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대법관" 고영한

[까 꿍]

"축" 고영한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임명을 축하합니다.

고향의 자랑이며 가문의 영광 입니다.

[프로필]

고영한 대법관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는 이번 대법관 하마평에서 '0순위'로 꼽힐 정도로 '예견된' 후보자다.

사법부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오른 고 후보자는 탁월한 법리와 뛰어난 리더십으로 후배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의 신망이 투텁다.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골고루 맡았으며, 대법관 재판연구관 4년을 지낸 뒤 서울고법 민사·형사·행정 재판장을 지냈다. 특히 기업전담부(민사)와 공정거래전담부(행정) 재판장을 역임하는 등 기업사건 법리에 밝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1991년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유성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사건' 판결은 근대사법 100년사의 100대 판결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헌법교과서에도 인용되고 있다.

고 후보자는 법원행정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건설국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으며, 조직 장악력과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실제 건설국장 시절 각급 법원 청사 시설 개선 및 법정 확충에 기여했고,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닦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때에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수백여개의 법정 관리를 적절하게 지휘·감독해 회생시키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시엔 평생법관제도 정착, 법원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법관인사제도 개선에 크게 공헌했다. 새로 도입된 재판연구원 제도도 성공적으로 시행, 각종 사법제도 개선에 이바지했다.

이 때문에 고 후보자는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투텁다.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 절제된 행동, 훌륭한 인품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인의 주석서인 '민법주해'를 공동저술했고 공정거래법과 도산법 등에 대한 논문을 다수 집필했다.

또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현재 가톨릭 서울법조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가족은 부인 장은실(48)씨와 1남 2녀.

◇약력

▲광주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 ▲사시 21회, 사법연수원 11기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 ▲대전지법·대전지법 천안지원·서울지법 의정부지원·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전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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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2012-06-05 18:42:45]

신임대법관에 고영한·김창석·김신·김병화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새 대법관 후보자는 전남 담양 출신의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과 경북 군위 출신 김병화 인천지검장, 또 부산 출신으로 소아마비를 딛고 판사에 임용된 김신 울산지방법원장과 충남 보령 출신 김창석 법원도서관장입니다.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한편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은 다음달 1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