않고 전원 석방된 것이다...이들 배후엔 민변 변호사 수십 명이 버티고 있다. 간첩들의 재판 농락엔 사법부도 큰 책임이 있다. 판사가 간첩 사건조차 민변 눈치를 보고 있다. 아직도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강점기 시절 알박기 해놓은 좌파 판사들이 판치고 있다. 빨리 물갈이 해야한다.좌 파 판사가 나라를 공산화 시키기 전에 빨리 물갈이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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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3.12.09 08:09:39
벌갱이 문재인과 그의 주구 김명수, 그리고 좌삐리 OO들이 저질러 놓은 사법부 괴멸의 생생한 증거이다. 좌경사상에 젖어 나라와 국민을 공산화 사회주의국가화하는 자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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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2.09 07:24:23
김명수부터 대역죄 반역죄 이적죄로 죄값 치르게 하는 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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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12.09 06:48:50
전적으로 판사 책임이니, 다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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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소리
2023.12.09 06:44:43
담당 판사도 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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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12.09 08:57:05
법원의 판사들이 민변 등의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좌편향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공산세력들에게 잠식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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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뭘
2023.12.09 08:38:35
판사부터 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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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2.09 08:27:11
대한민국 사법부의 좌경화는 뭉가와 김명수 아래서 그 세력이 극대화 되어 이젠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중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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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3.12.09 08:20:09
좌익성 판사들이 자기편 옹호하느라 그런거지 간첩 천국 만들어 주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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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12.09 07:52:21
김명수가 싸놓은 배설물이 너무 컸다. 사법부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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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백사
2023.12.09 07:46:41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과제로, 사법부에 잠입한 종북좌파 법관들을 색출, 도태시켜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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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2023.12.09 07:41:56
기사에 언급된..판사놈(者)들 다 사직하라! 첩자들 농간에 놀아난 못난놈들 쯧! 또 아무리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긴 하더라도..윤석열 대통령 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 국가적 손실을 방임한 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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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n
2023.12.09 07:32:50
사법부에 건재한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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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ejina
2023.12.09 06:31:18
범죄자는 인권을 앞세우면 안된다. 인격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기에 그만큼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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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12.09 13:14:04
개판핀 판사를 모두 국보법으로 처벌해라. 간첩보호죄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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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12.09 11:00:49
이와 관련된 판사와 민변 dog들은 간첩과 다름없다. 이렇게 되도록 멍석을 깔아 준 문재인역도와 김명수 버러지는 능지처참 해야 한다. 힘들게 세운나라 를 한 순간에 결딴내는 것은 매우 쉽다. 좌경화된 판 새들 모조리 솎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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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12.09 14:11:12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하다. 범죄자 인권은 존중되고 피해자 인권은 뒷전이다. 간첩재판을 저따위로 하는 판사는 옷을 벗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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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맨
2023.12.09 11:02:4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YoungJoy
2023.12.09 10:32:59
이런 말을 하면 정말로 안 되지만...... 솔직히,,,, 진짜 솔직히,,,, 남산의 부장 - 남산의 돈까스 - 김형욱이 너무 그립다~~~ 그 시절에는 북조선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북조선의 김정은.김여정 남매를 적극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변호사들과 협력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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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2023.12.09 08:33:20
간첩은 원래 총살인데.. 그들의 조국 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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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집아재
2023.12.10 05:08:10
이 사건의 진정한 피고인은 담당 재판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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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
2023.12.10 05:06:05
개판치는개판들 이런자들이 혈세로 호의호식하는 나라 망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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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소리
2023.12.10 04:41:15
판사를 조사하라 판사가 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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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 SB
2023.12.10 03:57:27
간첩이 애국자를 잡아족치는 세상이 되었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런데, 적반하장의 사회병페가 단지 이 시대의 좌파 패악질만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제때도 그러했고, 조선시대에도 그러했다. 즉 한민족, 한국사회의 고질병, 유전병이 되어있다고 봐야한다. 매국반역질과 동족 착취,학대의 악인들이 승자가 되어왔고, 그들에 의해, 그들을 위한, 그들만의 역사가 쓰여왔다. 악인들이 현실과 역사의 승자로 되어온 민족사이니 얼마나 참담하고 한이 쌓여있는가! 이래서 한국은 국민성개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한국은 반드시 국민성을 개조해야 한다. 진정한 국가기반을 탄탄히 구성하는 과업이다. 꼭 해내야만 미래가 밝아지고, 후손들이 덜 고생한다. 현대사회는 집중적으로 국민성개조를 하면 한세대만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대대적인 국민성개조를 꼭 해야한다. 한국에선 이웃이 웬수더라. 미국에선 동족 한국인이 제일 악랄하고 치명적이더라. 중국인은 단결하더라. 우리가 중국인 경멸하고 욕할 처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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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12.10 03:06:50
