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대책위, 국회 회기내 통과 결의문 채택
"행정도시는 한시법으로 혜택…조세형평 어긋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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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진주시 문산읍 소재 문산농협 2층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주민보상대책위 회의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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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등 전국 혁신도시 예정지구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연합혁신도시주민보상대책위(위원장 임유빈, 충북 음성)는 24일 진주시 문산농협에서 회의를 갖고 공통 쟁점사항인 양도세 감면 법안의 국회 회기 내 통과와 주민 입장을 고려한 생계대책법안의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재정경제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대책위 회의에는 진주를 비롯해 울산과 제주, 전주, 음성, 김천, 나주 등 전국 7개 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양도 소득세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장들은 "개인의 자산을 자의적으로 양도할 때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는데 혁신도시사업은 국가를 주체로 모든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에게)조건 없는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이들은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한시법을 만들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데 반해 혁신도시는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토지의 양도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4월 통합신당 김종률 국회의원의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전국연합대책위는 지난달 20일 혁신도시 특별법 중 주민생계대책 조항이 신설돼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중인 것과 관련해 "전국 대책위별 제안사항을 모아서 제정 중인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는 12월 20일 공포예정인 이 법안의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주민들은 공사현장 식당과 지장물 철거, 분묘 이장, 공공건물 관리, 주차장 운영 등 생계대책 차원의 각종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임유빈 대책위원장은 "전국 혁신도시 사업이 정부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주민 간 단결만이 앞으로 우리의 기본권을 찾는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와 진주시 등은 연기됐던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을 오는 31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와 진주시 등은 진주 혁신도시가 지난 23일 실시계획승인절차가 끝남에 따라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고 토지 보상협의율도 국공유지를 포함하면 50%를 넘어 오는 31일 오후 1시30분부터 혁신도시 예정지인 문산읍 소문리 일원에서 기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진주는 제주, 김천에 이어 3번째로 혁신도시 기공식을 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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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h@ido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