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엄마의 눈물, 사채허가 안했으면 사채 썼을까요?

[송태경]

최재천의 [민생고(民生苦) 희망찾기] 국회 토론회

엄마의 눈물, 사채허가 안했다면 사채 썼을까요?

대부업법 제정 10년,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

1. 최재천 의원실과 경향시민대학은 <민생고(民生苦) 희망 찾기> ‘국회 토론회’ 제2주제로 “대부업 시장(사채시장)으로 내몰렸던 사람들, 그 과거와 현재”를 다룬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2.8.26.)된지 만 10년, 이에 따라 대부업 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된 서민들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고, 반성과 성찰 그리고 대안과 희망을 찾기 위함이다.

2. 토론회 일시 등은 8월 23일, 목, 오후 4~6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이며, 경향신문사와 오마이뉴스가 후원한다. 지난 주제는 “청년 불완전 취업, 그 절망과 희망”으로, “스펙”, “인턴”, “알바”, “파트타임” 등의 다채로운 이름으로 노동시장을 떠돌고 있는 청년취업의 실태를 다뤘었다.

문의: 송태경 보좌관(최재천 의원실), 민생연대 사무처장 788-2915, 784-9811~3

3. 이번 토론회의 사례 발표자인 박00씨 사례는 대개 희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대부업 시장(사채시장)의 시작과 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사연은 대강 이렇다.

(1) “가게를 정리하자니 손해가 너무 클 거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때, 눈에 띈 사채 광고와 대출이 “그저 돈이 급했던 마음에 고맙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처럼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2) 박00씨는 항변한다. “정부가 사채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제가 사채를 썼을까요? 태교대신 쌍욕을 들었을까요? 손실이 크긴 했겠지만 가게를 정리했을 테고, 아무리 갚아도 끝이 없던 사채 빚 대신에 약간이나마 몫 돈을 손에 넣고 재출발의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제 사채 빚보증 때문에 엄마의 집까지 뺏기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3) 사채 빚에 쫓기던 박00씨에게 지금 남아 있는 건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신, 그리고 어린 세 아이와 병든 노모뿐이다. 설상가상 큰 아이는 장애아다. 아이 아빠마저 벌어서 병원비로 나가는 이 삶이 싫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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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 정부는 ‘법령 최고이자율 인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대부업자의 불법 음성화로 서민들이 피해가 늘어난다는 식의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다.

정부는 결코 “그렇게 자금을 조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진지하게 묻지 않았고, 또는 “시장을 통해서는 재산도 신용도 소득도 없는 무일푼의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의 생계비, 당장의 병원비, 자녀를 위한 당장의 양육비와 학자금 등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달할 수 없다”는 진실 등도 얘기하지 않았다.

6. 그러므로 이번 <민생고(民生苦) 희망 찾기>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 정책에 따라 대부업 시장(사채시장)으로 내몰렸던 사람들, 따라서 당장의 자금 조달의 편의를 누릴 수는 있었으나 동시에 악순환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반성과 성찰 그리고 대안과 희망을 찾고자 한다.(끝)

<민생고 희망 찾기>는 최재천 의원실과 경향시민대학이 공동으로 사회적 약자 등 한국 사회 취약계층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 특히 이들과 관련 연구자 등 전문가, 담당 공무원과의 만남을 통해 정책수요자들의 정책요구에 응답함으로써 진정한 서민대책, 민생해결을 위한 대한을 만들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경향신문사와 오마이뉴스가 후원합니다.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로 자금을 모아 주택, 상가세입자 보호, 사채피해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법무부 등록 제8호)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insaeng.org 이고, 상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6시(월~금)이며, 토, 일, 기타 공휴일, 노동절(5월1일)은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