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후보에 대한 투표권자의 거부권을 실시해야 한다.

[류재수]

논제 : 비례대표후보에 대한 투표권자의 거부권을 실시해야 한다.

토론학습지(토론입론서)

대회명		토론대회					일시	2018. 2. 18.
소속				팀명			토론자
논제		비례대표후보에 대한 투표권자의 거부권을 실시해야 한다
논의 배경		원칙적으로 무임승차하는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럴수 없다면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이 실시되면 좋을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에 속해 있지만 바른 미래당과 동조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과 안철수의 토기몰이 합당으로 바른 미래당에 있지만 민주평화당에 동조하고 있는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박선숙의원은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하거나 당이 해체된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애당초 비례대표는 개인을 보고 뽑을 수 가 없다.  당이 공천하면 유권자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 없이 미우나 고우나 찍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비례대표를 유권자가 거부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이다. 방법은 비례대표 명부가 있으며 일정수의 비례대표에 대해서 거부를 할수 있게  하여 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처런 거부가 많은 일정수의 당선을 못하게 하면 유권자가 원치 않는 후보를 뽑을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
용어의 정의		비례대표후보에 대한 거부권 : 비례대표의 명부에 있는 후보자중 일정수를 유권자가 후보자로 거부하는 투표
			찬성			반대
논점1	주장		1. 어느 정도 유권자가 원하는 비례대표를 뽑을 수 있다.			1.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논거
논점2	주장		2. 주권자의 민의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			2. 정당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논거
논점3	주장		3. 불합리한 정당의 사천(私薦)을 막을 수 있다.			3. 그런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없다.
	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