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 12:00 (2H) | [1과정] 출입국 VISA업무의 이해/ 외국인의 체류 및 출국 -사례를 중심으로 | ■ 외국인 국내 체류현황(2022.06월말 기준] ▷출입국 동향: 체류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적, 난민 ▷외국인입국자 구성현황(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 출입국 행정과 법치주의 ▷출입국 행정의 특징 ▷출입국 행정 ▷출입국 행정의 법원 ■외국인의 법적지위 ▷외국인개념 및 지위: 헌법상 지위, 인정되는 기본권, 법률상 지위 ■외국인의 입국 ▷외국인의 입국: 개관, 입국개념, 입국금지사유 ▷여권과 사증(비자): 여권,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외국인의 입국절차: 입국금지결정, 입국심사 ■외국인의 체류 ▷체류자격의 유형 ▷체류관리 행정: 자격부여 및 변경, 활동범위, 체류기간, 공동규정 ▷체류질서관리와 사회통합지원 ■외국인의 출국 ▷출국의 자유와 출국정지 ▷조사와 심사/ 보호/ 강제퇴거 ▷출국명령과 출국권고 ■권익보호 절차 ▷행정절차: 입국에 관한 행정절차, 체류에 관한 행정절차, 출국에 관한 행정절차 ▷행정쟁송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불복절차, 국가배상책임 ▷헌법상 권리구제: 권리구제수단,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청원 ■국적법 |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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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5:00 (2H) | [2과정]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과 취업비자/외국인 초청(수입) -사례를 중심으로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개요 ▷ 외국인근로자의 의의, 단순기능인력과 전문인력,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체류자격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념 ▷외국인고용법의 적용범위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 4가지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특례고용허가제 외국국적동포 ■전문외국인력 ■계절근로자 제도 ■유학생 ■난민 ■그밖의 외국인 근로자 ▷농축산어업 근로자와 선원 ▷불법체류자 ■취업비자:특정활동(E-7) 비자 ▷ 체류자격의 유형과 특정활동(E-7) 비자 ▷국민고용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도입직종의 유형: 관리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직종, 숙련기능 직종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 ▷도입 직종별 자격요건 및 도입 방법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외 활동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등록사항 변경신고 ■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근무처의 변경, 추가신고 및 추가허가(적용대상 14개)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자격 연장허가/ 재입국 허가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86개) ▷전문인력(67개): 관리자 15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준전문인력(9개): 사무종사자 5개/ 서비스종사자 4개 ▷일반기능인력(7개)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3개) ■외국인 고용알선과 파견(아웃소싱) | [강사약력] ¤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교수 ¤ 행정사 자격시험합격 ¤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 아웃소싱타임스 칼럼니스트 ¤(전)공인행정사협회 감사, 이사, 법제위원장 ¤(전)공인행정사협회 법정실무교육, 역량강화교육 교수 ¤(현)대한행정사회 실무교육, 창업아카데미, 역량강화교육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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