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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1인시위] 11일째
화물 노동자 이야기..., "특수고용직, 우리도 노동자다!"
지난 2005 년 초,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개악안을 비판하며 기간제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업무 제한 등을 제시한 비정규 노동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었다.
당시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노동계로부터 거센 비판과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말이 있었다. 노동부장관이었던 김대환 씨가 직접 나서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단세포’, ‘돌부리’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정규직 개악안통과를 강행시키려고 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결국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몇 년 전 출범한 화물연대,
“‘사람’을 가리켜 ‘사람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하다’고 했다가, 급기야 ‘동물이다’라고 말하는 꼴”이다. 라는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의 말처럼 사람의 신분을 규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또한 묘한 세상임을 시인하는 것은 아니었던가?
까놓고 말해서 정부 여당이 했던 데로 보자면 이는 노동자를 두고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해 함으로서 노조결성, 단체행동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속내를 드러낸 셈이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을 규정하는 세상에서 열심히 운수업 노동자 생활을 일명 운짱 생활을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지성규(35)씨는 만나 보았다.
그는 위에서 언급했던 당신의 ‘신분’은 무엇인가라는 웃기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화물노동자 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생각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벌어진 ‘총파업’이 아닐까 한다. 여기에 떠오르는 그들의 신분과 모습은 언론에서 열심히 떠들어준 덕분에 화물차 화재사건, 물류마비 등에서 수시로 떠오르는 화물연대의 상은 ‘국가전복단체’ 쯤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
아무튼 이번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지씨를 만났기에 좀 더 여러 질문들을 모아 보았다.
▲ 화물노동자들이 펄침막을 들고서 포퍼먼스를 벌이고 있다. - 전국노동자대회 부산
지씨는 집이 천안이었다. 월요일 한번 집을 나선 지씨는 토요일쯤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
월요일에 배차를 하고 나서면 전국각지의 장거리 코스를 쉼없이 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도 집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은지라 경비절감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생활이 그러하듯이 지씨와 별반 차이가 없이 전국을 떠도는 ‘역마살 끼인 팔자’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화물 운송 노동자의 삶이기도 했다.
사람의 오복 가운데 하나인 먹는 것 또한 부실하기 그지없다. 툭하면 인스턴트식품 아니면 식당 이곳저곳 가릴 것 없이 밥을 사먹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는 것만큼이나 경비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잠자리는 두 발 편히 뻗치고 누울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운명 같은 생활이다. 어지간한 분들은 알겠지만 운전석 뒷자리에 잠자리를 내어 큰 갓길이나 휴게소 주차장에서 허리를 적당히 굽히고 새우잠을 틀어 자야 한다.
생활은 그렇다 치고 이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참으로 많았다.
또 중간에서 주선하거나 알선하는 화물회사가 착복하는 수수료는 앉아서 돈 먹기 일뿐,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돈만 제때에 챙긴다는 이야기다. 여기다가 화물차에 들어간 유지비용을 보자면 유류비, 보험료, 차 수리비, 기타 공과금등을 포함한 비용 등을 따지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야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 되었듯이 이들의 신분은 노동성이 인정 되느냐와 맞물려 있기에 ‘4대 보험’은 가당치도 않다.
작은 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4.5톤 이상은 화물차 소유주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입회사에 귀속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운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회사에 차를 귀속 시키는 것이다.
지입회사에 지입 했다손 치더라도 차량운행이나 일감을 받아서 운행한다는 것은 거의 없다. 솔직히 말해서 지입료 받아서 챙기는 것만으로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곳이 태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씨는 이처럼 여러 열악한 환경들이 안팎으로 있음에도 속사정을 다 말하지 못했던 것이 더없이 안타깝다는 심경을 털어놓았다.
"화물회사와의 과당경쟁 때문에 운반비를 덤핑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일을 해야만 차 운영비라도 건질 수 있는데, 운반비 덤핑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과당경쟁에 제살 깎아먹는 출혈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운반비 덤핑에 들어가도 우리는 일을 해야 되요. 사실상 덤핑에 들어간다 해도 사업주는 손해 볼 것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큰 손실이지요. 유류비는 갈수록 하늘로 치솟고 고속도로비도 만만치 않은데, 경쟁 붙여서 따낸 일이라고 오히려 큰소리치니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들에게 전가되는 일들 가운데 더 기가 막히는 경우는 배차 받는 곳에서 수수료 외에 한 푼이라도 붙여줘야 일을 하기 수월하다는 것이다.
"잘 보여야지만 한건이라도 배차를 더 받죠.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사와의 경쟁 아닌 경쟁도 붙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나와서 고생하는 보람도 없어요."
▲ 경유 값을 인하 하라는 화물노동자들의 펼침막 - 전국노동자대회 부산
이 같은 화물노동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알려진 바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문제를 덮었던 것일까? 어쨌든 이번 화물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파업은 일단 우려(?)를 접고 정부에게 공을 넘긴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안타까운 그들의 현실은 그대로인 채 또다시 내년이면 이와 같은 파업을 재방송처럼 보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최근에 정부의 발표를 보더라도 이 같은 우려는 현실과 되돌아 올 가능성 많다.
그런데 따지고 보자면, 지난 3년 전 화물연대 파업 시에 약속했던 산재보험을 이제 서야 도입하려는 정부의 태도에서 보여 지듯이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뚝 떼어서 떠넘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그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 못하는 보호법이 보호법인양 한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보호라는 기만이 철철 넘친다 해도 과언은 아닌듯한 정부여당의 태도라고 말이다.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 확대, 양산법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지금에 있어서 85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호소에 귀 기울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법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속 시원한 바램이다
미디어다음 블로거기자 취재 벌판 / 정리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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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벌판 원문보기 글쓴이: 벌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