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이 정도일 줄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이 정도일 줄이야

스카이데일리

尹대통령 사건 성급히 결론 내려 한다는 의혹
이영림 지검장 “일제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해”
헌재 본령은 객관성과 공정성임을 재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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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4 00:02:01

작금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 구속과 탄핵정국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이름하여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그런데 헌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 적잖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4명의 증인 가운데 8명만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낸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검증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남은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 변론은 이르면 다음 주쯤 종결될 전망이다. 다음 주 재판이 끝나면 평의를 거쳐 2월 말~3월 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선고하게 된다. 파면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례적으로 서두르는 것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헌재가 선고한 탄핵심판 6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202.3일이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작년 12월14일 접수 후 이날까지 59일째 심리 중이다. 헌재가 이르면 2월 말~3월 초 선고할 경우 겨우 70~80일 만에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법률에 정해진 기한의 반 토막도 안 되는 기간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성급히 결론 내려 한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니 현직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대놓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불허한 것”이라고 직격한 것이다. 이는 헌재가 같은 날 청구인 측 정청래 소추위원장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대비된다.

헌재의 편파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일 뿐이다.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편파 진행의 전형이다. 헌재가 ‘신속성’을 내세워 공정성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헌재의 불공정으로 신뢰가 무너지면 심판 결과를 놓고 나라 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헌재에 대한 불신은 지표로도 증명되고 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헌재가 일부 사건 심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리서치 등 4사(社)가 공동으로 지난 3~5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3주 물어본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선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7%로 1위를 기록했는데 불신 비율이 커진 것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헌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선 윤 대통령 형사재판 이후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기피나 회피가 요구된다. 헌재는 최상위법인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다. 그렇다면 헌재의 본령이자 중요한 책무는 객관성과 공정성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바빠독후감주식해야돼   2025-02-14 00:07수정          삭제

헌재는 바쁩니다. 독후감도 쓰고, 까페도 구경하고, 어쩌면 주식도 봐야하니... 재판에 신경쓰기에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렇죠? 3시간이면 끝날 감사원장 심리를 69일이나 필요하니까요? 총리도 어쩌면 69일.... 검사들은 쪼금 짜잘하니. 100일 충분히 넘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헌재는 참 많이 바쁩니다. 재판하다가 잠시비워야 하는 상황도 생기니까요.. 우리 헌법재판관님들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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