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 검찰청·방통위 폐지, 기재부 분리, 여가부 확대 등 11개 사안

[서울스날]

- 9.7 정부, 대통령실, 여당(민주당)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 → 개편 19부 6처 19청 6위원회

1.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26.1.2 시행)

- 기획재정부 분리 → 기획예산처 신설(국무총리실 산하), 재정경제부 개편(경제부총리)

- 기획예산처: 예산 기능, 균형적 예산 편성, 배분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 총괄, 세제, 국고 등 정책 담당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 겸임)

2.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26.1.2 시행)

-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 → 재정경제부 이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기능 →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

▲ 금융위원회 18년 만에 해체

▲ 금융부문 담당부처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4개 부처로 개편

3.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기존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제2차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 수행

- 기후대응기금, 녹색기후기금을 기재부에서 이관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 32년 만에 정부 산업정책와 에너지정책 분리 → 탄소중립의 시대적 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역할 의미

▲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 존치 (원전전략국, 자원산업정책국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 명칭, '산업통상부'로 변경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 이관)

- 위원 정수를 상임 5인에서 상임 3인, 비상임 4인의 7인으로 개편

-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 구성,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

5.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 검찰청 폐지

-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 공소 제기·유지 기능

-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중대범죄 등 수사 기능

-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 이후 당정대 세부 방안 논의

▲ 검찰청 78년 만에 해체

6.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 과기부장관이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 AI 기반 정책 강화 전담부서(실) 설치

- 대통령 소속 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25.9.4 시행),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기능

▲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는 넓은 정책 범위, 낮은 실효성으로 폐지

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 중소벤처기업무 복수차관제 도입 → 소상공인 전담차관(제2차관) 지정

- 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 담당

- 전담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지원, 육성, 보호 등 관련 업무 수행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 → 차관급 본부 격상, 산업안전보건 분야 총괄·조정

-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정책전담실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9.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 통계청 → 국무총리 산하 국가데이터처 격상

-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체계 마련, 데이터 연계·활용

10.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개편

- 여성정책국 확대, 성평등정책실 신설

-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

11.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 특허청 → 국무총리 산하 지식재산처 격상-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 창출·활용 촉진, 보호 강화, 국외 분쟁 전략적 대응

개편 후 정부 조직도

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민서애비명수]

기소청이 아니라 공소청이구나

[겨울노을]

여성부라는 이름이 이제 사라지는구나

[동훈씨 나 알죠? 나 삼천원 있어요]

성평등가족부라~

역차별 해소가 관건이겠네요

뭘 해도 욕먹을 것 같은 기시감

[캐스커]

믓찌다

[코징이]

일 처리가 진짜 빠름

[치킨은살안쪄요]

여가부확대 안좋은거아니에요?

[스티키]

일단 부처 이름부터 성평등가족부고, 역차별 해소하는 정책도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치킨은살안쪄요]

결국 이름만 바뀐거지 앞으로 방향성은똑같아서 또 똥볼찰거같아서요... 지켜보는것도지쳤음

[스티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여성 평등도 중요하지만 남성에 대한 역차별도 꾸준히 언급해왔던 만큼 지켜봐줘야져 뭐.

[치킨은살안쪄요]

최근에 동덕여대 사건만봐도 그냥 묻히는분위기라 젠더갈등에서는 솔직히 신뢰가가지않네요 ... 역차별에대한 구체적인 법안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네요

[스티키]

그건 민주당이 똥볼찬거지 이재명이 찬 건 아니잖아요. 결국 정책은 정부가 이끌어가는 거니까 잘하길 바랄뿐이죠

[치킨은살안쪄요]

결국 이재명대통령도 민주당인 여당인거잖아요... 그건 다르게보면 안되죠 반대로 국힘에서이랬으면 싸그리 욕먹었을듯요 대통령뿐만아니라

[스티키]

윤석열은 그랬겠지만 애초에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은 여당의 결정에 의견을 낸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와 당 사이에서 검찰 관련한 사안에서 이견이 발생한 거죠. 대통령이 여당의 결정에 하나하나 영향력을 끼쳤다면 애초에 검찰 관련한 사안에서도 서로 이견을 내비치지 못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애초에 여당이 하는 건 여당이 하게 놔두는 거고, 그걸 대통령이 관여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치킨은살안쪄요]

그니까 제말은 역차별에대한것도 세심하게 본다는분이 동덕여대사건은 쉬쉬하게 넘어가니까 신뢰가안간다라고 답변을했을뿐입니다....

