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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담금, 군수 생색내기 하는 것은 안인지......
물 부담금은 지난 1998년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대책의 하나로 도입돼 팔당호 및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서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부과 대상이다.
즉 팔당 상류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을 제외한 경기도 25개 시·군과 서울, 인천 전 지역의 주민들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된다. 현재 톤당 170원을 내고 있으며,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년 간 4만 원 정도이다.
물 부담금은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로 희생당하는 상류 수변구역 주민들을 위해 쓰이도록 되어있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내 온 부담금은 약 4조원에 상당한다. 양평지역은 한강 상류로 수변구역을 끼고 있고, 개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해마다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양평군 환경관리과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2013년 기준 167억 27백만 원이다. 환경사업소로 배정되는 56억 31백만 원을 합하면, 223억 58백만 원의 물 부담금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수계자금 관리청이 공모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별도의 자금이 지원되기도 한다.
양평군 환경관리과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금 167억 27백만 원은 ‘상수원관리지역관리’(10억75백만 원), ‘주민지원사업비’(152억 44백만 원), ‘오염총량관리제구축’(1억 57백만 원), ‘인력운영비’(23백만 원), 예비비(2억 28백만 원) 등으로 분배된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잡힌 항목이 ‘주민지원사업비’다. 이 사업비는 군공동사업비와 읍면별 사업비 및 직접지원사업비로 나뉜다. 읍/면 사업비는 양평지역을 3개권역으로 나누고, 수변지역 면적 등을 적용한다.
양평/ 강상/ 강하/ 옥천/ 양서/ 서종/ 개군 등은 강을 낀 수변1권역이고, 용문/ 지평/ 단월 일부/ 청운 일부는 수변 2권역이다. 양동은 예외 권역이며, 단월과 청운도 예외지역이 많은 편이다.
양평군 공동사업비는 환경관리과에서 각 실과에서 올린 사업을 검토해 단체장과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읍/면 사업비는 각 읍,면 별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된다.
이밖에 주민에게 직적 지원되는 사업비는 수계 1킬로미터(물 부담금 재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 주민) 이내의 주민에게 토지 면적 등을 적용해 지불된다. 2012년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양평읍은 주민지원사업비로 8억여 원의 예산을 받는다.
회현1리,2리 도로포장공사, 창대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봉성2리 도로포장공사, 덕평1리 배수로설치공사 등 도로포장 공사와 배수로 설치공사가 주를 이룬다.
이 외에도 가로수 식재 및 환단조성에 6천여만 원, 현수막거치대, 간판정비사업 및 마을방송시설설치에 다시 6천여만 원을 사용한다. 마을회관 물품구입비로는 안마의자, 러닝머신, 야외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고, 마을회관 보수공사비, 도로포장, 배수로시설, 석축공사 외에 CCTV를 설치하고, 영어마을 입소에 6400만원, 외래식물과 쓰레기 제거에 4천만 원이 쓰였다.
강상면은 4억4천7백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마을쉼터, 마을안길, 마을회관 보수공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강상초등학교 교육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 마을취약지 오염물질 제거에 5천여만 원이 쓰이고, 외래식물제거에 2천여만 원 쓰였다.
강하면은 4억여 원이 배정됐다. 강하면의 경우는 마을공동농기계구입, 마을회관 냉장고, 전기요금, 전화요금, 꽃길가꾸기, 민간방범기동순찰대 사무실, 버스승강장 비가림 시설, 마을쉼터, 마을방송엠프, 마을회관보수공사, 마을회관 TV, 정수기, 도색, 지붕보수, 주방용품 등에 지원됐다. 이밖에 배수로 정비, 체육공원정비, 가로등설치, 추진위원회 물품구입, 통학버스운영비, 영어마을입소, 외래식물 제거 및 쓰레기 제거 등에 쓰였다.
양서면은 총 10억이 넘는 예산이 배정됐다. 유기질비료구입, 가로등설치 및 보수, 게이트볼장 물품구입, 도로보수, 체육시설, 마을회관 보수, 마을방송시설, 마을회관 물품구입, CCTV설치, 마을회관 운동기구, 소파와 의자, 도색, 방수, 비가림, 씽크대교체, 창문샷시, 도배장판, 화장실 개보수, 주방간이 창고 등에 쓰였다.
또 배수로, 상수도, 열린 음악회 행사지원, 체육공원운영비, 추진위원회 물품구입, 국수중 교육기자재구입, 양서고 교육기자재구입, 대아초 영어마을 입소(7천만 원), 양평공고 운동시설물도색, 외래식물 제거와 쓰레기제거(3천5백만 원) 등에 지원됐다.
이밖에 옥천면 6억3천6백만 원(마을공동농기계구입, 도로포장, 레포츠공원정비4천만 원, 마을회관물품구입, 운동기구, 간판정비사업, 배수로정비, 마을회관정비, 주민자치센터물품구입8천1백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비지원1천만 원, 체육공원운영비 전기료 9백6십만 원, CCTV3천3백만 원, 학교시설보수, 옥천어린이집 물품구입, 방과 후 학교지원2천3백만 원, 외래식물 제거 및 쓰레기 제거에 2천여만 원 등이다.
서종면 8억5천. 농수로, 가로등, 마을안길 포장공사, 마을회관 보수공사, 마을회관 운영비(문호 3리 약 1천 8백만 원), 농기계구입, 서종문화체육공원 조명설치(2억2천만 원), CCTV설치, 서종 중 방과 후 학습지원, 서종초 영어마을입소(191명, 2천만 원), 수입초 영어마을입소(44명, 9백3십여 만원), 외래식물제거 및 쓰레기제거(3500만원) 등이다.
단월 2억9천9백만 원, 청운면7천9백만 원, 지평면 3억8천만 원, 용문면 6억5천만 원, 개군면 5억7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군공동사업(사업비 61억 41백만 원)으로는 교평 송학간 도로확포장 공사(8억7천9백만 원), 우수읍면특별지원사업(양평, 양서, 강사 2억2천만 원), 재활용 자동화 선별장 운영사업 운영비(9천2백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유지관리, 분뇨수거 4천4백만 원), 청소취약지역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1억7천만 원), 팔당상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6억), 축산농가수분조절제(5억), 빗물활용중수시설, 오수처리시설 관리비(3억), 정화조 청소비 지원(40가구, 2천만 원), 하수관거보수비(8천만 원),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비(15억 6천만 원), 양서정수장 개량사업(5억),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10억) 등이다.
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양평군의 물 부담금은 마을회관/ 도로/ 마을공동시설/ 체육공원/ 생태공원/ 산책로/ 농로/ 등산로/ 운동기구 구입 등 많은 부분 회관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체육시설에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지원사업으로는 ‘영어마을’과 학교기자재구입, 장학기금적립 등이 있다.
환경관련사업으로는 하천정비사업, 배수로정비, 수로관설치, 상수도급수관련사업, 오염정화와 축분, 유기질 비료 등이 있다.
이밖에 가로등, 보안등, 의료 및 운동기구, CCTV설치 등 약 400여개의 사업으로 쪼개져 사용되고 있다.
양평군 수계자금은 2000년부터 200억으로만 계산해도 14년 간 총 2800억에 해당한다. 수계자금은 온통 규제로 묶여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대가로 받는 것이다. 물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집행되는 것이다.
마치 양평군수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냥 보이고 있는 것은 안인지 군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양평군의 수장(군수)이라면 누가 군수이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며, 마치 이런 일들이 군수의 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면 목돈 받아 푼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회의스럽다. 지금이라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석이 될 종자돈이 되게 해야 옳지 않을까? 지역 전체가 고민하고 숙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