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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습니다.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돌발적인 사태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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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등이 기입하는 일자로서 문서의 존재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계약서를 공증 받아도 확정일자를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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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보다 더 효과가 큰 것이 바로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등기를 통해 확실히 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고 주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다른 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직접 집을 경매에 부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비용은 등록세가 전세금의 0.2%, 교육세가 등록세의 20% 이며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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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 보증보험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세입주자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서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 전세계약의 해지ㆍ종료 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 반환을 보증 받는 보험입니다. 전세금보장 보증보험은 비용이 드는 단점은 있지만 전세금을 돌려 받는데 따르는 시간과 노력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세입자가 단독으로 처리 가능한 것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금보장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전세 설정은 집주인의 설정 동의와 집주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입기한 측면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세설정은 가입기한이 제한이 없으나 전세금보장 보증보험에 가입은 전세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