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들의 정치

[녹림처사]

◈ 개딸들의 정치 ◈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어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이지요

민주당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어요

대규모 장외 집회와 함께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지요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의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지요

특검은 검경 등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보완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요

야당이 직접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을 고발해 수사하라고 해놓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 자체엔 관심이 없고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밖엔 안 보이고 있어요

특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다는 것은 공정 수사는 안중에 없다는 뜻이지요

특검은 여야가 함께 추천하거나 대한변협 등 제3자가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럼에도 다수 국민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지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어요

정부 여당도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특검에 찬성하고 있어요

법리만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이 커질 수 있지요

윤 대통령도 “수사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되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지요

해병대 자체 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게 남아 있어요

민주당도 특검 실시 시기와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야 하지요

특검 국회 통과와 실시엔 최소 한두 달이 걸리지요

독소 조항을 뺀 합리적 특검이라면 공수처와 경찰 수사 상황을 보며

실시할 수 있을 것이지요

지금 민주당은 특검을 대통령 탄핵 여론을 지피기 위한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지요

불과 20여 일 전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나 협치를 모색했던

모습과도 맞지 않아요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남아 있어요

여야가 특검으로 정면충돌한다면 주요 국정 현안은 올스톱 되고

남은 3년 내내 극한 대치로 갈 것이지요

나라에도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성 당원인 ‘개딸’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후보가 탈락하면서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지요

강성 당원들은 “당원의 뜻은 추미애였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와 반대로

우원식을 뽑았다”며 탈당을 예고하더니

며칠 사이 1만5000명 넘는 당원이 탈당을 신청했어요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은 150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도 6%포인트 하락하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원의 권한을 두 배로 늘리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일부 당원들은 “조국혁신당으로 갈아타겠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지요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의 절대적 지지로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대표는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할 때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일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요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할 때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이

50 대 50인데, 권리당원 비율을 이보다 높이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강경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당 대표 선출에 이어 지방 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공천에서도

절대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요

당 대표와 국회의원 같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강경파 당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지요

민심보다 당심(黨心)이 중요하다면 당헌과 당규를 그렇게 바꾸면 되지요

그러나 국민 전체의 대의제 기구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까지

개딸들의 입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민심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권리당원의 뜻을 최대 20%까지 반영하겠다고 했지요

이렇게 가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는 물론

쟁점 법안에 대한 찬반을 의원 총회가 아닌 당원 총회나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까지 나올 것이지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초선 당선자들에게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으로 여긴다.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말했어요

이어 “나를 뽑은 사람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뽑은 사람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지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건지,

아니면 개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 건지 생각해보라는 뜻일 것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어요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장경태 의원과 대화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