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여부

<DIV class=wi_popTitleBox> <DIV id=objPrintTitle class=wi_popTitle>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여부</DIV> <DIV id=issuetitle class=wi_popTitleBody>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어 소급효가 적용되는 경우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대상하지 아니하는 것임</DIV></DIV> <DIV id=objPrintBlock class="wi_popBody mt10"><B>【문서번호】서면법규-186, 2014.03.04</B><BR><BR> <DIV class=ypbox1><B>【질의】</B><BR> <DIV class=FIRST>(사실관계)</DIV> <DIV class=SECOND>o 당사는 2010.12.22.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차기상륙함 디젤엔진 및 5항목(수리부속, 공구, 기술자료, 기술지원, 교육훈련)”을 납품하기로 함.</DIV> <DIV class=THIRD>- 계약물품의 납품기일은 2014.9.30., 계약금액은 13,70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임.</DIV><BR> <DIV class=SECOND>o 위 계약물품을 위하여 2010.10.28.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물자로 지정받았으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방산업체 지정에 대해서는 계약일 이후인 2011.7.20. 지정받음.</DIV><BR> <DIV class=SECOND>o 2013.4월 감사원 감사결과 당사의 계약물품에 대해 「방위사업법」제4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 통보 받음.</DIV> <DIV class=THIRD>- 방산물자지정 취소일 2013.6.6., 방산업체 지정 취소일 2013.6.10.</DIV><BR> <DIV class=SECOND>o 당사는 계약금 및 중도금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DIV> <DIV class=THIRD>1) 2011.4.22. 선수금 4,269백만원 수령(공급가액 3,881백만원, VAT 388백만원)</DIV> <DIV class=THIRD>2) 2012.3.13. 선수금 2,479백만원 수령(공급가액 2,254백만원, VAT 225백만원,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DIV> <DIV class=THIRD>3) 2013.1.18. 선수금 2,167백만원 수령(공급가액 1,970백만원, VAT 197백만원,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DIV> <DIV class=THIRD>4) 2013.1.28. 계약물품 중 일부를 추가로 공급하고 2,972백만원 수령(공급가액 2,702백만원, VAT 270백만원,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DIV> <DIV class=THIRD>※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이후에도 선금 및 물품대금 수령 시 일반세금계산서 발급</DIV><BR> <DIV class=SECOND>(질의내용)</DIV> <DIV class=SECOND>o 방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방산물자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DIV></DIV><BR> <DIV class=ypbox2><B>【회신】</B><BR> <DIV class=FIRST>사업자가 방위산업체의 지정 신청 시 지정요건을 사실은폐나 그 밖의 사위의 방법에 기인하여 지정받음에 따라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취소의 소급효가 적용되는 경우)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하여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방위사업체의 지정취소의 효과가 소급효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방위사업청에 문의할 사항임.</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