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제 악용사례로 추정되는 사건
법적보호자 내세워 불법감금
불법감금으로 고소
이혼전문변호사의 필요성
변호사강정한
2024. 8. 20.자 한겨레신문 기사
최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남편과 시어머니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된 사건을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후 약 일주일 뒤, 사설 응급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되었고, 약 두 달간 구금된 후 풀려났습니다.
A씨는 부모가 모두 사망해 법적 보호자인 남편과 시어머니의 보호입원 신청을 막을 수 없었으며, 정신병원 입원 전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호입원 신청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조사 중이며, 이 사건은 법적 보호자에 의한 강제 입원의 위험성과 보호입원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혼과 가족 문제에 있어서 법적 보호자에 의해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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