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 P2P 사이트 운영자 실형선고

[micro햇님]

오늘부터 IT(정보기술)에 관련된 뉴스기사를 함 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영화나 음악(MP3), 동영상 등을 어디서나 쉽게 구할수 있습니다.

특히 피디박스, 와와디스크, 화일노리 등의 공개자료실이나 P2P 프로그램인

당나귀, 에뮬, 디비고 등에서 공개된 자료를 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불법컨텐츠 유통 방조 협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면 본인의 카페나 미니홈피, 블로그에 MP3나 동영상을

올렸다가 피소를 당하는 경우를 수차례 접할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여러 컨텐츠 자료(영화, 동영상, 음악 등)를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하지마시고, 특히 운영하는 카페나 블로그, 미니홈피에는 절대로

올려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래는 실제 금일 뉴스 기사인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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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사이트 운영자 4명 실형 선고

불법컨텐츠 유통 방조 혐의… 문용식씨 집유

P2P(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최신 영화파일 등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P2P업체 대표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 중에는 1980년대 386운동권의 ‘맏형’인 문용식(50) 나우콤 대표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P2P 사이트 피디·클럽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문 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와와디스크를 운영하는 소프트라인과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의 운영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약관을 보면 운영자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금칙어 설정 등 자체 노력을 했지만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이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