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대한민국 복권사업 복마전-1탄] 로또 1기 탄생부터 정경유착

[일요서울]

[집중취재: 대한민국 복권사업 복마전-1탄]
로또 1기 탄생부터 정경유착

ⓒ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올해만 약 7조 원 규모의 판매가 예상되는

초대형 이권 사업인 ‘로또’.

우리나라는 정부가 사업허가권을

독점 및 관리 감독하며,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권사업은 크게

단순 우연성에 베팅하는 ‘좁은 의미의 복권’과

스포츠 승부결과에 베팅하는

체육복표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각국 정부는 사업허가권을

독점 및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경마 등 다른 사업에 비해

‘사행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엄연히 도박의 일종이기 때문인데요.

운영방식은 정부 기관이 직영하는 형태

(스포츠토토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체육진흥공단이 직영),

미국과 같이 복수의 민간사업자에게

허가권을 내주는 형태,

우리나라처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형태가 있답니다.

한국의 로또6/45, 연금복권 등의

‘복권’과 ‘체육복표(스포츠토토)’ 사업은

합계 연간판매익이 13조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저항 없이

‘세금’과 다름없는 ‘공익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초대형 정부 수익사업인 것.

복권 도입 역사, 참여정부 돼서야 관리 주체 통합돼

ⓒ 프리픽

우리나라 복권사업은 이승만 정부에서

비정기적으로 발행한 기록이 있으나,

공식적인 사업시작은

‘69년 주택복권(국토교통부)이며,

88올림픽 이후 정부는 국토부 주관

주택복권 이외에 다른 부처와 지자체의

복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복권,

93년 엑스포 유치 기금 마련을 위한

엑스포복권, 보건복지부의 엔젤복권,

제주도의 관광복권 등이 생겨났으며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뛰어들며

한때 무려 21개 복권사업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발행 부처들이 제각각이고,

수탁사업자 선정 특혜시비,

기금집행 용처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2002년 참여정부는 모든 복표 발행사업을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체육복표는

’체육진흥공단으로, 그

외 모든 복권사업 관리는

‘복권위원회(과거 국무총리실 산하였으나,

현재는 기획재정부 산하로 변경)’로

관리 주체를 통합하고 실제 사업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1기 복권 민간수탁 사업자 KLS의 말로

ⓒ 프리픽

2002년 로또 등

1기 복권사업의 민간수탁사업자 선정은

입찰심사에서 1위를 한

‘KLS(범양건영 외 삼성SDS, SK,

안철수연구소 등 참여’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남기태 KLS 회장은 중견건설사

‘범양건영’ 박희택 회장의 사위로

한국의 로또와 토토 도입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KLS가 따낸 1기 복권사업 기간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년으로

KLS가 총 판매액 9.5%를

위탁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됐으며,

 KLS는 사업기간 동안 1조 원에 가까운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답니다.

비상장사였던 KLS의 주가가

장외시장에서 급등해 시가총액이

수조 원에 이르자, 경쟁업체들은

“KLS가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분명 비리가 있다.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된다” 식의

의혹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정부는

KLS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3%로 낮추었답니다.

KLS는 즉각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고,

정부는 7년이었던 약정 운영기간을

5년 만에 중도해지하며

초강수로 대응했습니다.

1기부터 시작된 토토 정경유착

2001년 체육복표(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로는

‘한국타이거풀스’가 선정됐는데요.

송재빈 타이거풀스 대표의 장인 故김윤환 장관은

전두환 대통령의 비서실장,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장관으로 핵심참모였으며,

김영삼 대통령 당선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송재빈 대표는

‘최규선 게이트’로 밝혀진 바,

정권 실세 등에 로비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에게

타이거풀스 주식 약 15억 원을 건넨 사실이

‘최규선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며

사업권을 동양(오리온)그룹에게

내어주게 되었답니다.

이렇듯 한국 복권사업은

큰 이권 사업인 만큼이나,

1기부터 정경유착이 밝혀지며

각종 비리와 연루되었답니다.

항간에서는 투명성을 위해

정부가 관리 주체가 됐지만,

오히려 더욱 불투명한 사업이 됐다며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2~4기까지 복권사업은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여러 논란을 일으키게 된답니다.

---

▼ 기사 원문 보기 ▼

[집중취재: 대한민국 복권사업 복마전-1탄] 로또 1기 탄생부터 정경유착 - 일요서울i

▼ 지난 기사 보기 ▼

[르포] 무너진 화성 당성… 집중 호우로 문화재 ‘비상’ - 일요서울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