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 시진핑 정치 멘토]

[앨리사]

살아생전 시진핑의 정치 멘토였다고 알려져있는 싱가포르 전 총리 리콴유의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를 읽었다.

어떤 면에서 시진핑은 표면적으로는 정통 혁명가인 마오쩌둥을 이어받은 것처럼 행하지만

사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싱가포르식 1인 권위주의 정치제재라고도 한다.

리콴유 전 총리의 업적은 싱가포르를 절대적 선진국으로 만든 큰 업적과

반면 독재까지는 아닐지라도 유사수준의 권위주의 체제로 인한 비판이 있긴하다.

그럼에도 그는 오래도록 싱가포르 정치 수장으로서

전 세계가 변하는 모습, 그에 따른 전 세계 리더들과의 수많은 만남을 통해

그가 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히 공부할 점이 많았다.

여기에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는 제외하고

그의 책을통해 알게된 각 국에 대한 다른 관점들만 정리해본다:

1. 중국: 절대 민주화하지 않을 국가

확실히 미국보다 중국을 맨 첫 국가로 놓고 지면 할애도 길다.

그만큼 다가오는 미래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는 더이상 미국이 아닌 중국이란 생각이다.

다만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는 절대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거라는 주장이 특이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인들이 민주주의보다 강한 중국을 원하기 때문이란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강한 중앙정부아래 전 중국이 통일되었을땐 평화로웠지만

그렇지않고 중앙정부가 약했을 땐 지방 호족들끼리 전쟁은 물론 결국 근대에와서 서구에 무릎까지 꿇게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중국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있는 시진핑은

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향이 아닌 "강한 중국, 하나된 중국"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고

중국인들은 (일부 진보 지식인들을 제외하곤) 그를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흔히, 한 국가의 발전도를 보면,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면 이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따라 성장하는데

선진국 중 일본이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걸 보여준 대표적 예였는데

어쩌면 중국 또한 그 뒤를 따를 듯하다.

중국이 원하는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에전의 영광을 다시 찾는 패권국가라고 하니

바로 옆에 붙은 우리로서는 좀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듯하다.

2. 미국: 여전히 혁신적이긴 하지만, 더이상 넘버원은 아닌

중국과 비교 미국의 최대 강점은 역동성을 꼽았다.

즉, 중국은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아이폰 등과 같은 역동적으로 혁신적인 산업이 개발될 수는 없다고.

이건 절대적으로 절대 자유와 부에 대한 허용이 가능한 미국의 강점이고

그로인해 미국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바

싱가포르는 절대 어느 한 나라의 손만 잡지말고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고 하니

우리 또한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

3. 일본: 선진국에서 보통 국가로 침몰 중

일본이야말로 가장 현격하게 가라앉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인구절벽과 그 인구절벽을 해결하지 못하는 폐쇄성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심지어 현재 일보은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다소 강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역시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의 하나이자 경제규모도 여전히 무시할 존재는 아니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중요한건 일본이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포인트인듯하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들어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경제문제라기보다는 인구문제임을 감안할 때

우리 역시 올해부터 그 뒤를 잇고 있으니..

다만 일본은 자민당 1당 독재를 수십년째 허용할정도로 시민들로부터 위로의 개혁이 막혀있는데비해

우리는 탑-다운 개혁보단 다운- 탑 개혁이 더 일반적인것이 희망이라면 희망일듯하다.

다만 우리 앞의 갈림길에대해 생각해볼 때 북유럽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가장 생각거리를 많이 던져주었다.

4. 북유럽: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부족국가와도 같은 공동체 정신

경제가 성장 후 민주주의 발달하고 그 뒤로 국가 전체가 복지국가로 안전하게 이향한 북유럽 국가.

어찌보면 현재로선 전 세계 그 어떤 자본주의 경제체제보다 더 이상적인 모델로 손꼽히는 국가들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의 전개가 가능했던 이유로 저자는

거의 부족국가와 맞먹을 정도로 공동체 정신이 투철한 점을 손꼽았다.

