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3호선(강진~마량) 4차로 확·포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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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3호선(강진~마량) 4차로 확·포장 필요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20일 우리 군을 방문한 주승용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에게 현재 진행 중인 국도 23호선(강진~마량간) 4차로 확·포장사업을 강력 건의했다.

강진군 입장은 마량~제주간 여객선 항로 개설과 마량~고금간 연륙교사업 준공 및 주5일 근무로 남해안권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강진청자축제를 찾는 100만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4차로 확․포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선형개량이 아닌 4차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도 23호선은 2006년 당시 정부에서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으나 강진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국도 23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이 추진하게 되었었다.

이후 마량~고금간 연륙교, 고금~신지간 연도교사업과 서남해안 일주도로(국도77호선)의 국도 승격으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인근 완도, 장흥, 광주, 목포, 순천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노선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와 생물산업육성 및 신마연안항 개발과 강진, 완도 인근 도서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함께 해상 물동량 수송을 위해 2006년 12월부터 기본설계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09년 12월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국도 23호선 4차로확·포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지시해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4월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비용추정 교통수요추정, 편익산정,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토록 지적한 바 있다.

재조사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0.32(기준1.0이상), 경제성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낙후도 및 추진의지 등을 고려, 사업(미)시행시를 대안으로 분석하는 방법인 분석적계층화법(AHP)이 0.429(기준0.5이상)로 4차로 확장에 대하여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체방안으로 도로 폭 규격미달과 굴곡된 불량선형 등을 개량하는 사업(총연장 18.2㎞)으로 제안했고 이후 201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지난 9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한 주민들은 4차로 확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선형개량 사업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강진군에서도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량~제주간 쾌속선 운항 결정 등 주변여건이 변화하여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를 확장하지 않을 경우 낙후지역은 영원히 미래 성장할 수 없다며 B/C가 낮더라도 4차로 확장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국토해양부 관계자에게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4차로 확·포장은 어렵다는 의견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강진군은 지역구의원인 황주홍 국회의원 및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통해 B/C분석 (0.32, 일평균 차량운행대수 7,200대)보다는 지역 낙후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강진~마량 구간은 반드시 4차로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으며 황주홍 국회의원 또한 오래전부터 4차로 확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회에 예산반영을 요청하는 등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20일 강진원 강진군수가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과 면담하여 강진~마량간 국도 23호선 4차로 필요성을 다시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주승용 위원장은 이미 2차로 선형개량으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몇 개 노선이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4차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일 4차로가 어려울 경우 대구면 저두리~수동리(청자촌 주변) 구간만이라도 4차로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 강진원 강진군수가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에게 국도23호선 도로확장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추진일지 】

○ 2002년부터 ~ : 국도23호선 도로확장공사 추진 건의

○ 2006.12. ~ 2009. 12. : 강진~마량 도로 확장공사 기본설계 용역(용역비 : 28억원)

○ 2009.12. : 타당성 재조사 지시(감사원⇒국토해양부)

○ 2010.04. : 타당성 재조사(KDI) 착수(국토해양부)

○ 2010.10. : 타당성 재조사 결과(2차선 선형개량 제시)

․ 대안노선(L=18.2Km) : 횡단구조개선 13.5, 선형불량 1.8, 선형개량 2.9)

․ 사 업 비 : 427억원

○ 2011.12.~ 2013.05. : 대안노선으로 실시설계 용역중

○ 2012. 9. 21 : 실시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 2012.04. ~ 11월 현재 : 4차선 확포장 필요성 방문 건의(5회-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