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공공업무 위탁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야

[최만정]

아산시의회는 공공업무 위탁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야

오는 25일부터 제19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다. 예산(안)과 함께 여러 주요한 조례제개정안과 민간위탁동의(안)들이 다뤄진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아산시의 공공업무 위탁에 대한 부분을 아산시의회가 그 원칙과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서 제대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집행부는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등과 영인산휴양림사업소 폐지를 담은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들을 제출하였다.

먼저,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절하지 않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으로 공공위탁해야 한다. 아산시가 수천만 원을 들인 용역보고서에서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설공단 조례에 따른 사업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흑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다음으로, 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폐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은 운영비용의 측면에서 경상경비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수지분석 결과 경상경비 대비 경상수입은 영인산휴양림 27.3%, 옹기발효음식전시체험관 50% 상회, 재활용선별장 7.5%, 복합스포츠센터 45%, 이순신종합운동장 22.15%, 방축수영장 50% 정도, 배미수영장 50% 이상, 시민체육관 12.5%, 공영주차장 107% 이상, 공영버스 31%이다.

시설공단 공기업평가에서도 반영되기 때문에 나중에 고스란히 아산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란 명목으로 공무원총액인건비제를 고려한다면, 2~4명이 관리하는 다른 기관처럼 현재 근무하는 관리 공무원(11명 추정)을 줄여 배치하면 될 일이다. 어차피 공무원 임금보다 낮은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적자폭을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셋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대형폐기물을 분리하여 민간위탁하는 안은 늘어나는 시세에 따라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가로.노면청소 민간위탁까지 묶어서 민간위탁하는 것은 부적절하기에 가로.노면청소는 직영하거나 최소한 시설공단에 공공위탁해야 한다. 아산시는 의욕적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3대 정책목표(노동권 보장, 모범적인 사용자상 정립, 건강한 사회적 환경 조성)를 제시하였다. 가로청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업무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오다가 2010년부터 배방 신창 등 신도시 가로청소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고 하며 점점 그 수를 늘리다가 동지역은 직영으로, 읍면지역은 민간위탁으로 고착시키고 있다. 2016년에는 43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우리는 아산시 노동정책 기본방향에 걸맞게 읍면지역 가로.노면청소를 직영, 또는 시설공단에 공공위탁하고 직영하는 지역의 기간제를 없애야 한다고 판단한다.

- 읍면동 가로청소 인원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동지역)	직영 계	50	49	51	58	56
	무기계약	44	43	43	41	39
	기간제	6	6	8	16	17
민간 위탁	배방시가지 및 읍․면소재지	19	23	30	32	33

더구나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노면청소 민간위탁 건은 의회 동의 절차도 없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가계약 했다고 하다가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했으며 아직 경찰조사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잡음이 끊임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넷째,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후속처리 건이다. 동의를 받은 후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제기되었다. 아산관내 2개 업체 중 기존업체와 신규진입업체를 고려하더라도 처리단가나 배분비율에 대한 일정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산시의회가 집행부의 공공업무 위탁정책에 대해 그 적합성과 우선순위를 재점검하여,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란다.

2016년 11월 21일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