즉, 적은 인구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돕고 산다는 의식이

전 국가적으로 팽배했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반대로 이민자나 난민 수용율은 현격히 떨어진다고.

아무래도 한국의 미래를 선택하는데는 북유럽과 일본 사례들이 가장 좋은 벤치 마킹이 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다.

5. 한국: 역동적이나 그만큼 갈등도 많은 국가

저자가 생각하는 한국의 강점은 역동성이라고 한다. 이 점은 일본 사회와 비교 분명 강점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한국인들은 저성장 시대라고 해서 일본처럼 사회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면 시끄럽지.

반면, 저자는 우리의 단점으로 너무 많은 내부 분열과 갈등을 꼽았다.

확실히 개인이나 국가나 장점이 곧 단점이 되는 것 같다.

5. 한국의 미래: 미국식 성장 유지 VS 유럽식 보편적 복지 확대

이즈음에서 일본은 왜 경제가 한참 정점일 때 북유럽과같이 수준높은 복지국가로 전향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들 또한 일본민족에 대한 폐쇄성은 엄청나면서 말이다. 아무래도 북유럽에 비해 외부에 의해 경제가 급격히 기울며 때맞춰 일어난 고령화 파고를 견디지 못했던 것이 큰 원인중 하나였을 것 같다.

저자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미국식 성장 유지 Vs 유럽식 보편적 복지 확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둘 다 장, 단점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기에 이젠 선택이 남은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각국의 구성원들의 특성에 부합할 때 가장 무난할 것이라고 한다.

즉,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에서 일방적인 정부 주도는 더이상 막히지 않는 개방의 시대로 전환되었다고.

그런데 우리의 경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식 자유경쟁 체제를 꾸려왔는지 돌이켜보면

사실 딱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보단 우린 유럽식은 아니지만, 미국식도 아닌

국가주도형 게획 경제로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보면 이제야말로 진정한 선택의 갈릴김에 놓인 것 같다.

우리 민족은 역동적이다. 더불어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정치적 경험상 저어한다.

이렇게 보면 여전히 우린 성장 지향적일 수 있다.

반면 우린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고 그로인해 폐해를 끔찍히 싫어한다.

더군다나 우린 집단 이기주의에 지쳐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럽식 복지국가로 방향을 틀 수 있을 것 같다.

단, 이 때는 전체 경기는 아무래도 성장지향일때보다 다소 가라앉는건 국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저자가 말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제안은

남한내 사회적 갈등을 줄여 하나로 뭉쳐 글로벌 시장에서 타국과 경쟁하라고 한다.

그럴 때, 가장 탁월한 잠재력을 지닌 나라가 한국이라고.

더불어 그렇게 경제가 성장을 유지하면

그 열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배분하는 복지 체계를 갖춰가야 한다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일본을 반면교사삼되

미국식도 유럽식도 아닌

우리만의 고유한 한국식이 아닐까싶다.

여기에 끝끝내 해결해야 하는 북한과의 문제까지.

지구상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을 봐도 어려움이 없는 곳은 없다.

그건 미국이나 중국같은 큰 나라도 그렇고, 싱가포르같은 도시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으로 우리 또한 우리가 지닌 약점이나 어려움은 바로 직시하고 철저히 준비하며

우리의 장점은 강점으로 살리며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때 진정한 우리가들의 사회가 만들어질 것 같다.

중요한건, 더는 외부 강대국에 의함이 아닌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당분간 우린 게속 시끄러울 것 같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선 시끄러움이 나쁜 일만은 아니란 생각이다.

우린 우리답게 시끄럽게, 활기차게 헤쳐나가면 된다.

그게 가장 우리답게 살아가는 모습일테니 말이다.

역시나 오늘도 나도, 우리도, 대한민국도 아자 홧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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