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2기 중간평가 토론회 개최결과

[충북교육발전소]

김병우 교육감 2기 중간평가 토론회 개최결과

김병우 교육감은 진보교육감인가?

Ⅰ. 충북교육연대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 공공성을 회복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동사회시민정당이 모인 충북의 교육연대단체입니다.

Ⅱ. 충북교육연대는 김병우 교육감 출범 2기 2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하였습니다. 6년전, 김병우 교육감은 진보교육감 타이틀을 달고 교육개혁을 선언하며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다시 당선되어 현재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연대는 충북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 충북교육청의 정책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Ⅲ.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설문문항】

1.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① 행복 씨앗학교는 충북의 교육 개혁, 교육 공공성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의 장을 지역사회로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③ 교육감은 교육정책의 수렴과 확산의 과정에서 각급학교의 주체 및 교원단체, 시민 사회단체 등과 긴밀하고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④ 충북교육청의 정책은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충북교육청의 정책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코로나 19 대응 등)

⑥ 충북교육청의 인사는 교육을 개혁하는 데 적절한 인물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⑦ 학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충북교육청의 조직개편은 학교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조직개편: 학교 업무를 지원하기 교육청 업무 부서를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한 일)

⑧ 충북교육청의 정책은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⑨ 충북교육청의 정책은 교사의 교권보호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교육청의 정책은 학생, 청소년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교육청의 정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교육청의 정책은 학교혁신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교육청의 정책은 교직원들의 노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교육청의 정책은 학교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민주주의 향상을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자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학교 자치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병우 교육감 2기 2년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1~10점)

2. 학부모, 시민

① 귀하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김병우 교육감은 교육정책 및 교육 문제에 대해 도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귀하께서는 행복씨앗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④ 귀하께서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⑤ 김병우 교육감 취임이후 충북지역의 학교는 학생이 배우기에 좋은 환경(행복한 학교)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⑥ 충북교육청의 정책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⑦ 김병우 교육감 2기 2년동안 학교는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⑧ 충북교육청의 정책은 학생, 청소년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⑨ 충북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병우 교육감 2기 2년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1~10점)

【설문개요】

구분	내용
모 집 단	충북지역 학교와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	충북지역 학부모와 시민
조사기간	2020년 5월29일~ 6월12일
표본크기	857명	437명
조사방법	휴대폰 문자를 수신한 응답자가 온라인으로 응답

【설문요약】

1.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가) 참여율

교원	48.77%	418
지방공무원	29.75%	255
교육공무직	21.47%	184

나) 응답 요약

전반적인 경향성은 부정적 응답보다는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행복씨앗학교, 행복교육지구, 소통, 학교폭력, 안전, 교권, 학생 인권, 특수교육, 학교혁신, 학교 민주주의 등의 질문항목에 긍정 의견이 40% 이상 응답하였다.

특히 학교 안전관리 체계 확충 부분과 학생 인권신장에 관한 응답은 과반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반면 교육청 인사, 학교 업무경감,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질문에는 부정의 응답과 긍정의 응답이 큰 차이가 없었다. 학교 자치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2.32%로 현장에서 조례의 제정이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평점 6.17로 나왔다.

2017년 평가 항목중 비슷한 질문의 응답 비율을 비교해 보면 행복 씨앗학교, 소통, 인사, 안전, 학교폭력 등에서 긍정 응답이 소폭 상승했으며 부정 응답 역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교육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5.86을 받았다.

2. 학부모, 시민

가) 참여율

학생	59.73%	261
시민, 학부모	40.27%	176

나) 응답 요약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쪽의 경향성을 보였고, 충청북도교육청의 핵심 교육정책인 행복씨앗학교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외 학교 환경의 변화, 소통, 학교 폭력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다소 긍정의 응답이 높았으나 부정의 결과와 큰 차이는 없으며 보통의 응답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한 질문 역시 앞의 질문들과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긍정보다 부정의 응답이 다소 많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2017년 평가 항목중 비슷한 질문의 응답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학교 만족도, 행복씨앗학교, 행복교육지구사업, 교육환경의 변화, 학교폭력 등과 관련한 응답에서 긍정 응답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 부정 응답은 소폭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김병우교육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5.64로 2017년 5.52와 비교해 보면 미세한 상승이 있었으나 거의 차이 없다고 볼 수 있겠다.

Ⅳ. 토론회 발제 요약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충북학부모회】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한경쟁 중심의 신자유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내세운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 되었고, 김병우 교육감 역시 교육혁신을 원하는 학부모를 비롯한 충북도민의 열망에 힘입어 2014년 당선되었다.

그 후 2018년 재선으로 벌써 6년이라는 시간동안 충북교육을 이끌고 있다. 지난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전국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15명은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교육대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함께하려 한다”고 말하며 공동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 공약들을 얼마나 지켜가고 있을지 의문이다. ‘진보교육감’이라면 교육의 본질이 실현되고 공교육의 성격에 부합하는 교육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충북교육발전소】

학령인구 감소, 미래 교육 변화의 요구에 맞춰 충청북도교육청이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착시킨 점은 긍정적이다. 지역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교육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추진주체가 대부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가 보완되어야 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추진모임】

학교 안에서 여전히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지침이 각급 학교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또 김병우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공동체헌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비해 내용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의미나 실효성도 없다. 그렇기에 교육공동체헌장은 결코 학생인권조례의 대체가 될 수 없으며, 김병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충북장애인교육권연대・충북장애인부모연대】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첫걸음은 교육에서 시작해야 한다. 청주특수학교 설립,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급) 현대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런 시작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부3 군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전공과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하다. 충북 장애학생 전환교육 및 진로·직업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처음 공약 정신을 실천하여, 인수위원회에서 변경된 전환교육팀이 아닌 전환교육센터로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도 교육의 주체로서 과거보다 위상은 높아졌지만, 각종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고용불안, 임금 및 복무 차별에 고통을 받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적용해야 할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들 조차도 현격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대책 마련은커녕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노동존중 평등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교육청지부 】

교육감 2기 중반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 중 하나는 조직개편이다. 상급기관 위주의 중심축을 일선으로 옮기려는 시도는 현시점에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교육감이 표방하는 민주학교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적 문화형성을 비롯 오랫동안 틀에 박혀 있던 관료제로 부터의 탈피가 필수다. 따라서 현장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시스템 개발과 효율적 운영은 앞으로의 성공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학교자치가 열리고 있는 시대에 학교일상에서 펼쳐지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충북학교자치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반드시 법제화해야한다.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임의기구로 남아 있는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자치조직의 활성화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나아가야 한다.

Ⅴ. 토론회 의견 및 제언

학교현장에서 혁신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소통의 부재와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요인이 존재합니다. 관련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민원과 요구에 비해 응답경향은 비교적 우호적인 결과로 나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병우교육감에 대한 전체 평점은 1기 평점에 비해 약간 상승폭이 있었으며 수우미양가 기준 ‘양’의 점수에 해당하나 이 결과를 두고 우호적이라고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장 체감과 응답결과에 대한 간극과 괴리의 원인 및 내용이 무엇인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학교구성원이 단순히 충북교육의 정책수행을 위한 동원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교자치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충북교육연대 차원에서 이후 토론회 등을 기획하고 교육공동체적인 고민 속에서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모두가 주인되는 학교를 주요 시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충북교육청은 노동시민정당의 요구와 물음에 응답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