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컬럼] 베트남 식민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위기의 양상들

[울트라-노마드]

(보도) American Thinker 2012-10-2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컬럼] 베트남 식민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위기의 양상들

Danger on the Mekong

기고 : 마이클 벤지 (Michael Benge)

마치 유독성 진균류가 캄보디아 전역으로 그 뿌리를 뻗어나가는 양상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베트남은 그 이웃국가인 캄보디아를 서서히,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철저하게 식민화시키면서 집어삼키고 있다. 전문적인 연구자들은 캄보디아 유권자들의 40% 이상을 베트남계 이민자들로 보고 있는데, 베트남의 꼭두각시인 훈센(Hun Sen) 총리가 이들에게 캄보디아 국적(=시민권)과 투표권을 부여했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식민지화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먼저 '베트남 조국전선'(Vietnam Fatherland Front)을 본떠 만든 조직인 '캄보디아 국가건설수호 통일전선'(United Front for National Construction and Defense of Cambodia: KUFNCD)을 결성하여 '캄보디아 전국의 23개 도'에 지부를 설치했다.

준-관영 단체인 이 '단결전선' 단원들은 종교나 인권유린, 그리고 토지수탈이나 정부에 의한 여타 유린행위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해, 종종 사복을 착용한 경찰의 조력까지 얻어가면서 구타와 해산을 일삼고 있고, 때때로 살해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캄보디아 내] 베트남인 관리들로 하여금 탄압 행위에 대해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훈센 정권은 베트남인들을 정부와 군대의 '자문위원'으로 배치하여, 종교 문화 교육 부문까지 감독하도록 허용했었다.

베트남은 '1978년 12월 25일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이후 10년간 점령'하는 동안 캄보디아를 식민지화시키려던 얄팍한 시도가 실패한 후, 5만2천명의 전사자와 20만명 이상의 부상자만 남긴 채 그 군대를 자국 영토 내로 철수시키지 않으면 안 됐다.

하노이 정부(=북-베트남)는 일단 남-베트남(=월남)을 점령하기만 하면 평화가 올것이고 군인들에게 농경지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마저 그냥 철군할 경우] 베트남 인민군은 거의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베트남은 '돈 디엔'(đồn điền: 군사적 식민주의)이라 부르는 역사적 전통을 갖는 영토획득 전략을 유지하면서, 군대에 대한 당근을 겸하여 약 20만명의 병력을 캄보디아 동부지역에서 전역시켰다. 베트남이 새롭게 임명한 꼭두각시이자 전직 크메르루즈(Khmer Rouge) 당원 출신인 훈센 총리는 이들 베트남 전역 군인들에게 토지소유권 및 시민권을 발급해주었다.

이렇게 전역했던 베트남 인민군의 퇴역 부대들은 '예비군' 조직으로 유지되었고, 또 다른 역사적 용어인 '따이 띠엔'(tây tiến: 서진[西進]) 정책에 따라, 그들이 즉시 자신들의 가족들과 친인척, 그리고 친구들을 데려옴으로써, 베트남으로부터 캄보디아로의 불법이민 물결이 이어졌다.

훈센은 또한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선을 따라 여러 ㎢ 면적의 영토도 베트남에 할양했다. 그것은 북쪽으로 라오스와의 접경지역에서부터 남쪽으로는 해안도시 껌뽀웃(Kampot)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있었고, 주로 베트남 전쟁 시기에  '호치민 루트'(Ho Chi Minh Trail)라 불리던 경로의 부분이었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Arlington)에서 개최됐던 <캄보디아 민족 회의>(Cambodian National Conference)에는, 캄보디아의 야당 국회의원이자 새로 결성된 통합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무 소쿠(Mu Sochua) 여사도 참석했다. 그녀는 캄보디아 국내 정세에 관한 여러가지 주제에 관해 열변을 통했다. 여기에는 최근에 발생했던 '저명 환경운동가 살인사건'과 '불법벌목 폭로 기자 살인사건', 다가올 내년(2013) 총선의 선거 조작에 대한 우려, 자유로운 발언의 탄압, '라디오 방송 사주의 투옥', 토지수탈에 대한 시위 등이 포함됐다. 또한 그녀는 정부에 의한 인권유린의 과도함 뿐만 아니라, 군대에 의한 인권유린 사례들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여기에는 '피묻은 목재'에 관한 내용이나 캄보디아의 여타 천연자원에 대한 유린 사례들도 포함됐다.