저도 민주당찍었어도 비판할건 비판해야하고 젠더관이 바껴야한다고 생각하는입장이라서요 민주당 집권때 젠더이슈관련해서 똥볼찬거본게 한두번이아니라서

[스티키]

신뢰가 안간다는 건 본인 자유이시니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애초에 국힘 시절이나 민주당 시절이나 지금처럼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한 정당이 있긴 했나요? 그걸 시도라도 하는건데 시작부터 계속 신뢰가 안간다고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죠. 그리고 역차별 받는 남성을 챙기겠다고 했던 국힘이나 개혁신당이 뭘 하기나 했었나요.

[치킨은살안쪄요]

말씀하신대로 개편한 정당없습니다. 국힘이나 개혁신당 민주당 전부요 하지만 제 한표는 민주당한테걸었고, 지금까지봐왔던 민주당의 젠더이슈 비전을 보면 신뢰가안간다라고말씀드린거구요 그리고 다른당을 가져오시면 안되죠 제가 민주당뽑고 뽑은당의 아쉬운 문제를 말씀드린건데 다른당이랑 비교를왜합니까

[나집]

동덕여대는 여대라고 해서 성차별만으로 볼 일은 아닌듯.. 노조에 힘 실어주는 현정부라 그 영향이 더 컸을 거라봅니다.

[치킨은살안쪄요]

그게 오히려 더 문제아닌가요?
공동 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등 본관 점거 시위를 불법으로했습니다.

현정부가 노조가 불법이여도 힘을실어주나요?

[스티키]

애초에 제가 저 댓글을 달고 있던 과정에서는 회원님이 민주당을 찍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보지도 못했어요. 회원님이 제가 댓글을 작성하고 있던 중에선 ‘신뢰가 안간다라고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까지만 다셨고, 그 이후 문장은 제가 댓글을 달고 나서 수정해서 추가하신 것이니 저는 회원님이 민주당을 뽑았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던 것이구요.

그리고 말씀처럼 여태껏 이런 시도를 한 정당도 없고, 정치인도 없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동덕여대 관련해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느낄 만큼의 결정에 관여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없지만, 그걸로 실망하시는 건 회원님 자유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재명이 대체로 본인의 지지층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남성을 위해서 역차별 방지도 중요하다라고 말해온 것과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혁하는 것도 별개로 평가는 해줘야 이치에 맞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말씀대로 또 비판할 거리가 있으면 그 때 제대로 비판하시면 되는 거구요.

[탈모어린이]

저도 민주당 젠더관에 대해서 딱히 좋아하는편은 아니지만, 님이 말한 역차별과 동덕여대건을 어떻게 묶을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동대여대 학생들이 저 ㅈㄹ들 했는데 쉬쉬해서 역차별이다? 저 건으로 인해 남자들이 피해본게 뭐가 있는데 역차별 얘길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ㅋㅋ 님 논리대로라면 흉기들고 법원 들어가서 난동 부렸던 남자애들 처벌 약하게 나왔으니,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말도 성립이 되는거겠네요? 이름만 바뀐거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ㅋㅋ

[나집]

저도 똥볼이라곤 생각하나 성인이여도 아직 어리고 학생이란 점을 감안한 거 같아요. 얘네가 부담하기엔 피해보상액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정책 하나하나 다 뒤집어가며 보면 완벽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가부 관련은 솔직히 먹고 사는데 영향도 없는 이슈인데 굳이 여기에 감정소비해야 할까요. 큰 흐름을 보세요

[치킨은살안쪄요]

네 말씀하신부분이 맞는거같습니다 시간이지나고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킨은살안쪄요]

https://m.youtube.com/watch?v=3OAC61eY-mE

동덕여대랑 비슷한사건으로 부경대 시위가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찰이연행해가요...

[치킨은살안쪄요]

저도 젠더이슈는 먹고사는데 아직은 큰 문제가없긴하나 점점 갈라치기가 심해져서 누군가는 중재해줘야하고하는데 몇년 아니 거의 10년째 더 심해지는거같아서 신뢰가안간다고말씀드린겁니다

[스티키]

죄송한데 애초에 부경대 시위는 24년 11월 경 아닌가요? 그 때는 윤석열 정권이였는데요? 민주당이 젠더관 관련해서 비판할 부분은 있는 건 동감은 하지만, 애초에 부경대 시위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젠더관이나 젠더 정책을 까는 건 솔직히 억까 아닌가요..?

