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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중단을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새만금 사업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새만금 사업은 단순한 식량증산이 아닌 국제 경제적 강자로서의 한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진취적 사업안입니다.
현재 부산항의 경우 대일본 교역의 교두보로서 지금까지 5공화국 이래로 많은 역할을
감당해 왔으나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서는 대중국 교역의 중간 기착지로서는
새만금 사업지에 비해 많은 열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경기 산업 지역으로부터 육로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3시간 이상의
시간적 손실이 있고 컨테이너 항구로 운영되는 만큼 컨테이너 장비 운용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역의 중심지가 중국으로 이동할 경우 부산항은 실제 화물 운송 거리가
월등히 멀어져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은 동북아 최대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항구를 건설하기 위한
국제 경제적 효율성이 우선되는 사안입니다.
둘째로 새만금 사업은 과거 수십년간 차등 발전해 온 지역 경제의 차별상을 극복하고
균형있는 국토발전을 통해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로 수많은 과거 정권들이 서해안 연안보다는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에 편중된 예산과 인적 자원 활용을 거듭한 결과 새만금 지역을
주변으로 하는 전라도 지역은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웠었고 실제적으로 산업 활동으로부터 많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광주 항쟁 등으로 정권을 탈취한 과거 정권의 경우 이러한 지역 감쟁의
깊은 골을 무마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나마 새만금 사업을 시작하여 이러한 경제적 지역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이러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조화 도모라는 목적은 언론상으로
통제되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새만금 사업은 차후 북한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었을 때 남북한을
동시에 먹여 살릴 수 있는 곡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남북한은 21세기 신세기를 맞이하여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한걸음 한걸음
걸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창 지대를
건설하는 것은 가장 시기 적절한 통일 준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커다란 세 가지 효용성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을 근거지로 한 정치인입니다. 물론 대통령과 굳이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이 자리에서 밝혀 말할 수 있거나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현재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기 원하는 세력들은 앞서 말한
바를 토대로
하여 짐작할 때 부산항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만약 새만금 사업이 완성되면 부산항으로 향하던 많은 물류들은 효율적이고 값싼
운송 경로를 찾아 새만금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부산항 물류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부산항 컨테이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가에서 환경운동 단체들에게 뒷돈을 대어 중단 운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중국 시장을 열어 국가 경제력을 높이는 데 실제적인 저해 요인이 되는
심히 이기적인 소치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체 공정의 80% 정도가 진행된 마당에 공사를 중단하거나
혹은 공사된 시설을 해체하여 새만금을 복구하고자 할 경우 결과적으로 해체 및
복구를 위한 비용이 또 막대하게 소요될 것이고 기투자된 2조원에 이르는
공사비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이 무사히 완성될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환경 훼손이
이루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과거 시화호와 다르게 친환경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 경제적 효용성은 더욱 더 공교하게 연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보다 높은 지역에 물을 끌어 대었던 시화호와 달리 물바닥이 대지보다
얕은 관계로 시화호에서 보았던 것 같은 환경 파괴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 다고 할 수는 없으나 환경을 앞세워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만한 그러한 수준의 환경 훼손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에도 댐이 건설되는 부근으로 끊임없이 갯벌이 재생성되고 있어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방식의 환경 파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공사의 80%가 진척되어 댐을 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투입된
수조원의 예산을 허사로 돌리고라도 댐공사를 막겠다는 것은 심히 유아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조원의 예산을 단숨에 없애 버리는 일을 왜 주장하고 계십니까?
환경 파괴가 아니라 환경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장은 광주 항쟁을 통해 생명을 잃은 지역민들을 위한 조그마한
보상이 될 수도 있고 굶어 죽어 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양식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 땅을 없애자는 요구입니다.
대한민국을 동북아 물류 기지로 만들고 영종도 신공항과 이어지는 세계 무역
중심지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자 하는 헛된 노력입니다.
여러분들께 감히 당부 드리거니와 한번이라도 새만금 간척 사업지를 방문하시어
직접 그 댐을 거닐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일해 가며 일구어 놓은 엄청난 대공사가 이제
막 완성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이 땅을 통해 대한민국이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저 통일된 한국의 앞날이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로서의 확장된 미래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공사에 참여하여 왔을 것입니다.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새만금 사업 찬성 및 지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하루 만에 500명이 넘게 왔군요. 빨리 빨리 서명 동참해 주세요.
http://www.gg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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