이 회의에는 '캄보디아 노조연맹'(Cambodian Confederation of Unions: CCU)의 롱 춘(Rong Chhun) 회장도 참석했다. 그는 캄보디아 섬유 노동자들의 끔찍한 노동조건과 거의 노예노동에 가까운 임금체계에 관해 증언했다. 그러한 노동자들의 고통에 아랑곳 없이 그 생산품들은 주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또한 롱 춘 회장이나 다른 활동가들은 지속적으로 사법처리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정부의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

[원래 '캄보디아 독립교사연합회'(CITA) 회장을 맡았었던] 롱 춘 회장은 캄보디아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사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교육체계가 부패하고 있고, 교사들은 적절한 훈련도 못받아 능력이 미달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학생들은 매일 등교를 하면 자신들의 점심값에 해당할 수도 있는 소액의 돈을 교사에게 내야만 한다. 또한 진학이나 상급학년으로 올라가는 일이 학생들의 성취도보다는 교사에게 낸 돈의 양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직 크메르루주 지휘관 출신들로 구성된 캄보디아 정부와 군대의 지도부가 부패하고 탄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캄보디아는 그 최대 입찰자들이라 할 수 있는 베트남과 중국은 물론이고, 누군가 적절한 가격만 제시한다면 '판매될 수 있는 국가'(country for sale)로 전락했다. 이러한 판매 상품에는 이 나라의 농민들이 소유했던 토지, 석유 및 천연자원, 목재도 포함된다. 여기서 들어온 수익금은 캄보디아의 신층 억만장자들인 도둑 정치인들(kleptocrats)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베트남인들은 캄보디아 내 자회사들을 통해 댐들을 건설했고, 이러한 일은 수많은 농민들과 어민들을 이주시키면서 캄보디아의 주요한 농경지들을 수몰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캄보디아 경제나 그 국민들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라, 성장 중인 베트남 경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일이다.

캄보디아의 부패하고 고압적인 군대는 민간인들이나 외국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용역으로 고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은 캄보디아 군대가 미국 정부의 원조를 받는 동안에도 발생하고 있다. 농민들을 아무런 보상금도 없이 살던 곳에서 쫒아내는 데도 군대가 동원된다. 이러한 일은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양허권 지역에서 고무나 사탕수수, 혹은 여타 환금성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캄보디아의 선거는 마오쩌뚱(Mao Zedong, 毛澤東)의 철학인 "정치적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협박의 양상을 보이면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명목상 야당들은 허용되지만, 의회 의석의 다수는 과거 공산주의 정당으로서 훈센과 그 측근들이 매수한 상태인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의 몫이다.

언론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고, 감히 부패한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인사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박탈당하기도 하며, 조작되고 부자격의 사법부를 통해 훈센에 의해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그런 후 망명을 하거나 투옥되곤 한다.

