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 취소 청구 각하 -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각하 판결 #강정한변호사

[변호사강정한]

다음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혼인 취소 사건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판결은 중혼(두 번째 결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나 혼인취소를 청구한 경우,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에 대한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1. 첫 번째 혼인과 이혼 상태
   ○○○(남성, 1931년생)은 1955년에 첫 번째 배우자 ㅁㅁㅁ와 혼인 신고를 하고,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녀 출산 후 곧 별거에 들어가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2. 중혼과 새로운 가족 형성
   ○○○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피고인 ㄱㄱㄱ)과 결혼식을 올리고 2남 2녀를 두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래의 호적과는 다른 새로운 호적이 편성되어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3. 혼인신고와 호적 정리
   이후 ㅁㅁㅁ가 사망하고 ○○○도 별세하면서 이들의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을 정리하였고, 혼인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 친척 중 한 명인 원고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률적 쟁점 ⚖️

1.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는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 권리남용에 따른 제한
   중혼이 성립된 후 약 10년 동안 혼인취소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의 친척인 원고가 뒤늦게 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혼인취소청구가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3. 사회적 목적과 공익상 필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허용될 경우, 피고와 그의 자녀들이 중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피고는 남편의 호적에서 이탈해야 하고, 자녀들도 신분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반면, 원고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겪지 않습니다. 또한,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혼인취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

법원은 원고의 혼인취소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상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사회적, 법적 관계에서 권리 행사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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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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