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재벌개혁에 미지근해서 믿음이 안간다는 분들에게

[문향]

2017-03-03 11:15

재벌개혁 ~~!!

전 개인적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재벌을 마치 정부특정부서 대가리 바꾸듯  

통치권자 싸인하나로 바꿀수 있는양 말하는 대선후보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를 친재벌정부로 엮으려는 일부 비문-반문 지지자들의 주장도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됏거나  아니면 무지에서 비롯된 도발적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뻥도 저런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런 후보들의 뻥을 듣고 그걸 " 사이다"라 한다면

그 사이다는 인천앞바다에 떠다니는 꼬뿌없는 사이다입니다.

재벌개혁 한다 큰소리만 치다  "재벌한테 정치개혁"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재벌개혁 .....해야죠 , 

아니 그전에 재벌스스로 체질을 바꾸고 기업의 사회적역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그게 기업이 롱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더래도 대부분의 민주국가 대통령은 내각수장을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 선진국이라부르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지 못하는 장관이 있습니다 

재무장관입니다.   연방은행이라 불리지만 실제는 사기업인 FRB에서 정해진다죠,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적으로 재벌의 폐혜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가통치자의 국가운영" 이길 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체계하에서도 편법 탈법만 쓰지못하도록  통치권자가 관심가지고 막는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재벌들의 폐혜는 상당부분 막을수 있고

모자라는 제도는 보완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2세3세에게 대물림하려는 고질적 한국적정서와 싸울게 아니라

국가는 법대로 상속세를 제대로 물리는 역활에 충실하기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재용이 왜 박근혜와 최순실과 엮였겟습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한겁니다

바로 상속세 안내고 기업지배구조 만들려고 권력과 모사꾸민거죠

국가는 개인적 능력에따른 부의 성취는 성취대로 인정하고 법은 법대로운영되는 구조를

견지하는 집권세력의 등장이 그래서 필요한겁니다.

문재인이 대선주자 1위를 장기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말이 생겨나는 겁니다

"대통령은 재벌을 못바꾸지만 재벌은 5년마다 대통령을 바꿀수 있다"

세계모든 국가가 이미 이런경제구조와 씨스템은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만 독단적으로 이 근본적인 경제의 틀을 바꿀수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날자 뉴스를 보자니 울화통이 치밉니다.

외국인 배당금을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1조9천646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는 작년 1조4천550억원보다 35%나 증가한 것으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신한금융지주가 4천663억원으로, 역시 작년(3천760억원) 대비 24% 급증했다.

3위는 대표 금융주인 KB금융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이 외국인에게 줘야 할 배당금은 3천297억원이다.

이밖에 SK텔레콤(2천963억원), 현대차(2천872억원), POSCO(2천647억원), KT&G(2천644억원), SK이노베이션(2천370억원),

 SK하이닉스(2천244억원) 등 외국인 배당금 지급 총액이 2천억원을 넘는 곳은 모두 9곳에 달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에게 가장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곳은 GS홈쇼핑으로 172억원이다.

한국기업평가(73억원), SK머티리얼즈(59억원), 실리콘웍스(51억원), 에스에프에이(39억원), 로엔(38억원),

CJ오쇼핑(37억원), 컴투스(30억원) 등 코스닥 상장사도 외국인 배당 규모가 30억원이 넘었다.

이건 액면적으로 드러난것이고

차명주식이나 편법 외국인보유 주식이 또 어마어마 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 (國民)은행이 아닌 외국인은행인  KB국민은행을 우리가 국민은행으로 부르는

현실에 존나 화가나고

외국인이 절반을 가져가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최대기업인것이 존나 못마땅하고

혁명이 아니면 바꿀수 없는 이 구조를  쉽게바꿀수 있느듯 구라치는 정치인과

세계시장에서 활개칠수 있도록 재벌의 기업경쟁력도 장려하면서

동시에 잘못된 폐혜와 관행에대해 책임을 물어야하는 참여정부의 재벌개혁행위를

삼성재벌과의 커넷션정부로 매도하는  비노-반문 정치인 지지자들에게

또 존나 화가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에게 정치자금 요구했거나 삥뜯은거 있습니까?

 "너무 원론적이다"라는 비판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바꾸지 , 아니 바꾸는거 자체를 거부하는 문재인의 의지가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재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은  세상을 뒤엎는 혁명가나  공포정치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재벌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은 바로

"욕심없는 원칙주의자" 입니다.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구조상 혁명가나 독재자일수록  엄청난 정치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자금은 어느국가나 재벌로부터  대부분 나옵니다.

재벌이 돈으로 권력을 요리할수없는 사람이 역사의식과 공동체정신을 가지고

국가지도자가 되었을때  자의든 타의든 재벌개혁의  시동이 비로소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