[탈모어린이]

동덕여대, 부경대 시위 이재명 정권때 일어난거에요? 이재명 정권의 경찰이 연행했나요? 작년11월이면 윤석열때 아닌가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하셨어야지 왜 지금 정부한테 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ㅋㅋ

[치킨은살안쪄요]

제가 드리는말씀은 이제 여자와남자가 똑같은상황이였는데 한쪽은 경찰이연행해가는상황인겁니다 동덕여대도 윤 집권때일어났구요

[스티키]

그러니까요. 모든 사건을 여성과 남성의 관점에서만 보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동덕여대 사건과 부경대 시위가 100% 완벽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 당시 부경대 학생들을 연행해간 이유에 대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한 말을 보면(물론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을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가서 점거를 했고, 경찰관의 야간 중 신원확인 요청에 불응했다고 밝히긴 했네요. 따라서 동덕여대와 부경대 시위를 완벽하게 비교하기엔 상황과 여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탈모어린이]

근데 그걸 왜 지금 정부한테 뭐라고 하냐고요 ㅋㅋ 이재명정부가 역차별했습니까? 역차별에 대해 다시 들여다 보겠다 했으니, 그걸 하지않으면 그때는 님처럼 저도 화내드릴게요. 시작도 안한걸 벌써부터 한것처럼 역차별이네 뭐네 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에요?

[치킨은살안쪄요]

똑같은상황과여건은아니지만 동덕여대도 불법적인시위지않습니까? 부경대 는 최악의 상황에선 불법점거 동덕여대는불법점거, 근데 결과가 다르지않습니까?

[치킨은살안쪄요]

동덕여대 사건은 엄연히 불법점거시위입니다
그 후 민주당은 학교를 압박해서 고소를 취하하게 했어요
이재명정부는 아니지만 팔은안으로굽는다고 이재명은 민주당아닌가요?..

제가 이 한사건만보고그러는게아니고 민주당 똥볼차는게 너무많어서 신뢰가안간다고한게 전부입니다 왜이렇게 화가나신건가요?

[스티키]

근데 회원님께서 이전 댓글에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애초에 밖에서 보면 상황이 어느 정도 비슷한 건 있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100% 똑같다고 말할 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동덕여대와 부경대 상황을 가져오셔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역차별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건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느낄만한 사안이 있었다면 그걸 근거로 드시면 설득력이 있었겠지만요.

[치킨은살안쪄요]

네 말씀하신부분 저랑은 의견차가있고 의견차가안줄어드는거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재명은 민주당소속이고 그 민주당이 학교측을 압박해서 불법시위를 고소한 학교를 고소취하하게한건 여성우대라고생각안들고 단순히 학생들을 위해서 한거라고생각드시나요?맞다고생각하시면 저랑은 아예 생각이달라서 대화가안될거같네요 누가나쁘다 이런게아니고 생각이 달라서 말씀드린겁니다

[나집]

님이 말씀하시는 젠더 이슈로 갈라치기가 동덕여대 사건을 젠더 이슈로 몰고갸는 행위에요. 여가부 없앤다고 젠더이슈가 없어집니까... 매일같이 일어나는 성범죄와 전여친 살해 스토킹 사건 등은 그럼 누가 보호하죠? 젠더 이슈가 그렇게 걱정이고 관심 많으시면 이런 건 걱정해보셨어요?

[스티키]

아뇨,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그 결정 자체는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그 결정을 대통령이 관여했냐는 겁니다.
그건 여당인 민주당이 한 것이고, 이 게시글은 이재명 정권의 부처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와 어떤 정책을 해나갈지에 대한 게시글인데 여기에 오셔서 이전까지 민주당의 젠더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고 아직 뭐 해보지도 않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나 관련 부처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말로 폄하하는 것 자체가 다소 가혹하다는 거에요.

[치킨은살안쪄요]

저랑 아예 생각이다르시네요 핀트를 흐리시는거같아요 답글않겠습니다

[치킨은살안쪄요]

네 맞습니다 저의생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이니 젠더관이 비슷할거같다라는 결론이있고 과거의 민주당의똥볼 +바뀌지않는 젠더갈등으로인해 좀 지쳤었나봅니다 해보지도않은 정책에대해 신뢰가가지않는다라고 말씀드린건 좀 가혹했네요 죄송합니다

[스티키]

민주당의 젠더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젠더관이 완벽하게 일치했으면 남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왔던 말과 지금의 개편 방향을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또 그에 따른 역차별 둘 다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 두 개를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인조인간 17호]

여가부...

[래비드]

요즘 데이트 폭력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더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안전 강화는 필요해보입니다

[Arsenal No.1]

굳굳

[The theatre of dreams]

[헛소리만 골라서함]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66]

구웃

[코뿔소]

감사합니다

[베놈베놈]

조직개편안

[Andrea Pirlo 21]

개편 방향 좋네요

[홀란드샴푸]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