이맹수 문제인 이 놈들 다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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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3.12.09 21:15:26
주사좌파들이 어이없는 짓거리 진짜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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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
2023.12.09 20:24:45
좌파 판사들이 북의 지령을 받는 종북 간첩들의 농간에 놀아 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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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two
2023.12.09 19:56:06
이런, 이런... 나쁜넘들이 있나.. 전부다 싸잡아서.. 높이 매달아라.. 정, 능력이 없으면.. 군대가 나서라.. 국정원도 옛적 중앙정보부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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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3.12.09 19:16:01
보석으로 석방해 준 판사가 의심스럽네요... 나라 꼬라지 참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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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2023.12.09 18:54:52
명청이 법원이라야 하나. 무책임한 법원이랴 옳은가 . 재판중인 간첩들 의 재판 지연작전에 밀려 석방디는 몰골 사나운 사건 기가 막힌다. .간첩 용의자들이 구속 6게월이 지나 모두 풀려나는 해프닝이 벌어진것 어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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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3.12.09 17:56:35
판사라고 쓰고 판사 놈이라고 읽으면 된다. 판사라는 놈들이 못났거나, 모자라거나, 간첩이거나, 피고인들 식구거나, 피고한테서 돈을 받아 먹었거나 ~~~ 이중에 하나다. 대한민국 법원을 문가가 임명한 김명수가 와서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느데 아직도 그 꼬락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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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12.09 16:30:16
개 판 새 들의 무책임한 국정농단을 하루빨리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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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12.09 14:36:41
붉은 판사들을 솎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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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ec
2023.12.09 13:05:17
간첩하고 같은조직인가? 조같은 대한민국사법부 그냥정체를밝히고 대놓고 꼴리는대로하세요.ㅂ빠개이판사 정리하지않으면 대한민국은폭망한다.이참에 주적의하수인들 다 청소해라.그길만이 자유대한민국을지키는길이다.사형시켜라 빠개이판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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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2.09 11:44:03
판사놈들도 간첩단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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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3.12.09 11:35:00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계는 이것은 꼭 기억하고 정신차려야 한다. 휴전 70년을 넘어가면서 여전히 北의 狂氣 어린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 세력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사회 깊은 곳에 뿌리 박고 있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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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노니그로
2023.12.09 11:28:08
같은 간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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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12.09 11:13:59
좌파가 장악한 사법부. 간첩을 석방하고 재판 받게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법원 밖에 없다. 나가서 증거 인멸하라고 석방 시킨 것이다. 사법부의 혁명적 개혁이 없으면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지고 판사의 私法시대가 온다. 정치화되고 좌편향된 판사의 私法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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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나그네
2023.12.09 11:00:31
사법부가 바로서야 이나라가 산다. 국민들은 반드시 사법부를 징벌할 방법을 찾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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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2023.12.09 10:57:20
이제 새 대법원장 시대다! 김명수부터 잡아들이고 깜빵 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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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3.12.09 10:29:49
피의자의 요구로 재판이 열리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구속 기간에서 공제를 하는 법을 제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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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3.12.09 10:17:37
대한민국 판사도 좌파대 사법부가 썩을대로썩어서요? 정의로운판결하는판사 별로없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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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1
2023.12.09 10:15:26
북한 장학생들이 사법부에도 있다더니 정말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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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1
2023.12.09 10:14:38
여기에서 자꾸 댓글을 삭제 하누만! 같은 족속이 여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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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3.12.09 09:42:30
간첩을 놓아주는 판사는 뭔가? 간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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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3.12.09 09:21:47
성폭행범과 종북 일치기 좌파 인권 보호만 주력하는 줄 알았더니 간첩단들 인권보호까지. 참으로 남들이 보면 세계 최고의 인권보호 선진국인 줄 알겠다. 이런 법원의 존재 의미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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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3.12.09 09:20:35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간첩죄를 범한 피의자들을 돕는 판사놈들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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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12.09 07:59:53
동족상잔의 6.25- 적화통일기도 에서 목숨바쳐 지켜온 이나라를 좌익/좌파/공산주의 찬미자들이 이젠 사법부까지 점령해서 국가 전복을 꾀하는 간첩들 조차 풀어주는 이나라 과연 미래가 있나여. 시급한 문제는 사법부내 좌경화 공산주의 찬미자 색출해서 퇴출해야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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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ejina
2023.12.09 06:28:46
