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어제(8월 16일)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떴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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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79a5e4 1px solid; PADDING-RIGHT: 10px; BORDER-TOP: #79a5e4 1px solid;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79a5e4 1px solid;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79a5e4 1px solid; BACKGROUND-COLOR: #dbe8fb"><STRONG><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서울 수도권 정비사업장 대거 현금청산 사태 오나</SPAN></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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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재개발 재건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도 현금 청산을 해주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다. <BR><BR>정부측은 개정안을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곳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BR><BR>16일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분양 계약 미체결자를 현금으로 청산해 줄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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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하 생략)</P></DIV>
<P>본문 보기 : <A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81609365967373"><FONT color=#6600f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81609365967373</FON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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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 이 문제로 시끌시끌하네요....</P>
<P>아... 실제로는 많이 시끌하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가 눈길을 못끄는 시대라... ㅎㅎ</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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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련기사</P>
<P><A class=tx-link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8/15/0200000000AKR20110815084700003.HTML?did=1179m" target=_blank><FONT color=#6600ff>계약 안하고 버티면 무조건 현금 청산?</FONT></A><FONT color=#6600ff></FONT> : 연합뉴스</P>
<P><A class=tx-link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2054.html" target=_blank><FONT color=#6600ff>재개발 미계약 조합원도 '현금청산' 추진 논란</FONT></A> : 한겨레</P>
<P><A class=tx-link href="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8/h2011081621263421500.htm" target=_blank><FONT color=#6600ff>분양 최종 계약 안하면 "아파트 대신 현금 지금" 투기 조장 논란</FONT></A> : 한국일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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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사들의 논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투기를 조장한다... 이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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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에서 준비하는 이 법안이 뭘 의미하는 지 아시겠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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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핵심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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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가 재개발 조합원인데...</P>
<P>지금 현재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아파트를 받고 싶지 않아요.</P>
<P>그럼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겁니다.</P>
<P><FONT color=#ff0000>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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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1520F364E4BCCE305"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532" hspace="1" width="532" vspace="1" border="0" id="A_11520F364E4BCCE30586A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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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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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를 하나 들어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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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떤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가정하자구요.</P>
<P>기존 구역을 다 허물고 아파트를 한창 짓고 있어요. </P>
<P>근데,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졌어요. (바로 지금 처럼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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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 재개발 구역에 조합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홍길동씨....^^</P>
<P>홍길동씨는... 권리가액 4억짜리 지분을 가지고 있고,</P>
<P>32평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이라고 가정하자구요.</P>
<P> </P>
<P>근데, 가만히 보니까...</P>
<P>부동산 시장이 주저 앉으면서, </P>
<P>그 동네 32평 아파트가 잘 나가봐야 4억 밖에 안할거 같은 거에요.</P>
<P> </P>
<P>처음에 재개발 지분을 살 때는</P>
<P>재개발만 하면 떼돈을 벌것 같았는데...</P>
<P>부동산 시장이 주저 앉으면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진 거죠.</P>
<P> </P>
<P>나중에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면 추가 분담금 1억을 내고</P>
<P>(권리가액 4억에 조합원 분양가 5억이면, 1억 추가 분담금)</P>
<P>그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 하는데...</P>
<P>그러자니 1억이나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고...</P>
<P>(5억에 분양 받아봐야 주변 시세가 4억밖에 안하고...)</P>
<P> </P>
<P>이걸 어쩌나 고민만 하고 있으면서....</P>
<P><FONT color=#ff0000>분양 계약을 차일 피일 미루고</FONT> 있었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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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에서 "분양 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이라는 법을 상정한 겁니다.</P>
<P>만약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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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홍길동씨는....</P>
