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위약금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요?

[이민철(brokerlee)]

김갑수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전 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할까요?

위약금 같은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지만,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하니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볼까요?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에는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함께 원천징수 해야되구요~

따라서 위 사례 김갑수씨의 경우는 소득세 1,000만원(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원 전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과 주민세 100만원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그럼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을 알아볼까요?

   1) 상금·현상금·포상금 등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경마의 승마투표권 및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의 당첨금품
   5) 저작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 양도 대금 또는 사용료
   6) 영화필름·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산업상비밀·상표권·영업권·토사석채취권 등의 대여료

      (당해 대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14)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15) 예술창작품(삽화 및 만화, 번역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일시해지금
  19)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15)~17)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강연료, 방송해설사례금 등
       ∙전문직종사자의 일시사례금
       ∙기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반드시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 잊지마세요!

[출처] 위약금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 해야되나요?|작성자 누리우리

[센텀파크(김광득)]

고맙습니다 두목님~전혀 몰랐던 얘기네요...눈앞에 일이다보니 확~와닿네요~감사합니다~

[무슨생각]

참으로 유익한 정보군요..원천징수한다고...세금떼고...꿀꺽하면 되겠군요..(국세청: 님햐 매너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