여기는 멸공의 깃발아래 피흘려 세운 대한민국이다. 그런 판사는 즉각 자격박탈하고 조사하여 적어도 간첩과 공범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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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3.12.09 06:25:47
간첩을 양성하는 법원 재판관! 인권만 챙겨주다, 잡은 고기도 다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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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09 04:30:32
이승만 박정희 정권시대 정적을 때려 잡고 선거에 유리 하게 작용하기 위한 반공.별공. 승공 구호를 내 걸고 북풍을 이용한 장기집권 시절을 상기 하여 본다며는 간첩 사건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권유린이 아닌 석망으로 자유롭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정상이 라고 생각한다 행정부 검찰이 간첩혐의를 사법부의 판단으로 석방을 조선일보가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국기를 흔드는 잘못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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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재가동
2023.12.10 05:31:26
말이 되나! 더구나 간첩사건인데 민변은 뭐하는 집단인가! 윤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하라! 저런 체제전복자들에겐 관용을 보이지도 말고 수법에 농락하지도 말라. 엄한 벌로써 다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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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산
2023.12.10 05:10:36
김일성장학생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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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기
2023.12.10 04:40:58
범죄자와 간첩들이 장악한 지들 세상인데 당연히 풀려나야지.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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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
2023.12.10 00:35:19
이게 법이야 방구야. 힘들게 잡아놓은 간첩들을 처벌하지도 못한다면 나라의 권위와 존엄이 존재한다고 할수있나? 북한과 너무 비교된다. 이런 개판을 조장한 종북역적들이 국회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법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니 이런 엉망이 있나. 속으로 썩어들었으니 나라의 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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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종2
2023.12.09 23:21:23
간첩이 따로있소 ? 그게 간첩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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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eung
2023.12.09 23:03:21
민변과 김명수의 수하 판관들끼리 짜고 친 수작이 아니던가? 판관들 모두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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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12.09 20:16:10
초록은 동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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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필논객
2023.12.09 20:02:04
곧 적화통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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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천
2023.12.09 19:54:17
김정은의 영웅훈장 탈 넘 생겼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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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jiri
2023.12.09 19:22:43
휴전중인 국가에서 적의 간첩에 대한 재판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적의 OOO에 나라를 받치는 것과 같네...이거 부역죄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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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kim
2023.12.09 18:52:41
간첩재판도 제대로 못하는나라가 이게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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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록홈즈
2023.12.09 18:41:09
검수완박의 폐헤가 점점 들어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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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통
2023.12.09 18:36:41
김정은이 억수로 좋아하겠다.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내 자생으로 생긴 붉은 무리일까? 지하에 암약하는 이 붉은 무리들을 박살내는 방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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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끼
2023.12.09 18:33:24
국가의전복을 목표하는 간첩을 보석으로풀어주는 정신나간 것들이 판사로앉아있는 정신나간대한민국 여기 계속살아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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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천
2023.12.09 18:14:30
간첩을 보석하고 이게 대한민국 법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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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12.09 17:58:39
그들이 원하는거..답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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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3.12.09 17:49:09
제대로 된 판사는 없다 큰일이다 이놈들 다 북한으로 넘기면 어떨까 있으나 마나 한 판사들 국록만 낭비하고 제대로 판결도 못하는 것들 뭐 하러 국민들의 혈세로 먹여 살리나 간첩도 내보내는 판사들이 국가에 필요한가 매우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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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스
2023.12.09 17:35:31
사법부 빨간놈들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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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2023.12.09 17:24:33
빨래판때문에 나라 자유민주주의 기강이 다 무너지고 있다. 코 꿰인 빨래판들을 꼭 기억하고 기회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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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건
2023.12.09 16:44:01
박정희 대통령 때의 사법파동이 그리워지는 기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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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semi
2023.12.09 16:40:22
법이 무너지고 있으니. 여기에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인간이 이죄명이지. 조만간 나라 망하겠다. 이런 기사 보면. 좌파. 친북세력들이 장악하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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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도치
2023.12.09 16:25:34
간첩 혐의가 있는 자들을 재판을 한번도 하지않고 전원 석방시킨 재판부를 검찰이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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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3.12.09 16:06:26
간첩들 재판을 미루다가 풀어준 넘들은 모두 공범으로 간주해서 사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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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80
2023.12.09 15:24:52
