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사고 제2롯데월드, 승인취소되나

[만장봉]

지상 123층, 높이 555m의 초고층 빌딩으로 공사 중인 2롯데월드에서 또 한 번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잠실역 11번 출구 방향으로 나있는 문 하나가 분리돼, 쇼핑몰을 지나가던 정모(25)씨 뒤로 문이 쓰러진 것이다. 정씨는 머리와 어깨 부분을 다쳤다.

시민 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해 6월 외벽 구조물이 추락하며 1명이 사망하는 등 공사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고, 진동과 누수 때문에 영화관과 수족관은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석촌호수 수위와 관련한 싱크홀 괴담도, 제2롯데월드 공사와 관련이 없고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주원인이었다고 결론 지어졌지만, 여전히 시중에 떠돌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선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 개장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인의 당사자인 서울시도 ‘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은 상태지만, 실제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제2 롯데월드

임시 개장 승인 취소, 사실상 어려워

당초 서울시는 지난 10월 2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개장 승인을 허락하면서 ‘조건부’ 라는 이름을 붙였다. 공사장ㆍ건축물 안전, 교통, 석촌호 수위 등 4대 분야에 문제가 발견되면 언제든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 것이다. 최근 박원순 시장과 이건기 부시장이 언론 인터뷰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에서 임시 개장 승인 취소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같은 단서를 붙였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난제가 많다. 일단 돈 문제가 걸려 있다. 당초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 저층부를 지난 6월부터 개장하려 했다. 그러나 싱크홀 등의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시가 4개월여간 승인 여부를 고민하고 결국 승인은 10월에 이뤄졌다.

당시 롯데 측은 입점을 계획한 업체들이 큰 금전적 손실(월 900억 매출 손실)을 안게 됐다고 했는데, 만약 승인이 취소되면 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다시 맞아야 한다. 업체들이 문을 닫을 경우, 판매시기를 놓친 제품을 재고로 떠안아야 해 이에 대한 처분 손실이나 창고 비용, 인건비, 금융비용까지 더해져 피해액은 천정 부지로 오를 수 있다.

서울시 입장에선 이곳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롯데에 따르면 에비뉴엘동, 쇼핑몰동, 엔터동 등 롯데월드몰이 오픈할 경우 이곳에서만 1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긴다. 지난해 충남 천안시가 1만835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을 고려할 때 이곳의 연간 일자리 창출 규모는 중소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개 장을 취소할 만큼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사고 후 롯데의 미숙한 대응은 잘못이지만, 이것이 개장을 취소할 만큼 건축물 자체의 ‘심대한’ 문제인지는 또 다른 성질이기 때문이다. 석촌 호수 싱크홀 문제 등은 제2롯데월드와 관련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다.

취소 시 요구되는 청문 절차와 소명 절차 등도 까다롭다. 롯데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롯데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안전에 위험 등을 증명하기 쉽지 않아, 이미 승인을 내린 임시 사용을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해 홍보관을 둘러보기에 앞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면피(免避) 급급한 서울시와 롯데

당분간 제2롯데월드는 계속해 시빗거리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누수가 일어난 수족관의 경우, 변전소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언제든 아찔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하 1층에 수족관이 있고 그보다 아래인 지하 3~5층에 변전소가 있는 구조인데, 누수로 인한 방류 시 변전소로 물이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 히 당초 수족관이 계획에 없었지만, 나중에 추가됐다는 것은 두고두고 논쟁 거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변전소 설치규정상 수족관을 세울 수 없지만, 롯데 측이 완공 순서와 계획을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해 규정을 피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서 울시와 롯데가 면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의 경우 공사 중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롯데 측이 민간병원으로 연락해 이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늦어져 인부가 사망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상태다.

프리오픈(pre open)이라는 전례가 없는 임시방편을 마련해 시민들이 내부를 둘러보게 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하도 불안해하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라는 의도였는데, 단순히 보고 지나는 홍보성 견학 수준에 그쳤다”며 “방문한 사람 모두 롯데 측의 설명만 듣고 겉만 살펴 안전 점검 의도 등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