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손해사정인회 홈페이지 손해사정인 전용방 자유게시판에 등록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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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박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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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7/26(목)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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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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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임금이란(자동차보험 약관상)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 또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임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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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해석상 당연한 것이죠. 몇년 전에는 보험사도 그같이 해석해오 다 건설부문과 제조부문이 차이가 많아지면서 자기들 임의대로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약관 적용을 엄격히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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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임의 경우도 명백히 제조부문의 경우에 한해 제조부문 일용임금을 적용하고 기타의 경우는 건설부문 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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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웬 미친놈이냐는 보상 담당자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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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박 공문이 오가고 차츰 논란이 일게 되면서 요즘은 별 얘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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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다른 부분을 조정하자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또한 절충이라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빅3 손보사 보상기획과장들과 자리를 같이한 적이 있었고, 자동차보험약관의 부당한 부분, 불공정한 보상 행태에 대한 애기 가 있었고, 그 와중에 소득 적용 부분 얘기(과거의 성별 년령별 임금 등)가 있었으며 일용근로자 임금의 경우 대표적 불공정 보상행위라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앞으로 전향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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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개선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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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임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해사정을 함에 있어 통일을 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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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손해사정의 기준 업무의 처리 방법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구체적 안을 만들어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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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석님... 포항의 손해사정사무소 보상금찾기의 손해사정인 김해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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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의 배순탁 소장님과 윤상호 소장님 역시 님의뜻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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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차원에서 님이 등록한글을 님의 허락없이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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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깊이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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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메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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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임금 적용과 약관해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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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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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보험 약관(보험금 지급기준- 용어풀이) 규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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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 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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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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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사부문에도 해당되지 않고, 제조부문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어떤 것을 적용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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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입장과 이론가 및 손해사정인들의 입장을 약관해석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그 타당성 여부 및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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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험회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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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 실무의 입장(2002.8.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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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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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2원 × 22일 =900,2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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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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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9원 × 25일 =672,2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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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 소득입증이 곤란한 유직자등 위 (1),(2)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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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2원 +26,889원) ÷ 2 × 25일 =847,6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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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평균임금(847,637원)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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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약관, 관계법규 등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심지어 실무지침서상에도 없음), 단지 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과 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을 합하여 양자를 평균한 금액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근거한 보험회사측의 자체주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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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론가 및 손해사정인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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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가 및 손해사정인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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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 소득입증이 곤란한 유직자등, 공사부문에도 해당되지 않고, 제조부문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900,284원)과 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672,225원)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900,284원을 적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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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900,284원을 주장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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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약관해석의 원칙중 「작성자 불리해석의 원칙, 표시수령자 이익우선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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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보험약관은 계약내용이나 조건이 보험회사측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자칫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쉽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보통보험약관을 사용하는 보험회사 등과 거래를 하지 않고서 생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 내용의 결정에도 개입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약관의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작성자 불리해석의 원칙, 표시수령자 이익우선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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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리해석의 원칙, 표시수령자 이익우선의 원칙이란, 보험약관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때(예컨대, 내용이 애매하여 한 규정이 여러가지 뜻으로 풀이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엄격하고 불리하게 해석하고 보험계약자측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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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약관작성자(보험회사)가 약관조항을 명백히 또한 오해가 없도록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 위험과 불이익은 작성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사상에서 유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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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관 용어 풀이규정에서는, 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과 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 즉,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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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및 기타 소득입증이 곤란한 유직자등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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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공사부문 또는 제조부문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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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대한 불이익은 보험회사 측에서 부담해야하고, 피보험자 및 피해자는 약관 해석원칙상 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900,284원)과 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672,225원)중 자기에게 유리한 금액에 해당하는 900,284원을 적용 받아야 함이 이론상 타당 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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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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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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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등 공사부문에도 해당되지 않고, 제조부문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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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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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인 847,637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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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사정사무소 보상금 찾기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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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900,284원)과 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672,225원)중 많은금액에 해당하는 900,284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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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감독원 검사역 ○○○의 단독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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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OOO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공사부문 및 제조부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실 소득액은 일용근로자 임금인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월평균노임과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월평균노임의 평균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것인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위 평균임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안내한 것이 보험약관 등에 반하는 것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니 이점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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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해결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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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측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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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측은 양자의 평균임금인 월847,637원을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던가 아니면,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 소득입증이 곤란한 유직자등 공사부문에도 해당되지 않고, 제조부문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양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한다고 약관내용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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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와 같은 두 가지 역할을 거절 할 경우 약관 해석원칙에 따라 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900,284원)과 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672,225원)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900,284원을 인정해야 함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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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가 및 손해사정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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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철저 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며, 손해사정인은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손해사정 보고서 작성시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나 약관이 개정 되기 전 까지는 공사부문 일용근로자 임금(900,284원)과 제조부문 일용근로자 임금(672,225원)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900,284원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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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감독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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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손해보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기문제점의 제반사정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인가를 연구하여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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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무소 보상금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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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배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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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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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김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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