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금요일] 동아일보

“이란내 석유시설 공습”에 “핵시설 타격”까지… 이스라엘 강경 폭주 [이스라엘發 중동 확전] 지난 3일 레바논 당국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지금까지 최소 5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1일부터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은 최근 베이루트 등에서 연일 공습을 이어 가고 있다. 이란이 1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180∼200여 발을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보복을 선언했고, 일각에선 “이란 핵시설을 타격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정치매체 액시오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주요 산유국이며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란의 원유 시설을 공습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고위 인사를 표적 암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 지도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는 물론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명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등 여러 고위 인사를 암살했다. 뉴욕타임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격추에 도움을 준 만큼 이스라엘이 미국의 반응에 따라 보복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 이란 석유시설 공격 유력 포브스 등에 따르면 이란은 세계 4위 원유 보유국이다. 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주요 회원국으로 하루 최대 4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2002년 이란의 핵 개발 의혹이 처음 제기된 후 서방의 경제 제재가 거듭되면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란의 의존도는 이전보다 훨씬 커진 상태다. NYT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 공장을 공격한다면 이미 취약한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줄곧 이스라엘을 지지해 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란 석유시설 공격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미국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 유가가 오른다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 뉴욕상업거래소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1, 2일 연속 상승했다. 미 에너지기업 ‘래피던에너지’의 밥 맥널리 사장은 CNBC에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중단되면 유가가 배럴당 최소 5달러 이상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유시설을 공격당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맞보복’을 가하면 10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FT도 이란 석유시설 공격은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의 호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이란 지도부 암살 가능성 이스라엘이 이란 고위급 인사를 표적 암살할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FT는 정부 위의 정부’로 불리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인사,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최측근이 암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이란 핵 시설 타격 가능성 전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 총리의 전 안보보좌관 등은 아예 이란 핵시설 타격을 주장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아미드로르 전 보좌관은 최근 헤즈볼라,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듭된 공격으로 이란 대리 세력의 위협이 줄어든 만큼 지금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적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앞의 두 방법보다 보복 수위가 상당히 높은 만큼 이란과의 전면전이 발발할 위험이 크고 국제 사회의 반발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올 4월 이란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이스라엘 영토를 사상 처음 공격했을 때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있는 중부 이스파한주를 공습했다. 2024 미국 대선 2026년 방위비 올해보다 8.3%↑… 美 대선은 여전히 ‘변수’ 한미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이에 한국은 2026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보다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11월 미국 대선을 33일 앞둔 4일 이번 합의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앞서 4월 양국이 조기 협상에 착수한 지 반년 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와 그간 진행된 협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미 모두 합의문 마련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작지 않아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란 평가도 나온다. 〈2026~2030년 방위비 분담금 예상 액수〉 2026년 1조5192억 원 2027년 1조5496억 원 2028년 1조5806억 원 2029년 1조6122억 원 2030년 1조6444억 원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제12차 SMA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한미는 매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기로 했다. 2021년 제11차 협상에선 처음으로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기로 합의해 적용해 왔지만 다시 물가상승률에 맞추기로 한 것. 한미는 이번에 연간 방위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증가율 상한선’도 다시 도입했다. 〈달라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국방비 증가율(2021~2025) 연평균 증가율 5.7% 총액 증가율 31.6% 물가상승률(2026~2030) 연평균 증가율 3.2% 총액 증가율 17.2% 한미 SMA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정부 내부에선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상관 없이 민감한 방위비 문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근거를 마련했다”는 자평이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앞서 방위비 합의 뒤 재협상을 한 전례가 없다”며 “트럼프가 집권해도 합의 자체를 쉽게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1기’ 당시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요구한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들어서면 재협상을 주장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SMA는 한국에선 국회 비준을 받는 ‘조약’이지만 미국에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이다. - SMA는 미국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이기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트럼프2기에서 밀어붙이기가 용이해진다. -2021년 제11차 협상(트럼프 1기)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시키기로 합의해 적용해 왔지만 올해부터 다시 물가상승률에 맞추기로 한 것. 국방비 증가율로 분담금 기준을 설정할 때보다 물가상승률에 맞출 때가 총액 증가율이 더 적으므로 양국에 더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