그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인물 중 한명이 독립 방송사인 '비하이브 라디오'(Beehive Radio: FM 105 Mz)의 소유주이자 '민주주의 연합'(Association of Democrats) 회장인 몸 소난도(Mam Sonando 혹은 Mom Sonando: 70세) 씨이다. 그는 끄라쩨(Kratie) 도의 쁘로마(Pro Ma) 리에 소위 '분리주의 구역을 수립'하려 했다는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몸 소난도 씨 외에도 13명이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인권운동가들은 이 사건이 지난 5월에 끄라쩨 도, 쁘로마 리에서 주민들을 강제철거하다 정부군이 시위 주민들에게 발포하여 '14세의 소녀가 사망'란 폭력사태에서 파생된 것이라 말하고 있다(당시 폭력사태의 배후에는 '베트남 조국전선'이 있었다). 하지만 '몸 소난도 씨를 기소한 진짜 이유'는 그가 정권에 대단히 비판적인 재야단체로서 미국에 본부를 둔 '크메르 피플파워 운동'(Khmer People Power Movement: KPPM)과 접촉을 했기 때문으로, 이 일은 훈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지난 4월, 캄보디아의 저명한 환경운동가였던 춧 우티(Chut Wutty) 씨는 캄보디아 남서부 지방에 위치한 '끄러완 산맥'(Cardamom Mountains, 카르다몸 산맥)에서 '피묻은 목재'(blood wood) 스캔달을 조사중이었다. 생태계에서 나무들이 벌목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독특한 동식물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으로 벌목권을 가진 회사를 위해 일하던 헌병 요원 3명이 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했다.

지난 9월에는 로따나끼리(Ratanakiri) 도에서 불법벌목을 취재하던 헝 세레이 오우돔(Hang Serei Oudom) 기자가 군인과 그 부인에 의해 '난자 당한 후 차량 트렁크에 실린 주검으로 발견'됐다. 캄보디아에서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미국이 기증한 위장 무늬의 군용 트럭들을 이용하여 1등급이나 2등급의 목재를 운송하는 일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최근 호의 사설에서, [캄보디아의] 토지 소유권 보호운동가들에 대한 사법적 기소나 국가적 보호를 받는 살인행위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대체로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도 7월에 '아세안 포럼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해 캄보디아 관리들과 회담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함구했다.

지난 2009년 5월, 캐롤 로들리(Carol Rodley) 당시 캄보디아 주재 미국대사는 캄보디아의 부정부패로 인해 매년 약 5억 달러 정도의 국가예산이 누수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훈센과 그의 정권이 캄보디아에서 저지르고 있는 더욱 규모가 커진 부정부패와 인권유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훈센 밴드의 연주는 계속되고 있다.

 * 필자소개

마이클 벤지(Michael Benge)는 외무 관료로서 베트남에서 11년을 보냈고, 동남아시아 정치를 전공했다. 그는 동남아 역내 사람들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 방대한 기고를 했다.

  * 카페 내 참조용 게시물 바로가기 :

    [부정부패 및 인권상황 관련]

     - "HRW 보고서 발표 : 캄보디아 훈센 정권, 그 정치적 살인의 역사"(프놈펜포스트 2012-11-14)

     - "[논문] 훈센 정권의 부정부패, 무엇이 문제인가"(Foreign Affairs 제88권 제2호, 2009년 3-4월호)

    [캄보디아-베트남 관계 관련]

     - "[개론] 캄보디아의 소수민족 : 베트남계 주민들"

     - "[개론] 크메르 끄롬 : 베트남 남부의 소수 크메르족"

     - "캄보디아 역사 제10장 : 캄푸치아 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의 점령기"

     - "[정치조직] 캄푸치아 구국민족 통일전선 : KUFNCD"

     - "베트남 전통에 따라 구정을 쇠는 베트남계 캄보디아인들"(SGGP 2010-2-12)

     - "캄보디아 주재 베트남 대사관, 전통설날 축하행사"(VOV 2011-1-30)

     - "[분석] 태국 국경분쟁 이용하는 캄보디아, 부자세습 호기?"(크세 2011-2-13)

     - "캄보디아 내 베트남 교민회 첫 전국대회"(VOV 2011-3-9)

     - "[르뽀] 캄보디아는 과연 베트남의 속국인가"(Jean Claude Santerre 2011-3-11)

     - "KUFNS 창설 33주년 : 베트남 및 라오스 민족전선 대표단 방캄"(Cambodia Herald 2011-11-30)

     - "캄보디아의 1.7절 : 훈센과 베트남의 시각"(TND 2012-1-5)

     - "캄보디아의 '1.7절' : 야당의 시각"(CEN 2012-1-7)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