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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A그룹 투자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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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룹 투자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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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투자금액과 관계없이 아래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 -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하이테크공단,신도시,BOT,BTO,BT프로젝트 - 항구, 공항의 건설 및 운영, 해상 및 항공운송 - 석유, 가스 - 우편, 통신서비스 - 문화:출판, 신문, 라디오및텔레비전 방송, 의료분야, 의료기관 설립, 교육훈련, 과학연구, 의약품 생산 - 보험, 금융, 회계감사 - 희귀자원의 탐사 및 개발 - 판매를 위한 주택건설 - 국방, 안보분야 프로젝트 ㅇ4천만불 이상 투자 프로젝트 - 전력, 광산개발, 제련, 시멘트, 기계제조, 화학, 호텔, 임대아파트, 관광, 유흥업 ㅇ도시부지 5헥타 이상, 기타부지 50헥타 이상 사용하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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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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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한 |
수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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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省인민위원회 - 하노이, 호지민:1천만불 이하 - 기타 市省:5백만불 이하 ② 공업단지관리위원회 - 산업공단(IZ):1천만불 미만의 제조업 투자건 - 수출가공공단(EPZ):4천만불 미만의 제조업 투자건 ③ MPI - 市省과 공업단지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투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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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절차 |
투자신청서 접수 → MPI → 관계 省府와 협의 → 심사결과 송부 → 수상 → 허가여부 결정 및 통지 → MPI → 투자자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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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액이 작고 수출지향형 프로젝트 - 투자허가서「등록」→15일 이내 처리 ② 상기 이외의 프로젝트 - 투자허가서「인가신청」→ 45일 이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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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허가서 발급
외국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내용과 성격에 따라 ①허가기관「등록」만으로 투자허가서가 발급되는 것과 ②허가기관의「인가신청」을 거쳐 비로서 투자허가서가 발급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① 투자허가서의「등록」 ㅇ 대 상 - 수상실 결정사항인 A그룹에 속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작성필요가 없는 프로젝트
ㅇ다음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제품의 전량수출 - 공업단지에 투자하고 MPI가 설정한 수출비율요건 충족 - 5백만불 이하 투자규모로서 수출비율 80% 이상
ㅇ제출서류 - 투자허가서 발급등록 양식 - 합작계약서, 정관 또는 단독투자기업 정관, 경영협력계약서 - 법적 지위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제출처 및 소요기간 - 투자허가서 발급등록서류는 총 5부를 작성(이중 1부는 원본)하여 지방인민위원회(또는 공단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서류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통지된다.
② 투자허가서의「인가신청」 ㅇ대상 - 투자허가서 발급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프로젝트
ㅇ신청서류 - 투자허가서 신청양식 - 합작계약서 및 합작기업 정관, 100% 단독투자기업 정관, 경영협력계약서 - 경제기술타당성 조사서(사업타당성 조사서) - 법적지위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이전 관련서류(해당될 경우)
ㅇ제출처 및 소요기간 - A그룹 프로젝트 : 신청서류를 12부(이중 1부는 원본) 작성하여 MPI에 제출, 근무일기준 45일 이내에 투자허가서 발급 - B그룹 프로젝트(A그룹 이외의 MPI 승인대상 프로젝트) : 신청서류를 8부(이중 1부는 원본) 작성하여 MPI에 제출, 근무일기준 30일 이내에 투자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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