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둠우수작 [2모둠(청경채)] 1518 정유찬 /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1518 정유찬]

지난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 힘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61세로 지난 대선투표에서 0.7%p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정부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최초의 대통령이며 9번의 도전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사생활을 시작하였고 지난 문재인 정부때 검찰총장까지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경험이 없으며 실재로 정계입문을 선언한 2021년 6월 29일로부터 당선까지는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많은 걱정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먼저 국내의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첫째, 6월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 관련 발언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일부 보수층들이 쉬지않고 계속해서 시위를 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근처 주민들까지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기자가 질문을 하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인데 법에 따른 것이다."라며 극단적인 분열상을 대통령이 방치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과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당 내부에서도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두번째로,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옹호 논란이 있었습니다. 6월 10일 출근길에 이 질문을 받자 대통령은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게 아니다. 음주운전도 가별성이라든가 도덕성같은 것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법과 원칙을 중요시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 음주운전 적발자의 면허 취득 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낸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임명을 하였고 심지어 청문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인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이런 훌륭한 장관을 봤냐며 오히려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셋째, 민간인 신씨의 해외순방 동행 논란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첫 해외순방 일정에 민간인인 신씨가 동행하여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대통령 부부의 숙소에 함께 머물렀으며 경호상의 기밀을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확인해본 결과 신씨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였으며 오랜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측은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BTS를 수시로 동원했다며 반박하였는데 BTS의 경우는 유엔 총회에 특사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며 애초에 그들은 전세기를 탔지 공군 1호기를 탄적이 없으며 세금으로 항공편, 숙소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직원들에게 통화내역을 요구하는등 내부고발자 색출을 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파 유튜버 국가행사 초대, 지인채용, 텔레그램 문자논란, 윤석열차 탄압, 어린이집 방문중 아이들을 걔네들이라 칭하며 어린이집 활동인 아나바다의 뜻을 모르는등 여러 부족한 면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국제적으로도, 즉 외교에서도 보여지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는 어떤 비판을 받고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토 정상회의 순방 사진 연출 논란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나토 마드리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중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손에 든 문서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백지였고, 모니터는 빈 화면인 모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는척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대통령측은 보안상의 이유라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에서는 모니터와 서류에 내용이 있는 채 찍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연출을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해야 하는데 귀엽게 봐달라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아시아 순방을 하였습니다. 미국 하원의장은 미국내 서열 3위로서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vacation, 휴가를 이유로 만나지 않았고 다음날 펠로시 외 6명과의 전화통화 총 40분이 전부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도 환영하지 않았으며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펠로시는 숙소에 들어갈때도 후문으로 들어가며 질문도 받지 않고 불편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시간 대통령은 연극을 관람하고 배우들과 술자리를 가져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전 정부를 반미친중이라 비판하던 모습과는 다른 외교적 결례였습니다.
셋째, 정말 수많은 논란을 만들었던 9월 순방 관련 논란입니다. 먼저 48초 한미 정상회담 논란이 있습니다. 9월 순방중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불발되어 48초 동안의 스탠딩 환담으로 대체되어 생긴 논란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 금리인상으로 인한 환율 문제등으로 인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재 정상회담은 무산되었고 48초의 회동이 전부였습니다. 정부는 IRA, 환율문제 등을 모두 협의하였다 말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로 대화하지 못하고 통역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4초안에 모든 내용이 협의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큰 외교참사로 여겨지며 이 회동 이후 사건은 정말 최악의 참사로 여겨집니다.
바로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불리는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입니다.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후 행사장을 나가며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며 비속어가 섞인 막말을 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승인은 글로벌 펀드 공여금이 증가되어 미국에서는 의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22일 오전 6시 10분경에 발언을 하였고, 6시 28분에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7시 40분에 대통령실은 그 문제를 처음 확인하였고 9시쯤 대통령실이 비보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후에 해명문에서 문제될 발언이 아니라는 말과는 상충됩니다. 이후 10시 7분에 MBC에서 첫 개별영상을 올렸고, KBS, SBS, YTN 등 여러 뉴스 채널들의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다음날이 되어서야 첫 해명을 하였는데요, 대통령실은 그 발언이 우리 국회에 관한 이야기이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러차례 해명을 번복하며 진정성 또한 사라졌습니다. 이는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해외로 보도되며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직 우리만 국회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어.", "20%의 지지율, 대통령님은 본인 나라에 먼저 신경쓰셔야 할 것 같네요."라며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처 또한 문제가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하며 여당이 MBC를 고발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의원은 미국에게 이 사실을 알려 국익에 해가 되는 방송을 하였기에 언론에게 책임이 있다며 책임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재로 사실보도가 명예훼손죄가 될 확률은 극히 낮고, 업무방해죄는 적용 대상도 아니며 어떤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기에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고발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11월 MBC 전용기 탑승거부 논란도 만들었는데요, 대통령실이 헌정사상 최초로 특정 언론사 상대로 전용기 탑승 거부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최초로 그 발언을 보도했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실은 국익을 해치는 뉴스를 만들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른 외신기자들도 I stand with MBC라는 문구로 MBC를 지지하였습니다.

이렇듯 현 정권은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orning Consult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1%로 꼴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10월 24일 영국 총리 사퇴로 논란이 되었던 기간 잠깐을 재외하면 몇주간 계속 꼴등을 유지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수 없다는 이유로 박근혜씨처럼 국정농단 사건같이 큰 일이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망신은 이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루빨리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6일-22일 세계 지도자 지지율,Morning Consult>

[1502 고준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주장과 근거 등 글의 짜임이 너무 잘 이루어져 있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않으며 탄핵에 진심인 정유찬씨의 진심이 느껴져 경이롭습니다

[1518 정유찬]

공감하신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1513 서빈]

나는 정치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었지만 이해하기 쉬워서 나와 같은 사람이 읽기에 적절 한 것 같아. 윤석열 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 앞서 말했듯 배경지식이 부족하지만, 혹시라도 탄핵이 되었을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대체자 혹은 해결방안을 더해주면 좋을 것 같아. ㅎㅎ 헤헤

[1518 정유찬]

대체자를 추가하면 더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chyeah]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낮음으로써 그것과 관련하여 탄탄한 주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았고, 각 국가의 지지도 그래프도 근거로 사용되어 보기 더욱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만 언급하지 말고 그래도 잘한 점 등을 나열하여주어 중립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욱 신뢰가 가고 좋았을거 같습니다.

[1518 정유찬]

잘한 점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포기하였는데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