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특성화학부 201013315 김선재 (한국/환경)

[김선재]

특성화학부 생명공학과 201013315 김선재

3주차 한국

무상보육 국고지원금도 후퇴…"턱없이 부족" 지자체 불만

[JTBC / 13.09.26 / 고석승 기자]

지금까지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중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 정부가 얼마만큼 보조금을 줘야하느냐이지요. 정부는 보조금을 10% 포인트 올려준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로서는 턱도 없다는 반응입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20%, 나머지 지자체엔 50%씩 지원하던 것을 각각 30%와 60%로 올리는 겁니다.

또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도 현행 5%에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1%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재정이 향후 10년간 매년 5조원 가량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오석/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조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20% 포인트 인상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지방소비세 비율조정으로 확보되는 2조 4천억원도 취득세 감소분을 보충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김상한/서울시 예산담당관 : 내년도 서울시가 무상보육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게 3,2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면 예산 짜기가 정말 어려운 형편입니다.]

여기에 내년 7월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해야해서 정부와 지자체간의 돈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느낀점 : 무상보육의 정부분담률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잇따른 반발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2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게 주장이고 정부는 원래의 안대로 10%까지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현재 극심한 출산율 저하의 대체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 상 예산 조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집을 반일만 이용하는 어린이가 40%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도 종일 기준의 보육료가 지급되면서 1조원 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내 생각엔 각 정부나 지자체들이 보육료 지급 대상인 어린이들의 유치원 이용 시간 실태 등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낭비되는 예산 없이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3주차 환경

'기후변화로 제주서 겨울이 사라진다?‘

[뉴시스 / 13.09.26 / 강재남 기자]

온실가스 배출이 현 추세로 유지될 경우 2041년 이후 제주도에서 겨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은정 기상청 기후예측과 연구관은 26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협력 간담회’에서 ‘제주도 기후변화와 기상청의 적응정책 지원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을 제시했다.

이 연구관은 대표농도경로(RCP) 4.5(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에서 21세기 후반기(2071~2100), 대표농도경로(RCP) 8.5(온실가스 배출이 현재추세로 유지되는 경우)에서 21세기 중반기(2041~2070)에 제주도에서 겨울이 사라져 봄과 가을에 흡수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 연구관은 사계절의 시작시기도 RCP 8.5의 경우 21세기 중반기의 봄·가을이 10월9일부터 231일, 여름이 5월28일부터 134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평균기온은 2001년~2010년 현재 14.4도 대비 RCP 4.5의 경우 2040년까지 0.7도, 2070년까지 1.7도, 2100년까지 2.3도, RCP 8.5의 경우 2040년가지 0.9도, 2070년가지 2.6도, 2100년까지 4.6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열대야 및 폭염일수는 2001년~2010년 현재 각각 9.5일과 1.6일과 비교해 최대 열대야일수 65.8일, 폭염일수 41.2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강수량 역시 2001년~2010년 현재 2168.1㎜ 대비 RCP 4.5의 경우 25.0% 증가한 2709.7㎜, RCP 8.5의 경우 34.9% 늘어난 2924.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초지자체의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부터 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RCP 8.5를 적용해 수립하고 있다”며 “기상청과 지차제 1대1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응정책 수립 때 자문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난대수종의 기후적응성 검증’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및 활용 사례도 소개됐다.

느낀점 : 지리적 위치에 따른 반도의 최대 강점인 사계절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도부터 기상이변이 시작되고 있는데 현재 G7이나 세계 환경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실행중인 탄소 배출 제도 등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아열대화가 불가피하다는 기사를 보니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시피 기후가 온난하고 아름다워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제주도의 기상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환경 파괴 가속화를 줄이는데 힘 써야 할 것이다.　

세계 속의 한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