<P>올타꾸나... 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할 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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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ff0000>나... 아파트 싫다. 그냥 돈으로 돌려다오.</FONT></P>
<P>그러면.... 그냥 권리가액(감정가)에 해당하는 4억을 돌려받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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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P>
<P>그건 뭐.. 이미 계약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P>
<P>잔금을 내야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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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잔금을 안내면...?</P>
<P>그럼.. 그냥 경매로 나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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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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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기서... 만약에...</P>
<P>홍길동씨가... 저 재개발 지분을 4억에 샀다면(즉, 무피겠죠)</P>
<P>4억에 샀다가... 시장 상황이 안좋아지니까....</P>
<P>에이 난 안할래... 이러면 4억을 다시 돌려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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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호... <FONT color=#ff0000>이건 완전 무위험 투자입니다....</FO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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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데, 시장이 좋아져서.... 32평 아파트가 막... 6억 7억 이런다...</P>
<P>그럼 얌전히 (5억에) 분양을 받은 후에... 팔아 버리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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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만약에 혹시나.... 마이너스 피로 샀다면...</P>
<P>권리가액 4억짜리를 3억에 샀다면 (즉, 마이너스 피 1억)</P>
<P>그럼... 구지 아파트 분양 받을 필요도 없겠네요.</P>
<P>그냥 현금 청산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앉은 자리에서 1억을 버는 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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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거... 상당히 뭔가... 웃기는 상황이죠...?</P>
<P>지금 이런 법이 통과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P>
<P>그래서 언론들이 <FONT color=#ff0000>투기 조장</FONT>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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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엉망입니다... 또 아무도 신경도 안 씁니다. </P>
<P>투기라는 말이 어색합니다. 투기는 커녕 투자도 안하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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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서... 저 법은 통과될 거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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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P>
<P>저런 법이 통과되면 시장 질서를 교란하니까...</P>
<P>통과되는 걸 막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구요.... ㅋ</P>
<P> </P>
<P>우리가 그럴 힘이 있나요.... 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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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면 그만이걸랑요.</P>
<P>상황을 내게 유리하게 활용하며 되는 거죠....</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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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ff0000>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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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요즘 부동산 시장이 죽었습니다.</P>
<P>2. 요즘 재개발 시장은 더 많이 죽었습니다. 엉망 그 자체...</P>
<P>3. 지금 현재 재개발 시장을 다녀 보면요...<FONT color=#ff0000> 마이너스 피 물건이 가끔 눈의 띕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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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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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홍길동씨가...</P>
<P>권리가액 4억짜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P>
<P>그런데,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P>
<P>알고보니까, 홍길동씨는 그 지분을 3억(즉, 마이너스 피 1억)에 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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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ff0000>홍길동씨는..... 현금 청산을 신청해서 4억을 받을 겁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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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법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나 싶었는데 투자관점에서 보면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네요. 권리가액이 확실히 나온 물건이라면 관리처분인가가 나온 진행된 물건 중에 골라야겠네요? 지분따라 틀리겠지만 금액이 작지 않으니 돈이 묶이는 기간이 문제겠네요.
첫댓글 어 오늘 동아 매경보면 신문이 참 내게 도움되는 내용이 없네 하면 봤는데 신문을 바꿔야 하나
내용을 봐도 그이면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을..
시공사는 손해볼 장사를 안할테고 정해진 분양가에 조합이 불리해지면 사업성이 없고
미분양이 늘어날려나 그럼 어느쪽이 불리해지는 건가요
아 또 선량한 실입주자들이 손해..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한 기사를 보고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나 싶었는데 투자관점에서 보면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네요. 권리가액이 확실히 나온 물건이라면 관리처분인가가 나온 진행된 물건 중에 골라야겠네요? 지분따라 틀리겠지만 금액이 작지 않으니 돈이 묶이는 기간이 문제겠네요.
같은 내용의 기사를 봐도 그냥 그렇구나 했지~~ 이제야 뭔 말인지 알게 되었다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장을 안돌아 다녀봐서 마이너스 피 물건이 간혹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동네(성남/구시가지)에 앞으로 있을 일듯 싶습니다...ㅠ.ㅠ
무척 고급정보네요..저...이제야 그뜻을 알게습니다..........
기사만 봐서는 이해가 안됐었는데..설명이 이해가 쉽게 되어 있네요^^
단순히 글만 읽어 이해하는 수준이었는데, 역시 쉽게 풀어주셨서 바로 이해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 ^^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셨네요~ 잘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마이너스 피~~ 글을 읽다가 이렇게 하나씩 배운다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