김명수가 만들어 놓은 법원은 유치원생 놀이터보다 못하다. 저런 판사들을 하루빨리 색출하여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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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아빠
2023.12.09 12:39:02
제발 정신 좀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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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총
2023.12.09 12:38:39
좌익들에게 점령 당한 사법부의 현주소다. 대한민북 사법부에 침투한 김일성 장학생들과 변호사라는 이름을 달고 공공연하게 간첩행위자들과 궤를 같이 하는 민변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들은 유사시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법적 근거를 조작, 창출해낼 것이며 그 법에 의해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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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주길문죄인
2023.12.09 12:31:33
판사놈들 모조리 총살 시켜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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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窮花
2023.12.09 12:08:27
이게 김사변(김정은놈을 사랑하는 변호사회) 와 거짓말 자판기 1호 놈이 심어둔 자칭 판사라는 것들이 한뜻 한몸이 돼서 저지른 사법 방해 공작이다.김정은놈이 지령을 보낸 그대로 실천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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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ktjd
2023.12.09 11:38:59
이건 사법부내에도 붉은 무리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증거다 큰일이다 제일먼저 사법부내에있는 종북세력들을 청소해야한다 문재인 이놈 뭔일있기전에 잡아넣어라 과거 대중이란자도 지금이라도 부관참시하고 국립묘지안장도 파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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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쏘니2002
2023.12.09 11:27:37
판사가 민변 눈치본다는 것을 말 도 안되는 소리고 기사다. 조선일보 이렇게 무책임하게 기사 쓸 건가??? 무슨 판사가 민변 눈치를 왜 보는가??? 판사들이 민변 가나요??? 참...지금 정권이 어떤 정권이죠. 윤석열 정권 2년차입니다. 뭐든지 법으로 다뤄야지..저렇게 빨간칠을 해서야...잡을 간첩도 못잡습니다. 그러면 그 판사 이름 까시던지....참....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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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i
2023.12.09 11:25:49
국가를 전복하려는 간첩에게 수재들만 ？㎰눼募？판사들이 끌려다니는 것을 보니 아마 김일성작학생 판사가 아닌지 의심도 간다.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싫으면 빨리 재판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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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청소
2023.12.09 11:19:16
이런 탈법행위를 제어할 아무런 장치나 파워가 없다면... 나는 다시한번 이나라에 구국의 (군사)혁명이 발생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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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2023.12.09 11:00:30
혹시 판사들 중에도 간첩 끄나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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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09 10:54:29
개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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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2023.12.09 10:36:56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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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23.12.09 10:28:56
판사들은 어느나라 판사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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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3.12.09 10:26:37
간첩? 코에걸면 코걸이 귀걸이? 간첩이라면 풀어주면 도망가야지 북한으로,,근디 저분들은 도망갈 이유가 없자나.. 저분들은 계속 일상을 살아야하는 분들이야 다만 자기자신의 개인적 이념성향에 의해 행동한거야,, 간첩은 OOO 뭔 간첩이여,,우익것들 이것들은 아직도 1970년대야 아무나 간첩만들어 처형하고 고문하던 그라니 간처ㅂ하면 마치 잡아죽여야되는 존재인줄 알지,, 웃기지말거라.. 민주주의라는게 이런거자나,, 아니니? 맞자나,, 법에 의해서 착착 진행중이야 피고인들도 변호사 사서 자기 방어 하는겨,, 뭐 불만이냐? 엥 뭐가 불만이여 여기가 북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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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3.12.09 09:54:50
간첩사건은 국가 안보의 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신속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은 법원의 안이함인지 아니며 이념적 동조인기 간첩들의 법리적 농단에 결국을 석방이라는 황당하 결과에 담당 판사를 비난할 수 밖에 없고 민변이라는 간첩들 친위 변호사들의 반 안보적 행보도 앞으로 들여다 볼 문제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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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3.12.09 09:53:15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기사이다. 우리나라에 법이 존재하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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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12.09 09:44:36
사법절차를 빙자한 종북놀이가 아닌지 샅샅이 파보아야 할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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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san
2023.12.09 09:43:58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까지 좌편향 되었나? 체제를 부정하며 공산화를 획책하는 간첩들을 재판도 없이 비호하는 판사들은 자격이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우선적으로 이런 좌편향 좌고우면하는 철밥통 판사들을 퇴출시켜 사법부에 공정과 상식 정의가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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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12.09 09:35:01
김일성이 공부 잘하는 자들은 데모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국회와 언론과 교육계와 사법부에 들어가 그것을 장악하라고 했다. 그걸 충실히 받들어 판사가 된 자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OO들은 분명 주사파에 세뇌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한적한 시골로 좌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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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3.12.09 09:32:34
한국 사법계의 가장 큰 취약점은 판사들을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별로라는 것이다. 저들을 견제해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판사들을 자동으로 내쫓는 시스템을 갖춰야 비로소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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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12.09 09:01:08
뭉괴와 그변견 맹수가 심은 좌불괴이 판괴들을 청소 하지 않고는 정의 공정은 기대할수 없다 공판장을 엿판장 만들고 법복 저울추 엿바꿔 먹은 불괴이 판괴들을 쥐새 모르게 색출해 완전 제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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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다
2023.12.09 08:57:01
판사가 간첩인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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