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탄: [벤 샤피로 Ben Shapiro] 최저임금 인상? 무식한 소리

[Moral Buster]

[벤 샤피로] 최저임금 인상? 무식한 소리

1. 나는 사기업 노조도 반대한다. 이건 종업원들이 사장을 협박하는 도구로 100% 전락하여, 그 사회는 무늬만 자유(자본)주의가 되기 쉽상이다. 상부상조의 협동조합엔 노조가 필요없는 것처럼 노조라는 것은 생산활동의 장애물이다. 노동자의 생활이 고달프면 떠나면 된다. 그래도 같은 값이면 이곳에서 정년을 하거나 실력을 배양하여 다른 곳으로 영전하길 더 바라지만 말이다.

[하지만 직업 공무원 세계는 노조가 필요하다. 이유는? 5급부터 관리직인데 이들은 전혀 주인이 아니다. 6급 이하의 공무원과 같은 동료직원이다. 1:1의 동급자유개념이며, 상피적 주종 계약개념이 아니다. 아울러 실무적 면에서도 5급 이상 관리직의 대민 오판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하급 공무원들의 노조는 필요하다. 그런데 교수나 교사 및 공기업단체는 또 예외로 한다. 물론 군인과 경찰도 노조결성 인정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대우 등등은 다른 공무원 노조들의 협약을 참조하면 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경찰은 예외이긴 하지만 이들은 대민 업무를 직접 업으로 하는 실무계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이들에게 노조를 인정했다간 딸린 학생이나 해당 시민들에게 상상이상의 엄청난 국가적 피해와 손실을 재앙적 원폭수준으로 줄 수 있다. 경찰??? 경찰노조로 치안에 구멍이 생기면 당장 엄청 급하게 곤란합니다. 그들은 시민을 위한 일종의 기동타격대 군인입니다.]

2. 그럼에도 회사가 맘에 안들면 그냥 떠나다오. 기업주도 너희들 때문에 머리 아프단다. 차라리 회사를 접고 말지. ^^ 간단히 역지사지로 해 보자. (생면부지 남의 공장에 와서 종업원이 되었다고)노조를 설립하려고 설치는 자들도 자기가 기업주 owner라면 노조는 꿈도 안 꿀 것이다. 꿈을 꾼다면??? 정신이상자지.

3. 노조는 정확한 의미에서 준범죄집단이다. 사악에 물든 노동자들이 조직폭력배처럼 떼를 지어 약자코스프레로 기업주를 안 죽을 만큼 뜯어 먹는 것이다. 이는 도적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형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실 히틀러 같은 자들은 이를 정확하게 캐치하여 노조를 형법으로 바르게 처리하여 기업주의 활동을 노동자들의 악의적인 떼들로 부터 보호해 주었다. 비록 국가사회주의이긴 하지만 기업보호적인 면에서는 국가지도자로서 배려심 있는 올바른 처사이다. 당시 언론을 보면 독일 시민들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도독놈 이상인 도적떼로 부터 민간기업을 국가공권력으로 크게 보호해 준 것이다. 그 당시 산업과 무역수지 등 경제관련 통계를 보면 히틀러 치하의 독일경제발전상은 상상이상으로 유럽최고이었다.

4. 노조인정의 진면목은 전체적 사회주의로 개인적 자유주의의 앙트레 프레너(기업주)들을 교묘히 이용하는 자유로 포장된 고도의 공산사회주의인 것이다. 앙트레 프레너만이 인류의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노동자들만 있으면 AI 등 혁신 4차 산업의 예는 꿈도 못 꾼다. 영원한 봉건사회 꼴이다. 기업의 발전은 설비투자로부터 시작한다. 노동자들은 개미처럼 바글바글해도 설비투자는 안 한다. 도망가면 끝이다. 오직 기업주만 주인이기 때문에 앙트레 프레너 정신으로 설비투자 등을 한다. 기업에 노조를 인정하고 기업주를 경계하는 것은 다 망하고 시민을 인민으로 만들어 농사만 짓고 살아보자는 심보이다.

5. 자유주의 정부가 민간사업체 노조를 아무 생각 없이 인정한다는 것은 자유의 본질을 모르고 전 시민을 노예사회로 빠지게 하는 누를 범하게 된다. 다수결의 민주정치는 아차하는 순간 19세기 유럽의 군주제들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수반들이 표를 위하여 노조를 무한정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실 다수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부수반자들은 군주가 아닌 정치의 객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라의 장래에 대한 무한적인 책임정신은 없기 마련이다. 이네들은 무지한 재정채무를 줄곧 다음 정부로 넘기곤 한다.

6. 최저임금조정?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으면 정부도 지방정부중심으로 사기업처럼 장사나 사업을 해 봐라.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임금을 올려서 모범을 보이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사기업도 생산직 종업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업(지방정부기업)의 임금수준보다 높거나 같이 주게 되어 있다.

7. 하지만 장사나 사업은 자신의 전 운명을 걸고 하는 진검승부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권자인 주민들이 못하게 할거다. 왜? 수시로 망하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니까. & 그리고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것!!! 세금을 더 내어야 하는 등등 엄청 손해.

8. 고로 나는 상속세도 반대한다. 이것은 정부가 기업주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대표적인 악덕이다. 정부는 기업주들의 생산력에 기생(live off)하여 살아 움직이는 조직체이지, 생산현장 임금노동자에 기생하여 살아 움직이는 조직체가 전혀 아니다.

9. 사실 보통 시민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앙트레 프레너를 숙주로 하는 기생물이다.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단체로 숙주를 공격하고 있다. 조세정의라는 도덕적 덕목으로 말이다. 생산경제하고 도덕하고는 별개이다.

10. 생물학적인 면에서 상속세를 고집하는 자는 지능이 의심스럽다. 도무지 수수께끼 같은 존재자들이지만 정확하게는 원초적 결핍자라고 본다. homo sapiens이전의 homonin으로 개인이란 상징성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찰스 도킨스는 이들을 일러 사악한 무리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진화 가운데 유전자의 채의 덫으로 점점 걸려지는 존재자들이다. 이들의 형제들이 계속된 종족보존작용으로 열성처리되어 다 사라져야 '초 사회성'으로 우리 인간 유전자들이 우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광막한 우주에는 동료가 있던없던 홀로서기만을 해야 한다. 우리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도 liberty는 중요하다. 각성의 단계를 넘어 이미 일부 드러나있듯이 유전자적 진화단계로 가야 한다. 돌연변이적 바른 진화이다. 신의 은총으로 인류만의 (이기적) 유전자의 끝 없는 진화생물학이다. '벤 샤피로'가 이에 합당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libertarian의 fighter이다. 한국에도 한때 남성연대 성재기 씨가 계셨으나 2013.7.26. 45세로 나이로 한강에 몸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실행하다 어이 없게 돌아 가셨다.

https://www.youtube.com/watch?v=38mrblxVM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