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평] 미국 이란 침략전쟁 파병과 밀실외교

[아리랑]

최근 정부가 미국의 이란 침략 전쟁에 군인 파병과 무기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란 정부는 즉각 한국 선적 선박을 격침하겠다며 강경한 경고를 보냈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 역시 대미 무기 지원시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형국이다. 지금의 상황은 국익이라는 미명 하에 타국의 전쟁에 휘말려 국가적 재앙을 맞이한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이다. 이런 중대사는 마땅히 투명한 국민 토론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미국과 밀실에서 결정한 뒤 국민에게 통보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한 밀실 외교는 민주주의의 부정이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독단이다.
이것이 이대통령의 주권정부 참모습 인가 ?

우리가 일제 제국주의의 침략과 미국의 간섭에는 분노하면서, 정작 우리 군대가 남의나라 무고한 양민을 학살 전쟁에는 왜 침묵하는가.
베트남과 이리크
이란이 우리나라를 언제 침략 했던가 말이다 ?

타국의 민족 해방과 침략을 도왔다면,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나라는 전범국가이며 대통령은 국제전범이다.

남의 눈물 위에 쌓은 안보는 결코 오래갈 수 없고 내눈에 피눈물을 흘린다 .
대한민국은 베트남과 이라크, 두 나라에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

1. 박정희 정권과 베트남 전쟁
미국의 베트남 침략 전쟁에 동조하여 베트남 민중의 민족해방을 가로막고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 국제협약으로 엄격히 금지된 고엽제와 네이팜탄 같은 잔혹한 살상 무기가 사용 했다. 파병된 32만 5천 명의 군인 중 5,099명이 사망하고 10,96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대다수의 생존자 역시 평생 고엽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2. 노무현 정권과 이라크 전쟁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 역시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굴욕적인 한미 FTA를 체결하며 신자유주의를 전면 확대했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여 이라크 양민 학살을 도왔다.

파병을 결정한 두 대통령의 비극적인 말로는 결코 우연은 없다.

"이세상에 공짜는 없고, 인과의 법칙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가 증명해 온 진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준엄한 역사의교훈과 경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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