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안전진단 규제강화 모면

[민대감]

둔촌주공아파트 등 안전진단 규제강화 모면  

도정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달 25일 이전 신청

지난달 2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이 크게 강화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안전진단 규제강화 대상에서 벗어난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따르면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이전에 접수된 113건의 안전진단에서 38%인 43건이 ‘재건축’ 판정을, 62%인 70건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는 도정법 개정안 시행 전에는 사실상 신청만 하면 안전진단 통과가 쉬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달 23일 둔촌주공A ,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미주·삼익그린A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무난할 듯

그러나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진단 평가에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성능점수 가중치가 달라져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특히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전체의 50%로 높이는 대신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비용분석 항목의 가중치를 10%로 낮추는가 하면 노후진전이 빠른 기계설비 노후도 판정의 가중치를 0.45에서 0.3으로 낮추고 건축마감을 0.25에서 0.4로 높여 조정한 것. 반면 안전진단 판정기준은 성능점수 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 재건축’, 56점 이상 ‘유지보수’로 종전과 같다.  

이런 가운데 강동구 관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단지들 중 지난 2004년 6월 안전진단을 완료한 고덕주공A 1~4단지와 고덕시영A를 비롯해 길동진흥A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며, 둔촌주공A·명일삼익그린1차A·성내미주A가 도정법 개정안 시행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해 강화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먼저 2003년 12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둔촌주공A의 경우 지난달 16일 구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로 23일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해 안전진단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구 주택과 관계자는 “안전진단은 저층의 가장 낡은 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3개월 정도의 용역기간 후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구 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역을 맡고 있는 (주)신기술알트구조진단연구원 양문석 소장은 “단지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진단결과가 나오기까지는 90일 내·외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아파트 단지 인근의 일부 중계업소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문구를 내붙이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제 용역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아직 속단하기는 힘들며 현장조사 등 정확한 검사와 판단을 위해 계획을 입안한 상태니 일정기간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11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1560세대의 명일삼익그린1차A의 경우도 지난달 23일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정밀안전진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아파트지구 변경고시에 의해 별도의 정비구역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명일삼익그린1차A는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변수였던 게 사실. 6월 30일 승인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정하일 위원장은 “정밀안전진단도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으나 이제 용역업체가 선정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 아파트단지는 일반분양분 없이 조합원만의 1대 1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정밀안전진단만 통과되면 일정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3년 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6월 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440세대의 1대 1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성내미주A의 경우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8명으로 구성된 구 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어 조만간 재건축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7일 1차 심의에 이어 지난달 28일 개최된 2차 안전진단평가위원회 심의에서도 구조부분의 보고서 미비로 보완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구 주택과 관계자는 “성내미주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평가위원회 2차 심의에서도 1차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구조부분의 보고서 미비로 보완결정이 내려졌으나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11일 위원회의 3차 심의가 예정돼 있으며 안전진단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